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법률상담) 즉결심판 이뤄진 후 피해자 사망시 재차 처벌받게 될까?

| 사례 / Case 저는 최근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상대방을 밀어 넘어 뜨리며 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와서 싸움을 중단시켰고 경찰관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저를 즉결심판에 넘겼고 저는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즉결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후에 시비가 붙었던 사람의 가족이라며 연락이 와서는 그때 상대방이 넘어져 머리를 다친 이후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저를 정식으로 형사고소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미 즉결심판까지 받았는데 유족들에 의해 재차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간이절차에 의해 처벌하는 심판절차입니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6조에 따르면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 또한 즉결심판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law101의 등록된 링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임차주택에서 퇴거해야 할까?

놀이시설(키즈카페, 트램펄린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시설 운영자는 손해배상을 해야할까?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속여 정부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의 법적 책임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

국가기관에 출입하여 허락 없이 개인 방송 촬영을 하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으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미성년 자녀가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수술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업무상의 재해를 치료 받던 중 사망시 인과관계 판단?

자기 명의 수단(차량 등)을 이용해 타 회사에 운송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근로자성 판단

쌍무계약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시 선이행 의무를 거절할 수 있을까?

근저당권자의 경매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인근 고속도로의 소음과 진동으로 폐업 시 국가(도로공사)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생활비 등을 계좌이체 할 경우 증여로 추정되는지 여부

[로펌소식] 언론보도｜[민사] 前 한전 사장을 대리하여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

[로펌소식] 종부세 위헌 소송｜조세심판,소송/헌법소송 등

가상화폐(비트코인) 투자 사기를 당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은?

동기의 착오로 인한 부동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한 수강료 환불 가능 여부

의료기사(치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는 불법일까?

SNS 사진 무단 이용 및 악플 작성자에 대한 법적 대응

퇴사한 직원이 회사 기밀 유출 시 대응 방법은?

배달앱에 안 좋은 후기(리뷰)를 남기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

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를 키워준 경우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미성년자 가해자가 성인이 되어 고소를 당하면 '소년범'으로 처벌 받을까?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비방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시 법적 책임은?

타인의 논문(저작권) 무단 이용 시 처벌 방법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가 위법할까?

패키지 여행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시동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사고가 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운전에 해당할 수 있을까?

직장 상사 성추행 고발 이후 이뤄진 해고에 대응하기

어린아이(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건물주가 전세를 월세로 일방적으로 전환한 경우의 대응 방법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시, 원본과 지연손해금의 변제충당 순서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거부하는 경우의 대응 방법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유사 상품 판매 업체에 대응하는 방법

중고차 매매 계약 전 몰랐던 하자 및 사고 흔적을 발견할 경우 대응 방법

[로펌소식] 언론보도｜[행정] 경기도 여주시 초대 옴부즈만 박주언 변호사 위촉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기준과 적용 여부

과거 혼인 사실을 숨긴 경우 사기죄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개인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개인회생채권으로 별도의 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의 동의 없이 전세계약이 갱신된 경우 양수인의 대응 방법

상속인의 상속포기 후 사망자의 생명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

인근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금지하는 공로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대응하는 방법

입원환자의 귀중품 도난 발생 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피해자에게 미리 승낙을 받고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까?

상가 분양자가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대응 방법

허락 없이 배우자 이름으로 대리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은?

보험사기로 고소당할 경우 대응 방법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의 대응 방법

재개발 공사장에사 소음 발생 시 인근 주민의 피해보상금 협상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방법 (뺑소니로 신고당한 경우)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협박에 대응하는 방법

투자자 소개로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을 경우 대응 방법

통학 버스 사고로 탑승 학생이 다친 경우 법적 책임은 누가 질까?

이웃 주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면 수도 연결을 할 수 없을까?

손님이 고의로 음식에 이물질을 넣고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의 대응

외상값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질병이 있는 당사자도 이혼시 양육권을 확보 할 수 있을까?

부동산 중개인이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잘못 입금한 돈은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짐을 놔두고 간 경우의 법적 문제

인테리어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잔금 지급 거절 가부

이별 통보에 사생활 폭로하겠다며 협박 시 대응 방법

네티즌이 허위, 거짓으로 리뷰나 댓글을 쓴 경우 법적 대응은?

독박 부양시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료 반환 청구하는 방법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이웃집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 방법은?

이혼 소송 중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이전했을 때 대응 방법은?

전 임차인이 한 인테리어 복구 책임은 누가 질까?

벌레로 인해 생활이 불편할 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할까?

요양원 방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법적 처벌은?

본사의 허위, 과장 정보로 가맹 계약 체결 시 법적 대응

[로펌소식]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사건 전부 승소｜기타(금전)

국가가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법적 대응

[로펌소식] 형사 승소｜서울서초경찰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

노쇠한 부모의 재산을 무단 유용하는 경우의 대응(성년후견개시심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