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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입찰과정 착오, 오류의 처리방법/ 부도난 낙찰예정자의 변경 가부/ 적격심사 방식의 계약 해지시 차순위자와 계약 체결 가부

[질의] 낙찰예정자를 부도가 발생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부도발생은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낙찰예정자를 부도가 발생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함. (회계제도과-1001, '05. 5. 25.) [질의] 여러건의 감리용역계약을 동시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회신] 여러 건의 감리용역계약을 동시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동일한 입찰참가자를 2건 이상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동 입찰참가자가 각각의 경쟁입찰에서 입찰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 (회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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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지연된 경우에도 지연이자 지급 대상인지 여부, 경비의 회계연도 이월 및 공탁 가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준공대가에 전부명령 및 채권양도 등 있는 경우 납세완납증명서 제출, 공동계약 구성원이 납세완납증명서 미제출시 대가지급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수의계약에서 국세징수법령상 납세증명서 제출 면제 가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차수별 준공대가의 개산급 지급 가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기성대가의 지급가부 및 지급방법(공사정지시, 과오지급시 등)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특수조건에 반하는 공사대금청구권 양도, 장기계속계약의 채권양도 가부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계약상대자의 시공권 양도 및 채권 양도, 양수 가부, 사업 양수도 시 계약 권리의무 인수인계 승계여부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건설업 분할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공동수급체 간 공사대금 채권 양도, 미시공대가 채권의 양도, 보증의무 승계 가부

하도급대금 직불과 지체상금 상계의 우선순위, 지체상금에 대한 연대보증인 책임, 물류선착장 사정으로 납품지연시 지체상금 면제사유인지 여부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의미, 근거조항, 정산

수의계약 쪼개기, 분할 발주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은 징계 혹은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의대증원에 따른 전공의 파업 및 의료 의사협회 파업으로 수술 및 진료가 취소, 지연된 환자들은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국고금관리법, 지방회계법의, 선금, 선금급, 선급이란? 국가계약, 지방계약상 선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quot;선금 먹튀&quot;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까?

조달청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면제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확대하고,집행정지를 통제할 예정입니다(2024년 조달청 업무계획 첫번째 이야기).

[의사증원 전공의 의료 집단파업 해결방안] 의사는 꼭 병원에서만 필요할까? 의료범죄 수사를 맡을 의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산업보건의 의사 등 다양한 직역에서 의사는 부족합니다.

희망수량경쟁입찰 뜻, 의미, 예정가격을 단가로 정하는 방법 및 일반경쟁입찰로서 낙찰자 결정방법

소프트웨어진흥법상 SW사업 발주시 적용하는 SW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적용가이드 (기술평가 차등점수제) 관련

[유권해석]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기타 그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입찰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등 보험증권을 끊어준 보험사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위반 업체 대신 발주처에 손해배상한 후 구상금 청구를 하였을 때, 구상금을 감액할 수 있을까

조달사업법 상 카탈로그 계약의 의미와 다수공급자계약(MAS)와의 차이는 무엇일까

2024년 상반기 적용(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4.11.30)

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의 개념, 정의, 산정방법 및 차이(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비도 포함될까?)

지방계약법상 계약심사 운영요령[기초금액·예정가격의 적정성(원가심사),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설계변경심사)]

조달청 복수물품 공급계약 업무처리규정(2022. 7. ~ 2025. 6) 유사물품 복수경쟁, 입찰 및 옵션계약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정의, 제재 범위, 사유에 대하여

(유권해석)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세금(부가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농어촌특별세)은 어떻게 계산, 합산할까

공공기관운영법상 2024년 공공기관 현황 및 범위(공기업,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 항목, 배점 및 가격 점수 계산식 관련(계산 엑셀 첨부)

조달청 기술형 입찰공사(일괄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 실시설계기술제안, 대안입찰) 관련 『계약방법 사전검토 서비스』 제도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의 대상, 범위, 계약체결의 주체, 지도기관 리스트 등

공공계약, 입찰, 조달 과정에서 국가, 공공기관의 위법행위와 갑질로 분쟁 발생시 가장 손쉽게 대응하는 솔루션,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2024년 자료 (24.03.15기준) 건축공사, 토목공사, 문화재수리

물가 변동 배제 특약(esc 배제 특약)은 무효라고 대법원에서 확정하였기에, 시공사, 공사 업체는 발주처에게 추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간접노무비 등 공사계약에서 국민연금보험료, 현장대리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대상, 사후정산 여부

국가계약, 지방계약의 계약당사자가,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회사 분할, 합병, 영업양도될 경우, 계약 승계 혹은 계약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

&quot;78억원 손해배상액을 30억원으로 깎았다?&quot; 계약을 위반해도 손해배상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기부문(전기공사) 표준품셈 2024년

소방공사 표준품셈 (2024년)

[유권해석]하수급업체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가부/장기계속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정산/국민건강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기준금액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 계좌로 중도금, 잔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배액배상 후 계약 해제 를 할 수 있을까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2024. 6. 30.까지)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2024년 자료 (24.01.01기준)

SW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3.12.08 개정판)

임대차보증금, 전세보증금, 전세금을 가압류 당했을 때 임대인,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을까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개념, 정의, 차이점

[성공 사례]경쟁사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위법한 계약을 발주처로부터 따냈다면,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까

채팅 어플, 소개팅 어플에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금 요구에 공갈죄 역고소 가능할까

물가변동(ESC)과 계약금액 조정신청(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유권해석]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종합심사(평가)낙찰제, 종심제란 무엇일까?

지체상금(국가계약법)과 지연배상금(지방계약법)을 계산하는 방법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에서 수의계약, 수의시담, 견적 수의계약 등 체결 시 유의사항

단독계약과 공동계약 의미, 공동계약의 유형(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혼합방식)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을 관할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의미와 기능

예정가격을 정하는 견적서 견적가격,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표준시장단가는 무엇일까

[공지] 김광진 변호사 법률상담비용 및 절차 안내

개산계약과 확정계약의 의미, 개산가격 및 개산계약상 정산기준을 정하는 방법

나는 솔로 15기 광수 고소, 옆자리 대화를 엿들었을 때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될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회사 분할은 어떤 법적 효과가 있을까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위반한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를 입찰참가업체가 작성해 담당공무원에게 주면 입찰방해죄에 해당될까

입찰보증금 몰취시에도, 전부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개발부담금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지방공기업법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발주기관 승인 없는 하도급을 한 경우에도 피할 수 있을까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

파산, 회생 기업의 계약해지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적법할까

발주처(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과실, 책임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2023~2025)

외자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담합)을 세운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의 의미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 절차는 무엇일까

2023년 하반기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는 소속사 어트랙트 대표와 무슨 소송을 하는 것일까(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학교, 교육청에 대한 공사,용역 채권을 압류, 가압류할 때 반드시 주의할 것(지방계약법)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이라면, 용역계약에 대한 기성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을까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까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국고금관리법, 지방회계법의, 선금, 선금급, 선급이란? 국가계약, 지방계약상 선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선금 먹튀"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까?

"78억원 손해배상액을 30억원으로 깎았다?" 계약을 위반해도 손해배상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