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성대가 지급 가능 여부 [회신] 물품의 구매계약에 있어서 일괄 납품 및 완납 시에 대가를 지급한다고 조건을 정하였다면 계약목적물이 완납되었을 때,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검사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은 계약상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일부 납품된 부분에 대해 대가의 지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다만, 기한 내 계약목적물을 완납하지 못하여 부과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어 계약을 해지할 때 검사를 완료하여 기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임. (계약제도과-284, '11. 3. 23.)
[질의]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 완성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종료절차 [회신] 국가계약법령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 완성대가의 지급을 청구...
![[유권해석]기성대가 지급 가부/용역대가 환수 가부/국세체납시 준공대가 지급 가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5MDFfNDgg/MDAxNzI1MTg2NTA1OTQw.EX4yjdXptpiuQPiNItGpRIpQ_4-GHZ5SZdHg58P6DVMg.HcC5pL18OZWGLwAlWOoTTldJs2XzPJA93Xw3AVRS4I0g.JPEG/%C1%A6%B8%F1%C0%BB-%C0%D4%B7%C2%C7%D8%C1%D6%BC%BC%BF%E4_-001_%2839%29.jpg?type=w2)
#
국가계약법
#
국세체납
#
기성대가
#
용역대가
#
준공대가
#
지방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yMDhfMjY5/MDAxNjQ0MzIyMjM5MzU1.WtI4SxAejePn5n-IawuXTQ6VT6HCIYBmpoPnCqVa8uIg.HmymKR6uirmlspnP2qutpXm0sNP0mj8k8eClacb2daog.PNG.rhkdwls333/consulting-g09a764adc_1920.png?type=w2)
![[유권해석]입찰과정 착오, 오류의 처리방법/ 부도난 낙찰예정자의 변경 가부/ 적격심사 방식의 계약 해지시 차순위자와 계약 체결 가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4MTFfMTAz/MDAxNjYwMTUxNjE4NTQx.Sktpl5YyhoxQMvkBXevkhcTjJxci8emKmDBPNZJAJ80g.YCU4b36537zTG-VOp1MWGLKNt1DoQN3L_1KGmYiIkZsg.JPEG.rhkdwls333/assisi-city-7150611_1920.jpg?type=w2)
![[유권해석]선금지급시 채권확보방법, 부정당제재 선금지급가능성 관련](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yMDhfMjE1/MDAxNjcwNDk5NDU4NzQ5.2iFYCUgi2D9PQeAdhwUBTPB3IA79rwcJDAeJfsGyWigg.Xc8CxIh3x8EbOWNoMCeAbd5ZScWPSMSIkvsUAoIVDAgg.JPEG.rhkdwls333/desk-7577945_1920.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