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무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저의 과실로 사고를 내어 상대편 차량 운전자가 전치 7주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편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편 운전자가 가입한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이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보험회사는 저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에 응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상법 제729조를 따르면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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