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계약 당사자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형식 또한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그 계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서의 작성이 생략된 경우라면, 대법원은 그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무효임으로 전제로, 부당이득을 정산하는 형식으로 상호간 지급해야 할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합의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계약서 작성의무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
#
계약금액조정신청
#
계약서생략
#
국가계약법
#
국가계약법제11조
#
변경계약
#
지방계약법
![[유권해석]원가계산용역기관, 표준시장단가 관련](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3MDlfOSAg/MDAxNjU3Mzc0MTkwNzA4.bbMIKMKcNu4JUVl4xygRlR7CPgWzSwXBQqIcUHQRUsog.YCpP_6loSvYpom8coC1RNEZrXvCt7IPRR5QhgbpYpl4g.JPEG.rhkdwls333/teamwork-3213924_1920.jpg?type=w2)
![[유권해석]계약해지와 공사정지, 지연보상금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zMTdfMjI5/MDAxNjc4OTgzNTkwODAw.kIy6wCCzLyMORcKABqll3pxbbACZlA_NofPeOLh7slwg.CIHxMZredJ7-nJDd-0mes51BwTlmznYxHiLLITm6uxog.JPEG.rhkdwls333/hamburg-7735229_1920.jpg?type=w2)
![[유권해석]외자물품계약 후 신용장 개설은행에 물품대금 예치 가부/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주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jZfMTA0/MDAxNzI0NTk4MDc3MzUx.qVmnZY1DxJ-HAgfqcxXZcY02PacXplLJdJLw_OO2cfwg.7uGfKMcV4wbZkHLHt1ctIQ2iN8felwDcwGON9D5pJC4g.JPEG/%C1%A6%B8%F1%C0%BB-%C0%D4%B7%C2%C7%D8%C1%D6%BC%BC%BF%E4_-001_%2837%29.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