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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회기 내 지출가능기간 부족이 검사 전 대가지급 사유 해당 여부, 감리용역의 기성대가지급 시 납부된 손해보험료 지급 범위

[질의] 회기 내 지출가능기간 부족이 검사 전 대가지급 사유에 해당되는지 [회신]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하고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먼저 지급할 수 있음.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회기 내 지출가능기간 부족으로 인한 검사 전 대가지급은 동법 제15조의 단서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계제도과-1207, '07. 6. 27.) [질의] 감리용역의 기성대가지급 시 납부된 손해보험료 지급범위 [회신]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발주하는 감리용역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손해보험의 가입방법은 발주기관의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와 보험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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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 차수 계약서 하자담보책임 기간 다를 경우 및 하자보증서 대체 납부로 준공금 청구 가능성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우선협상대상자 탈락 등 분쟁시 이의신청 및 분쟁 절차

일괄 하도급 계약 불법 무효일까, 그리고 낙찰 후 공사계약 착공 지체 시 하도급 업체는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누리장터 입찰에서 낙찰자가 소송 이의신청 민원 등으로 분쟁에 대응하는 방법 및 전자조달법 등 법적 근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일괄입찰공사

하자보수통지에 따른 하자보수책임 소재 및 건설업 면허 양도 후 하자보증금 납부 방법

적격심사 탈락 등 나라장터 입찰 결과 이의신청 민원 제기 및 소송 방법, 국가계약 지방계약 전문 변호사

직생위반 직생취소 등 직접생산확인 위반에 따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판로지원법상 제재 처분에 대한 청문, 이의신청,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대응방안

하자보수 조치 지연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의무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과 하자보수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미발급시 하자보수의무, 연대보증인(보증기관) 하자보수 이행시 구상금 청구, 전문기관 하자검사 적용기준

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 반환시 이자 포함 여부 및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일괄입찰 등 계약특수조건 삽입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수조건 효력, 과업내용 변경 없는 계약금액 조정 가부, 설계변경과 부당특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의 충돌 모순

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로 변경 후 물가변동시 지수 적용, 계약금액 조정조정

특정규격 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조정률 산출방식 관련 분쟁

물가변동적용대가, 물가조정률, 원가재가격급등 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방법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진행 중이라도, 입찰 참가할 수 있는 방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확장제재조항의 허점과 한계

공사 물량 감소 설계변경, 공종 삭제에 따른 공사대금감액을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시공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계약이행보증 범위에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이행 포함 여부, 하자보수 필요 공사 판단 기준, 준공 후 하자 책임 귀속 주체

용역계약, 공사계약, 서비스계약, 소프트웨어 앱 제작 계약 등 도급계약이 업체 책임, 귀책사유로 해제 해지되면, 수급인은 도급인인 발주자에게 보수,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MAS 마스 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위반 등에 따른 조달청 부당이득환수 조치 및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대응하는 소송 및 솔루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보증기간 연장 가능성, 하자보수 보증금 납입의무 및 오시공 하자보수책임

하자보수보증금반환채권 전부명령 효력,보증시공 완료 후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자

하도급법 직불합의 잘못하면 원도급사와 발주자 모두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지급청구권에 따른 건설 공사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장설치도와 납품장소하차도의 인도조건 차이에 따라, 물품 제조 구매계약임에도 공사 이행실적을 인정받는 방법

입찰참가자격 중 회사명, 상호, 대표자, 대표이사 등 변경사항을 조달청에 미등록한 후, 투찰하여 낙찰받거나 계약 체결한 경우 적법 유효한 입찰일까

입찰담합한 회사들의 국가계약법상 손해배상의무 면제 방법? 약관인 청렴계약 특별유의서상 손해배상 예정조항의 설명을 발주처가 다하지 않았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 몰취, 국고귀속과 지체상금의 액수 초과시 대응 방법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와 계약해지시 지체상금 병과, 국가계약법상 채권압류와 계약해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 혁신제품 등, 2025 조달 정책 최신 트렌드-제1회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발주기관 사정변경과 계약해지, 해지 전 용역수행대가 지급, 계약 후 일부해지 관련

지체상금 면제 및 국가채권관리법 관계, 합의 해지 시 확약의 효력, 입찰참가자격 등록 말소 시 계약해지 가부

국가계약법 전문변호사로서 인천광역시 교육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방계약법 강의, 공공계약 강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노무비 압류금지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 공사계약상 건산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반영 여부 확인하기

공사중지,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 감소로 공사계약 해지할 경우, 계약이행 보증금 환수, 손해배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

공사계약 해지 시 기성고, 기성금 등 공사대금 상계여부, 관련 감리계약 등 해지 여부

국가계약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국 9명만 정식 등록, 김광진 변호사는 공공계약 분쟁에 진심인 변호사입니다.

관급공사, 용역 등 입찰 브로커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영업하여 업체에게 계약을 수주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을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상 민간위탁용역 낙찰자 업체 관리 감독을 발주처가 소홀히 하여, 소속 근로자 등 제3자가 피해를 입으면, 발주처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까

적격심사 입찰에서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행위로 낙찰된 경우, 후순위 적격심사대상자는 선순위자에게 국가계약법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전규격공개시 업체 의견이 반영되는 등 입찰공고 규격서에 처음부터 하자, 문제가 있었다면, 6개월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

우수조달물품의 구매 설치계약을 실질적 공사계약으로 보아, 승인없는 하도급 행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할 수 있을까

중기간 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정지, 취소처분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을 하려면 근거 법령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계약법 관련 공공 계약의 합의 해지 가부, 제품 납품 후 해지 여부, 허위서류 제출 확인 이후 해지 가능성 및 해지된 계약의 부활 허용 여부

입찰 적격심사 시 인정되는 공사, 용역 이행실적의 범위는 계약 종료일 이전에 이행 완료된 실적도 포함될까

중증장애인생산품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도 불구하고 보훈·복지단체에 배정하는 수의계약 물량을 감소하는 발주처의 행위는 적법할까

입찰 무효와 계약 해제,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른 이윤 및 경비 지급,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계약 해지 등 국가계약법 입찰 변호사 유권해석

벤처나라 이용정지 지정취소 경고조치는 이의신청, 행정소송 집행정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원 지연 제출 & 하수관거사업 & 납품연장시 지체상금 부과 관련

발주처가 위법한 입찰참가자격을 정하여 입찰공고한 경우, 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계약완료 후 계약담당자에 서면통지 안했을 경우 지체상금, 계약만료일이 토,일요일인 경우 지체상금 기산점, 계약기간 연장 청구 가능성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청구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도업체 포괄승계기간의 지체일수 포함여부, 원자재 수급 불균형 및 건축허가 지연 노사분규에 따른 지체일수 산입 여부 관련

장기계속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부과 방법, 대가지급 완료 후 지체상금 부과 가능성, 천재지변과 지체상금

공동계약의 이행지체, 보증기관 의무이행 전 지체상금, 분리발주 공사 및 선행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조기납품 후 부적합 판정 시 지체상금, 장기계속계약 선행공사 지연시 지체상금, 지체상금 부과기준이 되는 납품기일의 만료시각,

공기연장과 지체상금, 지체일수산정에 있어 공휴일의 산입 여부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 타구성원 공사지체시 지체상금, 기자재구매계약과 설비공사계약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 지체상금, 물품과 검수서류 동시 제공 의무 여부

계약기한 경과 후 보완지시로 용역완료계 제출 유보시 지체상금 부과, 안전진단 소요기간과 지체상금, 계약상 공사기간이 과다 과소 책정시 해결방법

발주기관 귀책으로 계약기간이 짧게 설정되거나 성능검사 계약 이행 지연시, 계약기간 연장사유 중복 시 지체상금 산정

공사지연으로 감리계약 이행지연 한 경우, 시공완료 후 설계서 오류로 변경시공 한 경우, 공사지연 중 타절로 공사계약 해지한 경우 각 지체상금 부과여부 등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컨소시엄 중 한 회사 소속 PM경력의 허위 기재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계약이 해지될지, 그리고 그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

민원발생의 책임소재, 분할납품 인수부분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장기계속계약에서 연차별 계약의 지체상금 부과

우천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가능 여부/ 화재의 공사지연 불가항력 사유 해당 여부/ 공사 정지기간과 계약기간/ 지체상금 부과시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중 '완성부분' 의미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용역과 지체상금, 분할납품과 지체상금, 장기계속공사에서 특정 차수공사 지체 시 총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지체상금 부과 방법, 계속비계약

계약기간 연장 미신청한 경우 지체일수 산입 여부, 계약기간 연장 사유 해당 여부, 지체상금 산정시 계약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여부

이행지체 도중 변경계약시 지체상금의 부과 여부, 국립대학교에 지체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설계변경 분쟁으로 공사 중지시 지체상금 부과,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26조 제1항 단서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75조 제2항 간 관계

계약상대자가 기한 내 준공검사 승인을 얻지 못하여 발생한 지체상금, 개산계약 지체상금 부과시 부과 기준, 납품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방법

지체상금 산정 시 기납부분 공제 가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허가 지연시 지체상금 면제 가부,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공사 지체시 지체상금 부과여부

해외제품 배송지연 지체일수 산정, 준공기간 경과 후 지체상금 부과 및 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계약기간 연장

동절기 공사 중지 시 계약기간 연장 가부, 계약기간 연장 필요성 기준 및 기성대가 지급 가부, 계약상대자 부도의 의미

아스콘 공급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용역 기성부분을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지체상금 공제 가부, 시간단위 지체상금율 적용 가능 여부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 사이의 휴지기, 공백기에 대한 공사비용 간접비 청구는 언제 가능할까

지체상금 면제대상 및 범위, 발주기관 책임으로 인한 지체일수 면제, 용역완료보고서 시정조치 시 지체일수 계산방법

물품계약 시정조치 완료일 판단기준, 일부공정 공사기간 연장 가능 여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여부

지체상금 면제 기준 및 부과시 면제일수 산정,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연장 가부

계약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지체일수에 검사기간 포함 여부, 사석채취 지연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협상에 의한 계약 소송에서 우선협상대상자지위를 인정 받아 승소했는데 발주처가 불이행할 경우 협상 절차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적격심사대상자, 낙찰자 선정 후 입찰공고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을까(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