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은 무엇이고, 소속사, 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될까(1)

연예인은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열광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삶, 막대한 부를 누리는 삶에 대한 대중들의 동경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지요. 하지만,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각종 토크쇼에 출연해서는 인기에 비해 생각보다 많이 벌지 못했다며 담담히 자기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많은 대중들은 상상과 다른 현실에 놀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인기와 상관없이 연예인이라면 대부분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분쟁, 특히 각종 언론에서 자주 보도하곤 하는 "연예인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연예인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이란 무엇일까 대법원이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하게 된 가장 최신의 사건은, 국악소녀인 송소희 양이 분쟁의 당사자였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

발주처가 입찰공고에 중요 내용을 누락했다면, 입찰참가업체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조달청, 한전, 한국도로공사, 방사청 등 발주처가 공고한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근거로, 입찰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막상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서야,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말이지요. 이 경우, 업체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다룬 판례를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Case 대법원 2013다23617 판결 1. 사실관계 A발주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맞추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 원래 목표한 예산을 초과하는 예정가격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A발주처는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명시된 노무비의 표준품셈과 다르게, 노무비 수량을 훨씬 축소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다음, 해당 내용을 반영한 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B업체는 A발주처가 예정가격작성

장기계속계약의 범위, 가능여부, 변경 (유권해석)

[질의] 민수차량 획득시, 장기계속계약 가능 여부 [회신] 민수용 차량구매계약의 경우 계약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및 물품제조계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국가계약법령이 장기계속계약의 또 다른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등과 달리 차량 구매는 그 성질상 중단 없이 상시적으로 공급이 필요하여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수용 차량구매를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계약제도과-470, '11. 5. 4.) [질의] "의약품 주공급자 제도"를 단가계약 형태의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가기관이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22조에 의하여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 단가계약은 일정한 기간에 사용할 품목의 예정수량에 대하여 단가입찰을 실

[유권해석] 장기계속계약의 대상, 승인권자, 체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이 유찰되었다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을까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방법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계약 등 공공계약의 경우, 발주처 입장에서는 어떤 계약방법으로 발주할 것인지가 주요한 고민들 중 하나입니다. 선택한 계약방법이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방법일 경우, 상급기관이 진행하는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수조원 규모의 계약을 관장하는 발주처에서 근무하였을 때, 형사처벌보다 무서운게 감사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종종 들었을 정도이니... 이 정도면 말 다한거겠죠??? 며칠 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클라이언트 분의 고민 또한, 어떤 계약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였습.......

허위 공사 실적을 입찰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얼마 전, 입찰서류에 사실과 다른 공사실적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해서, 언제나 발주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가 과연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의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고등법원 판례(무려 서울고등법원입니다)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A회사는 B발주처가 발주한 계약의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였고,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전기공사협회가, A회사가 B발주처에 제.......

서류를 위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는, 입찰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이행실적이 기재된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입찰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입찰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무시하고 입찰 참가하여 낙찰 받는법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가장 무서운 점은, 해당 처분을 한 발주처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 발주처들이 주관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심지어 수의계약 또한 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공계약에 따라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경우, 장기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을 때 존폐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상술한 이야기의 법적 근거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입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특정 중앙관서의 장에게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있는 경우,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도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조달청 등 발주처의 입찰공고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사실은 직원 실수로 허위 실적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어떤 경우에도 낙찰자가 될 수 없을까

조달청, 한전,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발주처들이 공고하는 입찰은 대금이 약정된 시기에 지급되고, 민간 발주처에 비해서는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크지 않은 계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에 필요한 서류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잘못 제출하더라도, 겨우 확보하였던 낙찰자지위를 박탈당하는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업체는 어떠한 구제방법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낙찰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하여, 업체가 올바른 낙찰자임을 보장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안을 통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A업체는 한국.......

카톡으로 음란물이 연결된 링크만 보내도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하게 될까 (통매음갤을 둘러보면서..)

지인으로부터, 요즘 들어 디씨인사이드의 통매음갤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통매음갤은 통신매체이용음란 갤러리의 줄임말이라고 하더군요. 세상에 죄명이 얼마나 많은데 특정 죄명으로 갤러리가 만들어질 정도일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매음갤을 둘러보기도 하였지요.. 그렇다면, 실제로 통매음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범죄인지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 보아야겠지요? 그래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바로, 대검찰청에서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는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입니다. 가장 최근의 리포트는 2021년 2분기의 리포트더군요. 궁금하신.......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른 공공계약에서 발주처 공문 등 계약당사자 간 통지문서의 효력

2022년 신년 특별사면- 건설사, 건설기술인에게 부과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사면되어 사라집니다.

시간이 다소 촉박하지만, 오늘은 다소 기쁜 소식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2021. 12. 30.자 이전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인 분들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특별사면받게 됩니다.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뿐만 아니라, 각종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감점처분 등 모든 제재처분 일체가 사면됩니다. 다만, 이러한 특별조치는 모든 업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인으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ㅠ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

왕릉뷰 김포 검단 장릉 아파트 건설사 문화재청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의 진정한 진실 - 왕릉뷰는 2002년에 이미 훼손되어 있었다?

2021년 말을 뜨겁게 장식하였던 왕릉뷰 아파트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공사를 강행하던 중,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장릉의 경관을 해친다는 사유로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은 "법원이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사실"까지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유로 그러한 집행정지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기사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재청은 왜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을까? A건설사는 2019년 3월 29일 인천 서.......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허위실적을 제출한 업체를 적발하였을 때, 업체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될까

실적, 실적, 실적..... 이행실적은 조달청을 필두로 하는 공공계약의 발주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애증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실적이 있어서 다른 경쟁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실적이 없어서 자신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허위 실적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사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한국전력공사가 공고할 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A회사는 5년간의 전기공사 실적에 관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로부터 확인 받은 '전기공사실적확인원 및 세부 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A회사는 한국.......

적격심사대상자가 되었으나 다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해당 입찰의 적격심사를 포기했다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될까(조달청 입찰, 국방조달 등 공공입찰)

조달청, 방사청, 한전, 한수원, 한국도로공사 등 발주처에서는, 나라장터, 국방전자조달, srm 등 개별적으로 구축해 둔 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찰공고를 합니다. 하지만, 입찰공고 한 개에 여러개의 업체들이 투찰하는 경우, 어떤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공사입찰 등의 경우, 산출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지 않고 일단 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막상 낙찰을 받은 다음에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아니라.......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미성년자, 성인 모두 코로나 방역패스, 백신패스 없이 서울시 ‘상점‧마트‧백화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방역패스에 대한 첫번째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 모두 방역패스 없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스카)"에 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었지요. 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2022. 1. 14. 방역패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1아13539). 오늘은,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서울특별시장이 한 공고는.......

04년생 나이는 법적으로 몇살이고, 언제부터 술을 살 수 있을까

한국에서 나이 계산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외국과 다르게, 만 나이와 연 나이를 같이 쓰기 때문이지요. 나이와 관련된 법률들 또한 만 나이를 쓰는 경우와 연 나이를 쓰는 경우로 나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와 관련된 주요한 법률들은 모두 만 나이를 사용하고, 행정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일부 법률들의 경우에 한하여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법들 중 하나인 민법을 기준으로 04년생의 나이를 이야기 해볼까요? 민법 또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나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주요 규정은 두 개가 있습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연령계산에는 출생.......

국립중앙도서관 방문 후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소송을 준비하면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소송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 작성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클라이언트를 1년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려고 했지만, 청문 절차에서 설득력있게 변론한 끝에 제재기간이 6개월로 감경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 클라이언트가 중요한 입찰 참가를 곧 앞두고 있다고 하셔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받기까지도 하였지요. 다행히, 클라이언트는 무사히 중요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단계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자체를 없애버리기.......

[유권해석] 국가계약, 지방계약 등 계약사무(공무)를 조달청 등에 위탁하여 나라장터에 공고할 수 있을까

[유권해석] 국가계약법령상 제조, 물품, 공사, 용역이 혼재, 혼합된 사업을 발주하는 방법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당업자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국가계약, 지방계약 등 조달 관련 법률 업무를 하다보면, 발주처 분들과 업체 관계자 분들 모두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처 분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사안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해야 하는 사안이 맞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고, 업체 관계자 분들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2달 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을 선고하였기에, 참고가 될 수 있을 듯 하여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발주처가 입찰 공고를 일방적으로 취소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 (조달청, 방사청, 한전, 한수원 등 발주처가 나라장터, 국방전자조달, 한전 srm에 올린 입찰공고를 취소한 경우)

조달청, 방사청, 한전, 한수원, 한국도로공사 등 다양한 발주처들은,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입찰공고를 올립니다. 보통, 나라장터,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공고를 올리지만, 한전 srm 등 자기들만이 구축한 시스템에 입찰공고를 올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발주처도 사람인지라, 가끔씩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입찰공고를 내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연간 수조원 규모의 계약을 발주하는 발주처의 법무실장으로 근무하였을 때, 가끔씩 계약담당공무원 분들이 찾아와서 이런 고충을 토로할 때가 있었습니다. 입찰공고를 하기는 하였는데, 내부사정으로 입찰공고를 내려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지요. 이럴 때, 오랜 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스카)에 대한 법원의 코로나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

서울행정법원은 2021. 1. 4.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스카)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을 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이로써, 국민들은 당분간 코로나와 관련하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스카)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없이도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측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결정을 다투는 항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소송을 지휘하는 고등검찰청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납품, 공사 등 계약 이행을 포기하였을 때, 조달청 등 발주기관은 반드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의 계약은 이윤이 박하지 않고, 추후 다른 계약을 따낼 때 필요한 실적을 쌓기도 괜찮기 때문에, 여러모로 선호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계약을 따낸 다음에 사정이 바뀌어서 미처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이 경우, 조달청 등 발주기관은 반드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까요? 우선, 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가족 차용증 쓸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요즘, 부모 자식 간에는 부동산 매매자금, 혹은 전세자금을 마련해주시 위하여 거액의 현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거액의 현금을 선뜻 내어주었다가는, 아래와 같이 엄청난 세율의 증여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요. <출처는 아래 링크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 자식들은 증여가 아니라 대차의 형식을 빌려서, 거액의 현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쓰게 되는데요, 아래의 사항들은 반드시 주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차용증에 따라서 현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국세청은 부모가 자식에게 현.......

공공계약에서, 계약당사자 간 통지문서가 별도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중요한 입찰을 앞두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집행정지보다 더 빠른 녀석,"잠정집행정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을 따낼 경우, 계약대금도 기한에 맞추어 정확히 지급해 주고, 선금도 빠른 시간내에 지급해주기도 하는 등(심지어 코로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금의 70%까지도 선금으로 인심좋게 지급해주기도 하지요), 장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입찰과정에서 실수를 하였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조금만 차질이 빚어져도, 발주기관에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부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달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난감한 순간이기도 하지요. 특히나, 정말 중요한 입찰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걸.......

법원의 결정으로, 코로나와 관련한 방역패스가 없는 미성년자, 성인 모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스카)"를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2021. 1. 4. A씨 등 5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1아13365)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A씨 등 5명은 2021. 12. 17.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판사님은 불과 1주일만인 크리스마스 이브, 즉 2021. 12. 24.에 신청인 측과 정부기관 측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심문기일)을 가진 다음, 약 10일간 고심한 끝에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기관 측.......

입찰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특히,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진행한 국방전자조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찰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거나,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계약을 해제, 해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래 이야기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23. 선고 2015고단3632 판결의 사실관계를 간단히 재구성해본 것입니다. 즉, A씨와 B씨는 공모하여 허위서류를 만들어 제출하였는데, 이는 방위사업청 공무원 C씨가 낙찰자 적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와 B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함께 처벌하였습니다. 특히,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장병들에게 공급되는 식.......

조달청이 발주하였지만 수요기관이 실질적으로 계약관련 진행사항을 담당한 계약의 경우, 수요기관과 조달청 중 누가 계약의 상대방일까.

공공계약, 공공입찰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한번씩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조달청과 대화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달청에게 계약체결을 부탁하였던 수요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들과 계약의 구체적인 진행방법을 협의하고, 계약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며, 때로는 문제상황이 발생할 경우 클레임을 걸기도 하지요. 그런데, 공공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을 청구해야 하거나, 수요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분쟁의 상대방이 수요기관과 조.......

[군검사 도베르만 정보] 전직 군검사가 들려주는 담백한 군검사 이야기

최근 군검사 도베르만이 인기리에 방영되어 종영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망하여 군검사 도베르...

어쩌면 내가 제일 애착이 가는 학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경제법학회 어쩌면 내가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것을 얻어갈 것만 같은 예감...

공공기관이 요청하고 조달청이 발주한 계약의 경우, 공공기관과 조달청 중 누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는 것일까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다툴 경우, 누가 그러한 처분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아...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으면, 다른 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을까

업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국가, ...

국가계약법령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1)

1. 민간업체가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계약법령 적용 가능여부 2. 공공기관운영법상 준정부기관인 장학재단이...

국가계약법령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2)

1.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