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얼마 전 놀이터에서 자물쇠 없이 방치된 자전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주일 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서 괜찮을거라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자전거 주인이 도난 신고를 하여 경찰이 저에게 연락을 하여, 주인에게 바로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공직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너무 억울한데 이 경우 제가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대법원(2016두57984)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였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2016두57984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
#
공무원
#
스타웍스파트너스
#
일탈
#
자전거
#
재량권
#
절도죄
#
점유이탈물횡령죄
#
징계
#
징계처분
#
취소소송
#
서초동변호사
#
서초동법무법인
#
서초동로펌
#
교대역
#
군인
#
기소유예
#
남용
#
로펌
#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
변호사
#
서초동
#
행정처분
원문 링크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가 위법할까?
![[로펌소식] 한양대 초빙 특강 소식 | 경제와 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DdfMTUz/MDAxNjY3ODAyNzgxNTYz.HBiwawHMxcywuXFVyae0ULeas5GZQ8ULr1n8-6vLPRUg.bX1HW-gDK3NirtlWs50m7s6DNfULyNdYGjZzpIefmxEg.JPEG.starworks_partners/1.jpeg?type=w2)
![[상표] 상표권 관리하는 방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1MDhfMTA4/MDAxNjgzNTM5MjE5NTQ3.PEC68d9Okrz-_tkEiT9ElI_OwP3cClI_7UoG6zQSwi4g.EuSHNdJ0CN0uHnqW7SuGUv2Rha9-BfPvtFPWvArqIjkg.PNG.starworks_partners/%C4%AB%B5%E5%C0%CC%B9%CC%C1%F6_new_vf5.pn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