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원단은 공인기관 시험을 통과했는데, 납품 완제품은 계약상 규격을 미충족, 미달한 경우, 계약의 부실, 조잡한 이행으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게 될까

최근 부정당제재처분(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하여, 해당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하라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근거규정인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주요한 쟁점이 된 사건이었는데요, 실무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지만, 명확한 법원의 판단이 없었어서 업체가 손해를 떠안았었던 경우가 많았던 사안에 대한 유의미한 판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tory 1 업체의 납품 A는 운동복을 납품하는 업체이고, B는 운동복을 발주한 국가계약법의 통제를 받는 공적 주체입니다. A는 B가 발주한 운동복 입찰공고에서 낙찰을 받아, B가 요구하는 규격서에 따른 운동복을 제조할 것을 약속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통상, 운동복의 경우에는, 원단의 품질 등에 대한 규격과, 완제품 운동복에 대한 규격을 모두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업체는 운동복 제작에 사용할 원단을 공인 시험기관에 맡겨 검사를 받아, 계약상 규격을 충족하였다는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