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남편과 결혼한지 15년이 되었고 아들도 한 명 있습니다. 저의 남편은 결혼 후 제 친정의 금전적인 도움으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고, 프랜차이즈 매장까지 생길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가게 운영을 시작하고 저는 매일 가게의 일손을 돕는 것은 물론 경영(레시피 개발, 가맹 계약 등)도 도왔는데요. 이후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식당과 관련한 재산에 대하여는 자신의 명의로 운영한 것이므로 분할에 일체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식당 사업에 관한 재산 부분 역시 분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부부 쌍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부채)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후 각 항목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인지 상대방의 기여 없이 혼자 형성한 특유재산인지에 대해 다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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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거부하는 경우의 대응 방법
![[판례]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배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2MTlfMjU3/MDAxNjg3MTYxMDc4MjU2.jJX4VVDBkL4Dst87ZIE25rYzDVfESr3741baIcVHYgUg.K2yO8vV5Pz7tZJF3YiRE9RkdqhjAr3YueZFjj4qRkT0g.JPEG.starworks_partners/2023_%BA%ED%B7%CE%B1%D7%C4%AB%B5%E5vf.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