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처분 진행 중이라도, 입찰 참가할 수 있는 방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확장제재조항의 허점과 한계

일반적으로, 일명 부정당제재처분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 업체는 제재 기간 동안, 다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일명 '확장제재조항'이라 합니다.

하지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른 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확장제재조항' 효력의 한계를 설시한, 대법원의 해석이 그 근거입니다.

확장제재조항은, A기관에서 받은 제재가 당연히 B기관에도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B기관에서 별도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해야 비로소 그 제재효력이 발동된다고 대법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하고 싶은 큰 규모의 입찰, 내가 투찰했다면 곧바로 낙찰 받을 수 있는 입찰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서 아쉽게도 입찰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