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소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며, 직원 중 한 분이 근로 중 사망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이지만 하청업체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사고 발생 시 현장의 안전관리자나 책임자에게만 처벌을 내렸던 이전과는 달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함으로써 산재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정이유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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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기준과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