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신문 등 언론에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최근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청구 사건(2019가합518730) 승소 관련 기사가 비중있게 실렸습니다. 국가의 불법행위와 보수 등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입증하여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상당액의 손해(6억 2700여만원 )를 배상할 국가의 책임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 박주범, 박주완, 정인선 법률신문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모든 법률 분쟁은 사건의 시점과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위 자료는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적의 법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은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와 직접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법무법인이 다뤄 온 일반 분쟁 사례들을 정리하여 일반 시민들의 법률지식 함양을 증진하기 위한 공익...
![[로펌소식] 언론보도｜[민사] 前 한전 사장을 대리하여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DNfMTc0/MDAxNjY3NDYwMzc0MDQ1.Q928MlIWsj9OlUoKo7mza_0AOLPuR8MC8gphetsIjGcg.nT-i741gotbggRqNriuKoKmh4NGGrvkXA4fS6gh9vJYg.JPEG.starworks_partners/mosaCdUBQh.jpe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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