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이용정지 지정취소 경고조치는 이의신청, 행정소송 집행정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 시장은 대부분 나라장터를 통하여 거래되고, 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공공조달 시장은 나라장터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벤처나라입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만한 조건을 갖추기 어렵지만 공공조달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의 경우, 혁신장터 혹은 벤처나라를 그 대안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벤처나라에 입점하게 되면, 국가, 지자체 등 관공서에 물품들을 납품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벤처나라를 이용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면 가볍게는 경고조치를 받거나, 조금 더 심하게는 벤처나라 이용정지, 더 나쁜 경우에는 벤처나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벤처나라의 법적 근거 벤처나라는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을까요?

의외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 아니라, 조달사업법을 근거로 만들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