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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입찰공고의 오기, 하자, 보완, 수정, 재공고

[질의] 정정공고를 하지 않고 공고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바, 발주기관이 정정공고를 하지 않고 공고 내용을 수정할 수 없음. (회계제도과-940, '10. 6. 18.) [질의] 입찰공고의 오기 등의 경우 처리 방법 [회신]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입찰공고 오기 및 세부심사기준 오적용 등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동 오류의 중대성, 제반 사실관계, 민법 등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회계제도과-12, '10. 1. 5.) [질의] 입찰공고문 오기에 따른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의 입찰 부적격 통보의 적정성 [회신] 귀 질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입찰공고문 오기에 따라 발생한 입낙찰절차상의 부적격자 통보에 관한 내용으로서, 동 오류의 중대성, 제반 사시로간계, 민법 등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회계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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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국계법)과 지방계약법(지계법)상 사전규격공개/구매규격 사전공개는 무엇이고, 기간은 얼마나 될까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최신자료 (23.04.28기준)

연구비 횡령, 착복과 국가연구개발사업 R&D참여제한처분(연구비, 인건비의 용도 외 사용)

[유권해석]장기계속계약에서 예산 불용, 예산 미확보시 계약의 효력/ 지연보상 요건 산정방법

2023년 공공기관 현황 및 범위(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유권해석]국가계약법상 감독, 검사의 의미/ 계약담당공무원의 감독의무의 범위 등

ALIO 알리오에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수의계약 현황 조회하는 법

[유권해석]물품의 분할납품 가능 여부

보조금을 내부 운영비로 사용하고, 교부신청서를 허위 작성한 경우, 민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처분, 교부 제한 처분을 받게 될까

처분 권한 없는 일선 행정청이 한 보조금반환명령처분, 보조금환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간접보조금으로 승인없이 위법 취득한 재산을 담보 제공, 양도, 대여할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할까

다수공급자계약 (MAS 마스) 제도의 설명(근거, 품목, 업무)

[유권해석]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13조에 규정된 '신품'의 의미

[유권해석]퇴직급여충당금의 사후정산 가능 여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관급자재 입점업체가 납품업체에게서 하자있는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하도급업체, 납품업체 때문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쇼핑몰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지방계약법에서 선급 지급과 선금의무지급률이란?

[유권해석]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물품, 용역, 공사대금 선금 지급 관련

[유권해석] 물품구매의 선금지급, 선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목적, 선금 추가지급 가능 여부 등 관련

[유권해석]선금지급시 채권확보방법, 부정당제재 선금지급가능성 관련

[유권해석]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선금보증 등 관련

[유권해석]선금 사용내역 입증방법, 선금으로 비용 충당, 선금지급 후 공사포기시 상계 등 관련

[유권해석]선금정산방법(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지급된 경우, 선금지급 후 기성대가 지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 대한 선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유권해석]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선금 반환 관련

[유권해석]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서 선금 반환시 분납 및 상계의 가부, 하도급업체의 선금 수령 가부

[공유] 제3채무자(은행,회사 등)가압류 및 압류

[유권해석]관급자재, 공사기간 산정, 표준품, 착수일과 착공신고서의 관계 관련

[유권해석]공사계약일반조건 관련 공사 정지기간 상정, 일시정지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시 잔여계약금액 범위

[유권해석]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 정지될 경우 보상, 간접비 지급, 공사지연일수, 지체상금 관련

[유권해석]계약해지와 공사정지, 지연보상금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3기준 최신 버전)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고시금액이란?(정의와 설명)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는 얼마나 중요할까, 그리고 신청방법은 무엇일까

건설공사 표준품셈(2023년)

전기부문 표준품셈(2023년)

산업디자인 대가기준(2023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2023년)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예정가격의 중요성

[유권해석]국가계약 계약서 생략 가부, 계약체결일 소급 가부, 부정당업자와 계약 체결 가부, 계약특수조건의 범위, 제3자 구매납품 가부 관련

[유권해석]국가계약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낙찰자가 부정당업자 제재 전 국가계약체결 가능 여부, 장기계속계약 선시공, 전자계약 관련

[유권해석]공사지연 시 계약기간 연장, 총액입찰 계약체결, 국고금관리법 예산과 국가계약 체결 관련

[유권해석]국가계약법 상 계약체결방법

[유권해석]예산 불용처리시 국가계약 유효성, 국가계약법상 부당특약

[유권해석]국가계약의 부당특약 해당 여부

[유권해석]부당특약에 해당하는 국가계약, 지방계약 특수조건

[유권해석]국가계약, 지방계약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 반환, 국고귀속 관련

[유권해석]계약보증금제도,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병과, 물품구매계약 시 보증기간 연장 관련

[유권해석]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면제, 보증증권 보증기간 관련

[유권해석]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등 관련

[유권해석]국가계약, 지방계약에서 보증이행방법, 보증 변경 방법 등

[유권해석]공사이행보증서, 공사이행보증 관련

[유권해석]계약보증금 납부시기, 면제 사유, 계약보증금 보증서 관련

[유권해석]공사손해보험의 주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선금 지급 시기 등 관련

[유권해석]장기계속계약 선금지급, 의무적 선금지급률 이상을 청구한 경우 관련

[유권해석]입찰금액 절감사유,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에서 공종의 범위, 최저가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운용방법, 산재보험료 산정방법 등 관련

발주처가 자기 잘못으로 계약이행이 지연되었어도 연장계약을 해주지 않을 때 대처방안은 무엇일까

[유권해석]적격심사 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신인도평가, 하도급실적 인정, 계약이행능력 평가 등 관련

[유권해석]적격심사 기준 수정한 경우 효력, 적격심사 서류 보완 가부, 부적격통보자 재심사 가능성 등 관련

[유권해석]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의 변경 가부, 적격심사 보완서류 요청 가부, 실적 허위 제출, 경영평가 및 신용평가 관련

[유권해석]입찰 보완서류 제출 허용 여부/ 입찰 기업 신용정보 제출 관련/적격심사에서 부정 또는 허위 작성된 거짓 서류의 효력

[유권해석]허위 적격심사서류 제출자 처리방법/자체 적격심사 기준의 적법성/ 시공경험 평가방법 관련

[유권해석]장기계속공사 부분공사실적 인정, 입찰 심사 경영상태 평가 관련

[유권해석]적격심사시 심사항목 추가, 기술자 보유 현황 심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등

[유권해석]적격심사 중 영업기간 관련 평가, 신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국고의 세입이 되는 계약에서 최고가입찰 후 이행능력심사 가능여부 등

[유권해석]합병 시 적격심사 실적 등 평가기준일, 자산회전율, 홈텍스 표준재무제표 결산서 유효성, 정정공고시 신용평가일자 유효일 등 관련

[유권해석]공사업 신규등록시 결산서의 인정여부, 재무관리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보고서 및 금감원에 의하여 수정된 재무제표에 기한 경영상태 평가 가부 등

[유권해석]적격심사 기술자보유기준, 항목산정 착오, 심사 후 현장대리인 교체 가부 등

지체상금과 지체상금율의 정의는 무엇이고, 그 법적 성격은 어떤 것일까

[유권해석]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의 효력, 유무효(공동수급협정상 1인만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을날인한 경우, 인감이 다른 경우 등)

[유권해석]도서정가제 위반 입찰 효력, 1원 입찰, 0원 입찰의 효력 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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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복수예비가격의 공정성 및 입찰무효, 입찰절차 관련 법령 또는 입찰공고에 어긋나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유권해석]후순위자 입찰자의 적격심사 가능성(계약체결 전 입찰부적격자 낙찰 취소, 발주자 과실로 낙찰자 잘못 선정한 후 체결한 계약 해지 시)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물품, 용역의 납품을 이행지체할 경우 지체상금을 감액받을 수 있을까

[유권해석] 잘못된 낙찰자결정의 경우 계약해지, 후순위자 심사 등 후속절차 관련

[유권해석]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것이 부적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적격심사 후 계약상대자가 입찰무효일 경우/ 턴키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 입찰참가자격이 없을 경우

[유권해석]입찰서 제출 명의(개인사업자와 법인,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 및 명의 오기와 입찰 유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