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인수 거부된 부분에 대한 연구비 인정 여부 [회신] 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중 일부만 인수하였다면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용역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바, 인수 거부된 부분에 대한 연구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거임. (계약제도과-769, '12. 6. 13.)
[질의] 기성대가와 선금잔액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 관련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지급 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금액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으며, 선금 반환청구 시에도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8조 제4항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귀 기관의 질의에서 기성부분 미지급액이 하자보수보증금 및 선금잔액 모두를 상계처리하기에는 부족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귀...
![[유권해석]기성대가, 선금잔액,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 관련/ 채권압류로 미지급된 기성금의 선금잔액 충당 가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jNfMTU0/MDAxNzI0Mzk5NjA2MzY5.YV-oOP__whb_dT3179KqnN_bfSxoqRKo48UgrN1vXGAg.zhrzreCFaNz9KE-YrYGerzSoOSrkNBfuRki_xtKnQMsg.JPEG/%C1%A6%B8%F1%C0%BB-%C0%D4%B7%C2%C7%D8%C1%D6%BC%BC%BF%E4_-001_%2836%29.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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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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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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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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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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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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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yMDhfMjY5/MDAxNjQ0MzIyMjM5MzU1.WtI4SxAejePn5n-IawuXTQ6VT6HCIYBmpoPnCqVa8uIg.HmymKR6uirmlspnP2qutpXm0sNP0mj8k8eClacb2daog.PNG.rhkdwls333/consulting-g09a764adc_1920.png?type=w2)
![[유권해석]특허출원, 실용신안권과 수의계약](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1MTlfMjg0/MDAxNjUyOTU0MzE0NjY3.MO4Mht7k0HxiIO3X0vhHcP_5qZBE9cdwKj5B5xTpM2cg.oHF15nRXbZ0TmwMsMVlcwgBx2efe0v8pNpUOmaVnL-wg.JPEG.rhkdwls333/a-book-4126481_1920.jpg?type=w2)
![[유권해석]수의계약과 특별법인, 직접생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상 보훈복지단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1MjdfMjMx/MDAxNjUzNjU2Mjg5NzQx.2DqeWemCziRlEo3t9IZOsmjSp4VFpv4KVz4xvoEy9KMg.yQBzIaYekH2F_JfEoKg4fFZIdNwLHcJ19dhv_8dKb8cg.JPEG.rhkdwls333/architecture-1048092_1920.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