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몇 년 전 저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사업 아이템을 발견해 친구에게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력끝에 작년에 상품 개발이 완성이 돼서 바로 판매를 시작했는데 올 초에 갑작스럽게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친구가 일을 그만두고 쉬겠다고 통보하고는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퇴사를 한 친구가 동일한 상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는 퇴사하기 1년 전부터 우리 회사 제품이 특허 등록을 하지 않음 점을 이용해 개인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저희 회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어 저희 회사는 큰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만약 친구가 사례자님의 회사 자료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면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침해를 근거로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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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동업자가 퇴사 후 동일한 제품을 판매시의 법적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