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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구글 상대로 제3자에게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 공개 요구 승소

사건 개요 1. 구글 서비스 이용자 원고들은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 따라 구글이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의 프리즘 시스템을 통해 해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 당국에 제공했고, 이를 통해 NSA가 선량한 시민들의 개인정보까지 대량으로 수집,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을 계기로 구글이 NSA의 프리즘에 자신들 계정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NSA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열람,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이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2. 그래서 구글 서비스 이용자 원고들은 구글,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청구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피고 구글에 대하여 피고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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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상어 가족' 제작사, 저작권 소송 '승소'

사건 개요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가 2019년 3월 동요 '상어 가족'이 본인이 리메이크한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국내 교육 분야를 다루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조니 온리)의 주장 조니 온리는 원곡인 북미권 구전가요를 편곡해 '베이비샤크'를 창작했는데 베이비샤크는 구전가요와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스마크스터디의 '아기상어'는 베이비샤크의 반주 주에 구전가요에 없는 드럼 패턴을 곡전체에 활용하고 베이스기타,보컬,일렉기타,화음이 차례로 추가되도록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부분이 동일하며 동의 없이 곡을 복제해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곡을 만들어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 · 발행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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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영업 비밀 침해 합의금에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

사건 개요 1. A사는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B의 자회사이며 B사에서 15년 간 태양광사업부 부장 등으로 근무한 D씨가 퇴사한 후 C사 본사 실리콘영업부 부장으로 영입되었습니다. C사에 영입된 D씨가 B사에 저장된 주요 자료 파일들을 임의로 반출해 C사와 실리콘 제픔 제조 관련 영업 등 침해 관련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2. B사는 2012년 6월경 D씨와 C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D씨와 C사의 실리콘 담당 부장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 B사는 C사에 지적재산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고 C사는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2015년 4월 1일 C사의 B사 전직 직원 채용과 영업비밀 등 침해와 관련된 C사와 그 임직원의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그 대가로 C사가 합의금 총 3,400만 달러를 B사와 A사에 절반씩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4. 이에 C사는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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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의사가 미성년자 환자에게도 의료 행위에 대한 설명의 의무가 있을까

2020다218925 손해배상(의) 사건 개요 1. 미성년자인 A씨(원고)는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였고 A씨의 어머니인 B씨에게 의료진은 뇌혈관 조영술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2. 조영술을 받은 후 병실로 옮겨진 A씨는 간헐적으로 경련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 뇌 MRI 촬영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받았습니다. 3. A씨는 조성술을 받은 다음 병원을 퇴원하였으나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저하가 후유장애로 남게 되었고 A씨와 B씨는 의료진이 A씨의 어머니인 B씨에게만 시술 위험성을 설명했을뿐 A씨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쟁점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한 것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제1심 : 원고패소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조영술을 선택,시행하는 과정에서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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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전화를 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할까?

| 사례 / Case 몇 달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하루에도 몇 차례나 전화가 와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번호를 차단했음에도 전 남자친구는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일상생활에도 피해를 주고 있어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전화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 일상생활에 피해가 갈 정도로 전화를 거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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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불법 운행 여부 '타다 서비스' 사건 무죄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도13414 판결 사건 개요 1.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에 있는 일반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운전자가 승객을 찾아가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서비스이며 타다의 운영방식은 렌터카 업체인 쏘카에서 차를 빌리며 동시에 일반 운전기사를 함께 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하여 여객자동차를 위반한 이유로 불법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전 대표 등을 2019년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도 같은 의견으로 기소했습니다. 사건 쟁점 타다 서비스가 운전자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인지 아니면 유상 여객운송인지 여부 타다 서비스를 통한 유상 여객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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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배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사건 쟁점 촬영 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건 개요 1. 피고인은 2021. 9. 6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불상의 남녀가 나체모습으로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유포죄로 기소되었지만 1심은 이 사건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혐의를 택일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으나 2심에서도 위 남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진이 반포를 전제로 위 남녀의 의사에 따라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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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모방 제품 대응하기

| 사례 / Case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만든 제품을 카피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품에 대한 상표권이나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 Guide - 상표권이나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타인의 제품을 모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등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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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 방법

| 사례 / Case 올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뤄왔습니다. 몇 번의 독촉에도 돈이 없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올 초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응이 없어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거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 Guide -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나의 요구나 주장을 알리는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경우 내가 요구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추후 진행할 소송 절차에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 중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기가 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 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임차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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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임대인의 보복성 영업방해 시 대응방법

| 사례 / Case 올 초 월세를 올려달라는 건물주의 요구를 거부하자 다음 달부터 매장 문을 막는 보복성 주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입문을 막아 영업에도 피해가 가고 있어 건물주에게 차를 빼달라고 몇 차례 요구를 했지만 본인의 건물이라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 Guide -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의 경우 임대인은 건물주로서 가진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지위를 위력이라고 볼 수 있어 보복성 주차를 해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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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폰트 저작권, 주의해서 사용하기

폰트도 저작물에 해당할까? 먼저 폰트와 폰트 파일을 구별해야 하는데 폰트는 글자의 모양이며 폰트 파일은 이 폰트를 디지털화 한 파일을 말하며 파일명 뒤에 'ttf','otf' 같은 확장자가 붙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저작물은 폰트가 아니라 '폰트 파일' 입니다. 그래서 폰트 파일을 복제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판시사항] [1] 서체파일이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 윤곽선의 수정 내지 제작작업을 한 서체파일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체파일의 소스코드가 동일하다면 피신청인의 서체파일은 신청인의 서체파일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글자체파일(서체파일)’은 저작권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글자체를 컴퓨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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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지식 재산권을 담보로 대출 받는 방법

IP[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권)]금융 지식재산 금융이란 기업이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을 활용해 투자 수익을 얻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IP금융은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고 동산 또는 부동산과 같은 담보의 가치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자금을 확보하기에 유리합니다. IP금융은 기업이 보유한 특정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나 투자를 유치하기 쉽지 않은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특허권을 이용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nginakyurt, 출처 Unsplash IP금융 형태와 요건 1. IP 담보대출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IP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담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담보에 대한 가치에 따라 대출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IP 담보대출 요건 1) 차주와 특허권자가 동일한 중소(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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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선사용권 제도 활용하기

선사용권제도란? 내가 쓰던 상표를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받으면 '선사용권제도'를 활용해 선사용권자로서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원칙적으로 먼저 상표를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미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품은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선사용권자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명,상호,메뉴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특허청 행정조사를 통한 구제 방안도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부정 목적으로 모방한 출원은 등록을 거절할 수 있으며 정당한 상표 사용자를 위한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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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와 영업비밀 차이점

기술 정보는 보호 대상, 기술별 특징, 요건, 공개 시 발생할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특허와 영업 비밀 중 어느 것으로 보호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특허권과 영업비밀 1. 특허권이란 특허권은 20년 동안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받는 대신 기술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해야 하는 엄격한 성립요건이 있지만 특허권 존속기간 동안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특허권이 침해되는 경우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비밀이란 영업 비밀은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특허권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기술 정보나 경영 및 영업 아이디어도 비밀로 유지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보호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영업비밀은 양도가 가능하지만 물권적·배타적 권리가 아니며 점유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보유한 사람이 스스로 권리범위를 주장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밀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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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권] 입체 상표 출원 · 등록하기

입체상표란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 자체 또는 입체적 형상에 기호, 문자 등 다른 구성요소가 결합된 상표를 말합니다. 입체상표는 입체적인 디자인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입체적인 형상의 특징만으로 소비자들이 생산자의 제품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체 상표 등록 예시 코카콜라 병 2. 킨더조이 3. 부라보 화이트 입체 상표 출원 1. 식별력 입체 상표는 '식별력'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식별력이란 다른 상표와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하는데 대부분 거절 이유가 특히 입체 상표 출원에서는 이 '식별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1) 입체적 형상이 상품이나 포장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흔히 있는 구, 정육면체, 삼각기둥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입체적 형상이 일반적이거나 흔하지 않은 매우 특이한 형상인 경우에는 식별력을 인정합니다. 4) 입체적 형상만으로는 식별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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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권 관리하는 방법

' 등록상표 ' 표시 상표 옆에 , 등 상표 옆에 붙어있는 이러한 기호들은 해당 상표가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ㄷ등록된 등록상표임을 의미합니다. 1) (Registered) 기호 은 제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시 사용하는 상표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이 완료된 상표인 경우에만 기호를 사용할 수 있고 상표권자가 기호 를 상표 옆에 사용할지는 개인의 선택사항입니다. 만약 상표등록을 받지 않은 상표명에 기호를 사용한다면 상표법 제233조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 (Trademark) 기호 은 표장(문자/이미지)이 상표로서 사용되었음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수단입니다. 기호 처럼 엄격히 규제되지는 않아 상표출원과 무관하게 미등록상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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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임대 목적과 계약 무효의 관계

| 사례 / Case 임차인인 의사님의 사정도 딱하지만, 사례처럼 건물주가 일일이 영업허가 여부까지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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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경업금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 사례 / Case 가게를 팔고 나서는 일정기간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는 어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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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교통사고 손해배상

| 사례 / Case &#x27;건축기사&#x27; 자격이 있으신 분에게 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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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계약 해제를 위한 위약금 산정 기준

| 사례 / Case 양쪽 주장이 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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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이혼소송중 배우자 사망과 상속권

| 사례 / Case 이혼 부분에 대해 1심에서 판결을 받았지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부분에서 2심이 진행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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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교통사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유의사항

| 사례 / Case 뺑소니 사고라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데, 어떤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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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매립쓰레기 처리책임 손해배상청구 여부

| 사례 / Case 요즘 환경 문제가 엄격해져 집을 철거하면 목재는 목재대로, 콘크리트와 철근은 일일이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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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목줄 안 맨 강아지 vs 신호위반 차량 :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 사례 / Case 반려견을 밖에 데리고 나갈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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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생년월일(생일) 정정과 정년연장

| 사례 / Case 예전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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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악질 민원인의 괴롭힘

| 사례 / Case 사람 잘못 만나면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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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음주 후 전동킥보드로 사람 충격 시 적용되는 처벌

| 사례 / Case 요즘 전동킥보드로 쌩쌩 달리는 사람들 때문에 위험한 순간을 많이 겪곤 합니다. 이런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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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직장 내 성희롱

| 사례 / Case 요즘 말을 함부로 하다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를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성희롱에 해당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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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결혼 전 작성한 약정금 지급 각서의 효력

| 사례 / Case 사정이 짐작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성교제에도 금전이 개입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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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한 음식점 영업정지처분

| 사례 / Case 한 번 성인 확인을 한 손님이 또 오시는 경우, 올 때마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가 난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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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별거 중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 재산분할

| 사례 / Case 별거 중에 취득한 재산을 부부가 나눠 가져야 하는지가 문제네요. 이 경우 어떨까요.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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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기습추행의 개념과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필요한지 여부

| 사례 / Case 회장이란 분은 분명 변명을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추행죄가 될까요? | 법무법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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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 사례 / Case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조치로 무엇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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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대리기사의 무단이탈로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시 무죄?유죄?

| 사례 / Case 대리기사 분이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은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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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직장 내 불륜관계로 인한 징계파면처분

| 사례 / Case 앞에서 공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사내 연애나 불륜을 엄격히 금하고 있는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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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부상, 누구 책임?

| 사례 / Case 골프 연습장을 가면 초보 분들이 치는 공이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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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왕따 가해 학생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 사례 / Case 아이를 키우다 보면 별일이 다 많은 법인데,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자녀의 왕따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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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상대방 부모의 재산 정보를 잘못 알려준 결혼정보업체,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사례 / Case 혼인을 앞둔 당사자는 아무래도 단점은 숨기고 장점은 좀 과장하기 마련인데요, 결혼정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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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공용부분 무단 점유·사용시 부당이득 반환의무?

| 사례 / Case 한 건물을 여럿이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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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독서실 책상 위에 있던 충전기 일시 사용, 절도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 사례 / Case 빈 좌석에 방치되어 있던 충전기를 잠시 사용한 것뿐인데, 이런 것도 죄가 된다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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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불법으로 특정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다른 운전면허들까지 모두 취소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성

| 사례 / Case 견인차 면허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으로, 일반 자동차면허까지 취소됐다니 운전을 업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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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항공기 지연으로 공항에 오랜시간 발이 묶였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사례 / Case 해외 다니다 보면 특히 저가항공사의 경우 예정시각을 잘 지키지 않아서 곤란을 겪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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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BJ의 방송 계약 위반에 따른 고액 위약금 조항의 유효성 문제(약관규제법)

| 사례 / Case 조금 불성실하시긴 했던 것 같습니다. 계약도 해지를 당하고, 그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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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피하려 자기명의 부동산을 남의 것이라 주장할 때

| 사례 / Case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이 명의신탁을 주장중입니다. 이런경우 어떨까요? |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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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질병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 이혼심판 청구의가부

| 사례 / Case 요즘 중년 이상 노년층의 이혼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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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주택법상 부정청약으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위험에 있는 분양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의 지위 문제

| 사례 / Case 아파트 분양권을 가서 입주까지 마치셨는데, 최초 분양받은 분이 법적 결격자여서 분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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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무인모텔 미성년자 혼숙 적발로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행정적 제재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 적법?

| 사례 / Case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구청에서는 과징금 처분을 한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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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식] 대법원 승소 사건 ｜ 서울고등법원 원심을 뒤집고 국가의 시효 완성 주장을 저지

[ 대법원 승소 사건 : 서울고등법원 원심을 뒤집고 국가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저지] 국가의 시민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사건에 있어,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매우 어려운 사건 입니다. 1심과 2심(서울고등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는, 위와 같이 이어진 두 차례의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위헌 결정 등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 민법 제766조 제2항 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는 것은 위헌이며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을 견지 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의 경우도 위헌 결정에 의거 민법 제76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 등이 적용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 하였습니다. 국가가 시민에 대하여 저지른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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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식] 언론보도｜기업 세금소송 규모로 본 로펌 순위

2021. 3월자 TAX Watch 기업 세금 소송 관련 기사("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에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가 언급 되었습니다. 모든 법률 분쟁은 사건의 시점과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위 자료는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적의 법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은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와 직접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법무법인이 다뤄 온 일반 분쟁 사례들을 정리하여 일반 시민들의 법률지식 함양을 증진하기 위한 공익 목적 정보 제공 채널 입니다. 현재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저희 법무법인에 각종 상담을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인바, 신건에 대한 개별 상담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8조에 따라 반드시 유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점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 상담에서 나아가 사건 위임 단계로 가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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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과로와 고객들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한 뇌심혈관 장애를 입은 감정노동자의 산재처리

| 사례 / Case 마트 계산원, 백화점 판매사원, 전화상담 응대원 같은 분들을 감정노동자라고 합니다.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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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문제를 일으키는 종중원(종원), 자격박탈 처분 가능할까?

| 사례 / Case 많은 사람이 모이는 동창회나 종친회에 가보면, 이처럼 술 드시고 소란을 피워서 분위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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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부모님 사망 전 병원비를 부담한 자식의 다른 형제에 대한 부양료 구상 청구

| 사례 / Case 얼마 전에도 딸의 사망 보상금에 대해 생모가 뒤늦게 나타나 권리를 주장해서 사회적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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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진실한 사실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 사례 / Case 아마도 귀향 귀촌 생활과정에서 동네 분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마찰이 발생한 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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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한국인과 이혼한 외국인의 국내체류자격

| 사례 / Case 한국 남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는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인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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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불법건축물인 옥탑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 사례 / Case 건축물대장에 주거로 되어 있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데 이런 경우도 보호가 될까요? |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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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자식 모두가 상속 포기, 손자들이 그 빚을 모두 갚아야 할까?

| 사례 / Case 손자들까지 빚이 상속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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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아내가 남편 몰래 연대보증인 세워 빌린 돈, 남편이 갚아야 할까?

| 사례 / Case 이렇게 남편 몰래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 법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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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수년 전 아들이 받은 농업인 대출의 소멸시효

| 사례 / Case 아드님이 부모님께 빚만 남기고 집을 나가셨군요. 참 딱한 사정이신데 무슨 방도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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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병원에서 홍보목적으로 환자 동의 없이 성형전후사진 게재

| 사례 / Case 요즘은 이렇게 한번 인터넷에 오르면 금방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또 옮겨지고, 그야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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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옥상 이동통신사중계기 철거 문제

| 사례 / Case 주민들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인데 법적으로 어떤가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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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허위 자격증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퇴직금도 못받고 해직되는 것일까?

| 사례 / Case 아마 자격증 덕분에 임용됐던 분 같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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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_ 변제 후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를 풀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팔수가 없을 때

| 사례 / Case 압류가 되어 있는 집은 등기부 정리가 되지 않으면 팔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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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판단에 있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까지 받은 경우여야 하는지의 여부

| 사례 / Case 요즘 음주운전자는 살인미수범이라고 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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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 일부를 점포로 이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 사례 / Case 전세를 들고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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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변제를 면하려고 가장이혼 했을 때

| 사례 / Case 빚을 갚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혼을 하고 전 재산을 부인 앞으로 돌린 것 같은데, 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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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건물안전등급 문제를 알리지 않고 매도한 경우의 책임

| 사례 / Case 물론 구청에서 보수공사 지시를 한 상태라는 것을 모르긴 했지만, 낡은 건물인 것을 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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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하는 이웃 아파트단지의 태양광 패널

| 사례 / Case 요즘 원전은 줄이고 대신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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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분할지급 받았던 퇴직금이 무효라며 재지급 주장하는 근로자

| 사례 / Case 퇴직금을 쪼개서 매달 줬는데, 또 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억지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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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놀이방에서 놀던 아이 발끼임 사고, 손해배상 책임

| 사례 / Case 이와 같은 사전 경고문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음식점 주인에게 책임이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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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식] 대법원 승소 사건｜1심과 2심을 뒤집고 원고의 토지 사용료 청구권 인정

[ 대법원 승소 사건 : 1심, 2심을 뒤집고 토지 사용료 청구권 등을 인정 받게 됨] 상대방(피고)의 시효취득 분묘기지권을 장기간 다퉈온 사건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이 분묘기지권을 보호해주는 취지의 판결을 해왔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유형의 사건 중 하나입니다. 1심과 2심은 시효 취득한 분묘 기지권에 대하여 토지 사용료 등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에서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는, 위와 같이 이어진 두 차례의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하였다고 하여 사용료 까지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다양한 법리를 통해 입증 하였습니다. 유사한 쟁점을 동시기에 다투었던 사건에 대한 2021. 4. 29. 전원합의체 판결은 마침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법리를 정립 하였으며, 이 사건 대법원 상고심의 재판부 역시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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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이 정해진 유료주차장에서 차량 절도 당한 경우, 주차관리인 책임?

| 사례 / Case 주차장 관리자에게 도둑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이 경우 기본적으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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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면허 적성검사 안받았다고 2종 면허까지 취소 되어야 할까?

| 사례 / Case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되면 일상 생활이나 업무에 큰 지장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하나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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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비방의 경우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수 있을까?

| 사례 / Case 사람이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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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사망자)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사례 / Case 아무래도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연들이 이어집니다. 요즘 미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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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후 학력 속인 사실 알았다면 약혼해제 가능할까?

| 사례 / Case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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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 피해자도 도박죄에 해당될까?

| 사례 / Case 사기도박에 당한 피해자도 같이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도박죄를 저지른 것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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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가 추천해준 여행지에서 강도상해를 당한 경우, 여행사 손해배상 책임?

| 사례 / Case 강도를 당한 이러한 경우 여행사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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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인 어머니가 해산물 채취하러 바다로 나간 후 1년째가 되었을때, 실종선고 가능할까?

| 사례 / Case 사고가 나거나 해서 실종 된 경우 실종선고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분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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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이 공동 관리 중인 예금 통장의 인출에 대해 1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의 해결방법

| 사례 / Case 자식의 예금을 공동명의로 관리해주기로 한 조부가 예금 인출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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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채용통지를 하였다가 채용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 사례 / Case 취업난이 심한 요즈음 저런 일 까지 겪게 되고 정말 상심이 크셨을 것 같은데, 어떠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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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인 의약외품을 재포장 하여 판매가 가능할까?

| 사례 / Case 이렇게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제품을 낱개로 포장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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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과 혼인 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 중 이혼소송시 재판관할권은?

| 사례 / Case 보통 국제결혼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남편은 여전히 외국 국적만을 지니고 계시고,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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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반려견에게 재산상속 가능할까?

| 사례 / Case 가끔 해외 뉴스에서 반려동물에게 거액의 상속이 이뤄졌다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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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식] 언론보도｜[행정] 국립서울현충원장 결정 처분 취소 사건 승소

법률신문과 리걸타임즈(Legaltimes) 등 언론에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서울행정법원 행정 사건 승소 관련 기사가 비중있게 실렸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1427 [리걸타임즈]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503 모든 법률 분쟁은 사건의 시점과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위 자료는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적의 법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은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와 직접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법무법인이 다뤄 온 일반 분쟁 사례들을 정리하여 일반 시민들의 법률지식 함양을 증진하기 위한 공익 목적 정보 제공 채널 입니다. 현재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저희 법무법인에 각종 상담을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인바, 신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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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은 회사 모임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 사례 / Case 축구 모임은 업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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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대화 내용이 담긴 타인의 화면을 찍어 유출 하면 발생하는 법적 문제

| 사례 / Case 요새는 회사에서도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메신저로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메신저 화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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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인 동호회 사무실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

| 사례 / Case 임대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사무실을 더 이상 쓰기 어려워진 경우인데, 어떤 점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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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물건을 임의로 들고 나와도 될까

| 사례 / Case 빌려간 돈을 못 갚아서 물건으로 대신 받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물건을 대신 집어가고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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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단순히 명의를 빌려줬을 뿐인데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까?

| 사례 / Case 좋은 의도에서 명의만을 빌려준 것인데, 송사에 휘말려 속상하시겠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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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집행 전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린 경우의 강제집행 가부

| 사례 / Case 이런 식으로 점유자가 계속 바뀌면 판결을 받아봐야 무용지물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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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강제집행될 재산을 숨기려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매출을 돌린 경우의 해결방안

| 사례 / Case 자기 점포에서 일어나는 매출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매출로 올려서, 자신은 매출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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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 BJ와의 계약을 위반(퍼블리시티권 침해)한 광고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사례 / Case 일단 광고회사가 계약을 위반한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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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입자(임차인)을 구할 때 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루겠다는 집주인(임대인)에 대한 대응

| 사례 / Case 집주인이 저렇게 나오면 법적으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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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분실로 카드부정사용금액 발생 시 보상 신청

| 사례 / Case 어쩌면 이 분처럼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고 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또 서명을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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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하실(공용부분)의 사용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하청업자와의 분쟁

| 사례 / Case 이 경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건축주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연립주택 입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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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

| 사례 / Case 골프장측이 부상을 입은 고객에 대해 너무 무심한 것 같은데,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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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에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 사례 / Case 그러니까 실제 사시는 집 외에 별장으로 쓰고 있는 집이 있는 건데, 이 경우 법적으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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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대금조로 빌려준 돈, 채무자 남편에 요구 가능 할까?

| 사례 / Case 돈은 친구한테 빌려 준 것인데, 그 남편을 상대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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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서빙 과정에서 음식이나 그릇에 화상을 입은 경우 배상책임

| 사례 / Case 우리나라는 국과 찌개 종류가 많아서 종종 이런 사고가 나는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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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식] KBS 보도｜ 블록체인 분야 인터뷰 / 박주완 변호사

이번 KBS <시사기획 창> 에서는 블록체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가상화폐)의 본질과 열풍을 다루었으며 이에 관한 박주완 변호사(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서울대 블록체인 학회 DECIPHER Media Lead & Senior Resercher, 블록체인법학회 회원)의 인터뷰가 방영 되었습니다. #KBS #시사기획창 #박주완 #박주완변호사 #법무법인스타웍스파트너스 #스타웍스파트너스 #블록체인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Copyright 2021.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Starworks Partners] All rights reserved. 당신의 권리를 위한 가장 확실한 선택 We Help Carve Your Future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66 아스트라 빌딩 3층 / 02.3487.2003 홈페이지 접속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 Main]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 Starworks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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