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 타구성원 공사지체시 지체상금, 기자재구매계약과 설비공사계약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 지체상금, 물품과 검수서류 동시 제공 의무 여부

[질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타구성원의 분담부분이 선행되어야 잔존 구성원의 분담분의 시공이 가능한 공사의 지체상금 부과 여부 [회신]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타구성원의 분담부분이 선행되어야만 잔존구성원의 분담분의 시공이 가능한 공사 등 해당 구성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라면 동조건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제 41301-967, '00. 4. 19.)

[질의] 시설공사의 신호설비 기자재구매계약과 동 설비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동일인인 경우, 납품기자재 품질 불량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부과 및 그 변제여부는 1건의 계약에 에대하여 계약상의 의의무이행이 지체된 때에 지체일수 및 지체사유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