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압류금지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 공사계약상 건산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반영 여부 확인하기

최근 들어 노무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노무비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사업체의 채권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건산법상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으로 분류되어 가압류 내지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노무비 압류금지의 효력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노무비 압류금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발주처가 이중변제를 하게 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건산법상 임금 압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은 아래와 같이 임금의 압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그런데, 압류금지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아래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