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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Case 상속포기 후에야 보험수익자인 사실을 알았는데,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 법무법인 스...
| 사례 / Case 잔금을 늦게 치뤘어도 우선권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
| 사례 / Case 이미 지급을 했는데,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
| 사례 / Case 부동산 이중매매를 당하셨는데, 되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
| 사례 / Case 돈도 갚지 않으면서 고소 금액을 걸고넘어졌는데,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 사례 / Case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공직 후보자들이 곤혹을 겪는 것을 봤는데, 중간에 소개를 한 공인중...
| 사례 / Case 아파트 단지마다 상가 방문 차량의 주차 문제로 말이 많은데, 법적으로 어떨까요? | 법무법...
| 사례 / Case 혈기 왕성한 중학생들이 길거리를 걸어가는 장면이 충분히 상상이 되는데, 이 할머님에 대...
| 사례 / Case 같은 사안으로 세무조사를 두 번 받으신 건데 이러면 세무서에 밉보여서 표적 세무조사를 ...
| 사례 / Case 백화점 출입문에 끼어 다친 분의 경우 백화점에서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사례도 있는데...
| 사례 / Case 잘못하면 가족간에 갈등으로 발전될까 염려 되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
| 사례 / Case 요즘 법원이 이름 바꾸는 건, 쉽게 허용해준다고 하던데, 성을 바꾸는 것도 잘 해줄까요? |...
| 사례 / Case 아버님이 생전에 해놓으신 계약에 따라 이전등기만 한 건데, 등기부에 나오지도 않는 상속...
| 사례 / Case 군대 생활이 힘들어서 자신 때문에 동료들이 힘든 것이 미안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 같...
| 사례 / Case 직장을 잃고 궁지에 빠진 상태에서 사기꾼에게 속은 안타까운 분의 사연이군요. 법적으로 ...
| 사례 / Case 실제 생활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매매 자체를 무효로 하면 큰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 ...
| 사례 / Case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땅을 담보로 제공해 주셨다가 날리셨는데, 경락대금과 시가 어떤 것...
| 사례 / Case 이런 경우 참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
| 사례 / Case 연로한 분들이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딸과 사위가 어머니 재산을 넘겨받고는 제...
| 사례 / Case 이런 경우 참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
| 사례 / Case 이분 같은 경우 실제로는 아버님 주식이 아닌데,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
| 사례 / Case 회사가 어려워서 서울본사를 공장으로 합치시고 이로 인한 산재보험료 인상으로 어려움을 ...
| 사례 / Case 요즘 때 이른 더위에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먼저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이런 ...
| 사례 / Case 음주운전인 줄 알면서 동승을 하면 같이 처벌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가요? | 법무...
| 사례 / Case 일단 병원의 책임은 있어 보이는데,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
| 사례 / Case 빚을 갚지 않으려고 일부러 상속을 포기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 ...
| 사례 / Case 신문에서 비슷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야박하긴 해도 돈을 들여 땅을 산 토지주 입장도 ...
| 사례 / Case 가끔 이렇게 보형물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아기에게까지 영향을 주었...
| 사례 / Case 법원에서 파산 면책 선고를 받았는데도 은행으로부터 빚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있으시다는 ...
| 사례 / Case 기계로 세차를 할 때는 세차장 직원이 세차기를 돌리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하던데, 아마도...
| 사례 / Case 요즈음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
| 사례 / Case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정만으로 회사...
| 사례 / Case 땅이라는 게 조금씩 움직인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런 경우 오랫동안 설치되어 있던 담장을 ...
| 사례 / Case 노인이라고 하여 경제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 경우는 좀 증권회사의 잘못...
| 사례 / Case 몇 년 전에 지뢰작업을 하다가 다리가 잘린 영관장교가 군당국의 배려로 계속 복무할 수 있...
| 사례 / Case 요즘 골퍼들이 퍼블릭 골프장을 선호해서, 회원제 골프장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
| 사례 / Case 일종의 분양가 보증 조건으로 연립주택을 분양받으셨는데. 이런 경우 취득세 일부를 돌려받...
| 사례 / Case 빚을 갚으려 해도 채권자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져서 누구에게 빚을 갚아야 할지 알 수 없게 ...
| 사례 / Case 이분은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대리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에 잠깐 차를 옆...
| 사례 / Case 아마 혼인신고가 늦어지는 와중에 불행한 일을 당하셨는데, 남편분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
| 사례 / Case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버분들은 어떤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할 사항은 뭐가...
| 사례 / Case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 사례 / Case 피해보상 전액을 다 해줘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
| 사례 / Case 무상거주확인서를 써줬는데 배당을 받을 수 있으실까요.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
| 사례 / Case 닉네임과 성별 정도만이 드러나 있는 게임 상에서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 법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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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Case 법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책임도 물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Previous image Next image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박주범 변호사, 박주완 변호사)는 2021. 11. 4. 제주대학교의 초청으로 기업과 법 / 블록체인과 법 등 경제 분야 관련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강연은 COVID-19 방역 정책을 준수하였습니다 박주범 변호사 프로필 : https://starworks.modoo.at/?link=888mrqt6 박주완 변호사 프로필 : https://starworks.modoo.at/?link=ca4todax 모든 법률 분쟁은 사건의 시점과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위 자료는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적의 법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은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와 직접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법무법인이 다뤄 온 일반 분쟁 사례들을 정리하여 일반 시민들의 법률지식 함양을 증진하기 위한 공익 목적 정보 제공 채널 입니다. 현재 많은 클
| 사례 / Case 신혼집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알아보던 중 제가 원하던 느낌으로 시공한 회사를 찾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돈만 추가로 요구할 뿐 디자인, 마감 모든것이 엉망이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A/S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일반적인 수준의 인테리어 공사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민법에 따른 하자 보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보수 청구 요건에 설계 디자인의 동일 여부, 마감 퀄리티 등이 포섭될 수 있는지를 법률전문가와 함께 입증하여야 할 것 이구요. - 다만 이러한 보수 청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하자가 중요하여야 하고, 만약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 특히 주의할 것은, 일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라면 민법
| 사례 / Case 우리 아파트는 소유자 5분의 4의 서면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아파트 난방방식을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난방이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업체의 사주를 받은 걸로 보이는 입주자 몇 분이 구청에 민원을 내는 등 트집을 잡고 공사분담금 납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청 조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들간의 이견으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분담금을 내지 않는 분들을 상대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공사분담금 납부를 거부하는 입주자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방법대로 즉 최고서를 발부하고 소송을 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
| 사례 / Case 저는 어떤 브랜드를 병행수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국내 상표권자라는 분이 국내 유통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동의도 없이 상표를 표시해서 판매하지 말라고 합니다.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표권 침해일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진정상품이란, 원래의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의미하는데, 이런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서 수입하는 것을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라고 합니다. - 예를들어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외국회사이지만 국내에도 지점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국내의 유통업자가 수입을 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 외국 회사가 외국과 우리나라 모두에 상표등록을 해두어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한 경우라면 진정상품병행수입행위 역시 허용되어 해외직구한 제품을 국내에서 자유롭게 팔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입을 하였어도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 사례 / Case 저는 3년 전 다세대연립주택을 짓겠다는 사람에게 땅을 팔았는데,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고 매수인은 이걸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잔금날짜가 되어 아무리 독촉을 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그렇다고 착공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저와 함께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해보자고 하여 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이번에는 매수인이 건축허가 낸 것을 취소해 주지를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슨 방도가 있는지요. 그래서 함부로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방도가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일단 잔금지급기일을 어기고 있었으니까 계약위반으로 최고통지를 한 다음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잘 하셨습니다. - 문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근거로 매수인 명의의 건축허가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취소하지 않는 한
| 사례 / Case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전재산을 남동생에게 넘긴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자식인데 남동생에게만 유산 상속이라니요.. 제 상속분을 받을 방법 없을까요?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자녀 중 일방에게 유증의 방법으로 유산을 상속하는것은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어 사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지만 민법상 상속인의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이 되는 상속분 전부 청구가 아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의 범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최근 권리자에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는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는 삭제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사례 / Case 저는 10년전 남편을 만나 노점상을 하며 생활을 해왔습니다. 5년전쯤에는 시에서 기존 노점상들을 양성화해주면서 도로를 사용할 권리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남편이 췌장암과 신장암을 앓다가 사망하였고, 저는 시를 찾아가 노점상을 승계받도록 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호적상 부인이 있다는 이유로 승계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을 만날 때는 부인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동안 부인이나 자녀들과는 전혀 내왕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함께 노점상을 해왔는데 명의가 남편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 같고, 또 서류상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아서 부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돌아가신 남편분 ‘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망인과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
| 사례 / Case 동거하는 남자와 차를 타고 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남자는 사망하고 저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으나 남자의 부모와 상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하였습니다. 태아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데, 남자의 재산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누가 상속받게 되나요?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태아는 과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살아있을 때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도 한꺼번에 같이 상속이 됩니다. - 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762조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순위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
| 사례 / Case 제가 사는 아파트는 좀 된 아파트라 주차공간이 늘 부족합니다. 가구당 1.5대꼴로 되어 있어서 준공 당시에는 주차여건이 좋다고 소문까지 났었으나 이제는 한집에 차를 3대씩 굴리는 집들도 있어서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주차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에 얼마전 제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서 동대표들의 의견을 구한 다음 한집에 한 대씩 고정적인 주차공간을 배정하고, 나머지 차량들은 따로 공동주차공간을 정하여 주차하도록 색깔이 다른 주차증을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차량은 경고장을 붙이고, 3회 이상 경고장을 받으면 일정한 벌금을 내기로 결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항의가 들어오고 있고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차난이 심하다보니까 공평한 주차를 위해서 고안을 해내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떨까요?
| 사례 / Case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고의로 사직서 수리를 1개월 지연시켜 퇴직금 계산시 1개월간 무임금 처리하여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기간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노동부예규 제37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였으면 그 승낙의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있으면 특약으로 정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거나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퇴직일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 사례 / Case 저는 한의사입니다. 병원 근처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복지재단이 있어 그곳 직원분들이나 재단의 후원을 받는 분들에 대하여는 우리 병원에 오시는 경우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오시는 분들의 본인부담금은 복지재단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를 다시 복지재단에 후원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저도 좋은 일을 하는 셈이고 복지재단도 아무런 손해가 없는 구조인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 런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우리나라 의료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 얼핏 보면 복지사업 하시는 직원분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혜택을 주는 건데 뭐가 문제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 의료법 제27조 3항에 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
| 사례 / Case 길을 가다가 지갑을 발견해 열어보니 현금 50만원과 수표 1500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신고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유실물과 유실물 습득에 대한 보상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이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6조) 유실물법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보상금은 유실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그러나 수표나 약속어음, 양도성
| 사례 / Case 제가 사는 동네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시작하여 신청을 하였더니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하여는 이웃 사람의 토지를 굴착하여야 하는데 그 사람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 사람이 토지사용승낙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법적으로 무슨 방도가 있는지요. 수도관이나 가스관은 사람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인데 법적으로 무슨 방도가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에 보면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 따라서 법률전
| 사례 / Case 4년 전 회사에서 작업하던 중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여 이번에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받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산재처리되었고, 3년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어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여전히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사업주에 일시적 경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사용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같은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보상금만으로 자신이 받은 재해정도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회사를 상대로 과실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례 / Case 저는 정년퇴직 후 지인의 소개로 창업컨설팅업체의 자문을 받아 지하철 oo역 근처에 프랜차이즈 빵집을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업체의 매출예상액의 절반에도 못미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컨설팅업체 측의 근거는 지하철역 하루 이용객수를 근거로 한 것이었는데 실제 이용객수는 그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나마 역 출구가 두 곳이어서 유동인구가 분산된다는 점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본점과 결탁한 듯한 의심도 드는데, 제가 지급한 컨설팅비용과 창업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평생 직장생활만 하던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직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1,2년 남의 밑에서 종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컨설팅계약서 내용을 봐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컨설팅 업체가 예상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
| 사례 / Case 저는 5년 전 국세가 체납된 사실이 있습니다. 체납된 후 3년이 경과됐을 때 세무공무원이 재산 압류를 위해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해 수색조서 작성 후 그냥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적인 조언 부탁 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 소멸시효는 법률 상 5억원이하의 경우 5년, 5억원 초과의 경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9.12.31> 1. 5
| 사례 / Case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치매 증세로 수년째 요양원에 계신 모친이 간식으로 제공하는 빵을 드시다가 사래가 들리셔서 질식하신 것을 뒤늦게 발견, 병원에 옮기고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그만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저도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사래가 걸리는 경험을 해본 일이 있지만 모친은 당뇨 합병증으로 몹시 쇠약해지신 상태였으므로 음식물 섭취 시 요양원 직원이 곁에서 돌보고 있었더라면 보다 신속하게 응급조치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혼자 드시다가 변을 당하신 것을 뒤늦게 발견, 응급조치가 늦어진 것이 못내 아쉽고 요양원측이 원망스럽습니다. 요양원측에 항의를 하였더니 보험회사하고 얘기를 해보라고만 합니다. 요양원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 런지요.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쇠약해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 사례 / Case 가족들이랑 여행사 패키지로 동남아에 갔습니다. 패키지 여행 중 자유시간에 모터보트를 타고 물놀이를 즐기다 운전미숙으로 바나나보트와 충돌해 후유장해가 발생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사고발생 위험성에 관해 고지하지도 기기조작법, 안전수칙등 사전교육을 시켜주지도 않고 모터보트를 타도록 권유만 하였는데, 이 여행사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그리고 우연히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지급받은 보상금은 공제해야되나요?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패키지 여행은 관광진흥법상 기획여행에 해당합니다. 여행사가 숙소, 교통, 일정, 비용 들을 미리 정해 모집하여 여행하는 형태입니다. - 이런 기획여행에 있어 여행사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미리 충분히 조사하고 위험여부를 고객에게 알려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는 등의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98다25061)
| 사례 / Case 저는 몇 년 전 족발집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와 함께 독립해서 족발집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차츰 나아져서 꽤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 그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의논하다가 다툼이 생겼습니다. 결국 제가 그동안의 권리로 1억원을 받고 일부 직원들과 함께 식당을 나와 그 돈으로 근처에 따로 족발집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단골을 만드느라 한 일 년 고생을 했는데, 얼마 전 그 친구로부터 제가 경업금지 위반을 했다면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내용증명 편지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가게를 팔고 나가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을 넘겨준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그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사례 / Case 저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험료를 분할납입하기로 하고서 첫 번째 보험료는 납입했는데, 이사를 한 이후 2회차 분 보험료 부터는 납입 고지서가 오지 않아서 납입을 깜빡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정 납입일로부터 40일쯤이 지나자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알고보니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전 주소지로 최고를 하였으나 계속 반송되어 해지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사를 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못하긴 했지만, 주민등록 이전을 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주소 변경 등록을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주소를 파악하여 알 수 있었던것 같은데 종전 주소로만 납입 통지를 하고 해지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피보험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② 계속보
| 사례 / Case 저는 서울에 좀 알려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라는 사람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마치 군대 사병 다루듯 손찌검을 하거나 하대하고, 업자와 결탁해서 꼭 필요한 것 같지도 않은 보수공사를 자주 벌이고 있다는 등으로 소문이 나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몇몇 주민이 입주 시부터 살고 있는 제가 중심이 돼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들을 하셔서 입주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회의개최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입주자 대표라는 사람이 불법공고라고 하면서 모두 떼어내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 내에서 주민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아마도 사례자분께서는, 현 입주자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주민들과 모여 논의를
| 사례 / Case 10여년 동안 한 동네에서 00음식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정도 맛집으로 알려져있는데, 최근 저희 상호와 같은 간판을 내걸고 장사는 업소들이 생겼습니다. 저희가게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못하는 방법 없을까요?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길을 걷다보면 체인점으로 착각 할 만큼 유사한 상호들이 많아서 혼동을 느낍니다. - 상호는 그 업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므로 법적으로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상호를 보호받는 방법은 두 가지의 경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첫째, 상호를 등기한 경우 상법 제23조(제2항, 제4항)에 의해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상호 사용 폐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 사례 / Case 저는 얼마 전에 건물을 짓기 위해 나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터파기 작업을 하다 보니 다량의 산업용 쓰레기가 매립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예상했던 건축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토지를 판 사람에게 항의를 했더니 자신은 그런 사정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사전에 설명했다면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쓰레기로 땅을 매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토지매매계약 당시에 산업용폐기물이 매립된 땅이라는 것을 매도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 매수인은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 공인중개사 입장도 들어봐야 하겠습니다만, 중개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상에, 이런 사항이 기
| 사례 / Case 저는 말 타는 것을 좋아해서 승마장에 자주 가는데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날따라 말이 좀 민감하다고 느꼈는데 그만 낙마를 해서 크게 다쳤습니다. 헬멧만 썼어도 좀 덜했을 텐데 지금 목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수술을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혹시 승마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런지요. 말을 잘 타시는 분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승마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물론 이분 책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승마장 측의 잘못도 큰 것 같습니다. - 일반 레저스포츠와 달리 승마는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고, 또 말이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염려가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마장 측으로서는 난폭한 행동을 보일 우려가 있는 말을 사전에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특히 헬멧 같은 안전장구를
| 사례 / Case 저는 25년을 대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부탁으로 은행에 보증을 서 준적이 있는데 동생의 사업이 실패해 수 억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을 고려중인데, 저희 회사 인사규정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파산신청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되나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공무원이나 변호사 등의 전문직군들의 경우 파산과 관련하여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 또는 면허, 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국가공무원법 등의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반 사기업 등에서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이로써 근로관계를 당연히 종료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 사례 / Case 저는 지방의 한 식품 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때 가족과 친지들에게 제가 다니는 회사가 만든 식품을 명절 선물로 보내드렸는데, 택배 과정에서 잘못 다뤘는지 일부가 파손되고 부패돼서, 오히려 큰 결례를 범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명절 때는 한꺼번에 많은 선물들을 처리하다보니 물건이 파손되거나 배달 지연으로 부패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택배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택배 물품이 파손·부패 등 훼손된 채 배달된 경우에는 먼저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택배 받을 당시의 파손 상태를 사진을 촬영해서 증거로 남겨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택배
| 사례 / Case 저는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매장에 고등학생 4명을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시간제로 알바를 썼고, 그 중 두명은 주방에서만 일을 합니다. 저희 식당은 낮에는 식사가 주로 나가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술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고 신고가 되어 고등학생 알바생 4명에 대한 과징금 고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식당은 일반음식점인데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특히 주방에서만 일하는 알바생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정당한것이 맞을까요?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는 '청소년유해업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 사례 / Case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로 우수한 교육환경 제공! 단지 10분 거리에 전철역 신설 예정! 천연 대리석을 사용한 고급스러운 욕실 상판!’ 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분양광고를 보고 분양사무소에서 재삼 확인까지 한 다음 계약했는데 입주 후 3년이 지나도록 학교와 전철역은 착공조차 안되고 감감무소식입니다. 더구나 욕실에 천연 대리석도 시공되어 있지 않았고, 그밖에도 모델하우스에서 본 자재에 비해 형편없이 질이 떨어지는 자재로 시공했다고 입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정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광고 내용과 실물이 달라서 속상한 경험이 있는데, 이처럼 아파트 분양광고 내용대로 되지 않은 경우 건설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입주 후 드러나는 아파트의 실상이 분양 당시의 홍보내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자들이 많
| 사례 / Case 저는 임신을 하여 한 산부인과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태아한테 이상증세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다운증후군과 발육부진 증상이 보입니다. 오진을 한 병원과 담당의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오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오진이 있다고 해도 의사의 과실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 과실로 인한 것인지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규명 이후의 문제이고, 환자의 상태와 관련이 있는지 검토되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례자분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보면 오진을 했다고 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태아의 발육부전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98다33062). [1]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종부세 관련 위헌 소송과 기납부한 세금의 환급 절차에 참여할 소송인단 모집! 1. 문제 의식 정부 정책의 ...
Previous image Next image 12/2020 한화 ( DreamPlus / Dreamin ) 주최 Dreamin Blockchain Hackathon 에서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박주완 변호사가 리드한 '리걸리 블록스(Legally Blocks)'팀은 비즈니스 디앱 부문에 참가하여 Digital service for Certification of Contents powered by Blockchain 프로젝트의 Beta 버전 개발을 마치고 우수팀에 선정 되었습니다. 모든 법률 분쟁은 사건의 시점과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위 자료는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적의 법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은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와 직접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법무법인이 다뤄 온 일반 분쟁 사례들을 정리하여 일반 시민들의 법률지식 함양을 증진하기 위한 공익 목적 정보 제공 채널 입니다. 현재
| 사례 / Case 저는 6개월 전 전세 주택을 임차하였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이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집주인의 승낙 후 주택 일부를 점포로 개조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 건물이 경매가 되어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조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5다5195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1.] -건축물대장상에 주거용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미등기, 무허가
| 사례 / Case 결혼 후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저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집의 물건을 파손시켰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는 저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시어머니의 폭행을 방관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가정 내부의 사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출동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시어머니와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처벌하고, 출동거부한 경찰을 고발하거나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시어머니와 남편의 폭력에 대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며느리 지위에서 시부모를 형사 고소 하기 어려웠으나 특례법이 이를 용이하게 해준 것입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 사례 / Case 저는 A의 회사에서 5년간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나, 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아직 3개월 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A 소유 아파트가 경매처분 되어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갔는데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배당 요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채권 등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배당 받은 채권자들에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임금 채권 중 일부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
| 사례 / Case 저는 A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으로 온 몸에 멍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시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겪은 일을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에 게시글과 댓글로 수 차례 올렸습니다. 그러자, A 성형외과는 저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며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경우일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7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 즉,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공표된 적시의 내용과 성질,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이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2009도121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
| 사례 / Case 저는 얼마전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A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피해자 A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보험회사에 피해자에게 지불한 합의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유사한 사례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가 그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불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하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94다14018)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
| 사례 / Case 만 4세인 저의 딸이 유치원에서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저의 딸이 진술한 것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저의 딸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사소송법 제 146조에 의하면 특별한 증인의 자격을 두고 있지 않으며(98고합1266), 유사한 사례(84도619)에서는 증언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6조(증인의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98고합1266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증인의 증언능력에 관하여 연령에 의한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고 있다. 84도619 위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국민학교 5학년생이기는 하나 그 증언내지 진술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
| 사례 / Case 저는 올해 20살이고 현재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여 데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후 대표님은 작곡가, 방송국 인맥을 위해서 사적 모임에 참가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힐 때 마다 전속 계약을 맺었으니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막대한 위약금을 내어야 한다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몇 번 참석하였으나, 매번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법 제324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할 경우 강요죄에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
| 사례 / Case 저는 A 신용카드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주유 할인을 제공한다고 하였으나, 이후 약관을 변경하여 할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변경한 약관이 효력이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르므로(민법 제105조) 신용카드 발급 시 약관에 동의하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별 약관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다만, 약관의 자유가 무제한인 것은 아니고,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하기 위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입법 되어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 사례 / Case 저는 노동조합의 일원이고, 지나친 노동 강도로 인해 정당한 절차를 거친 후 이루어진 파업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해고인가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노동조합의 쟁위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였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하는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97도588, 99도48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97도588, 99도4837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 사례 / Case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상시 근로자는 총 4인이며, 그 중 1명은 기간제근로자 입니다. 이 경우 외국인 회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여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되고, 일용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97다28971,
| 사례 / Case 저는 채무자가 기재되지 않은 저당권설정계약서를 받고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를 B인 것으로 오인하여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무자가 C로 되어있었습니다. 이 경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법 제109조에 의하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95다37087)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유사한 사례(95다37087)에 의하면,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 사례 / Case 저는 한의사 면허 없이 수지침 시술행위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처벌을 받게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의료행위에 관한 판례(98도2481)에 의하면, 침술행위는 경우에 따라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98도248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침술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 -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의
| 사례 / Case 저는 학교에서 친구 A와 다투다가 주먹을 휘둘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개최 안내도 없이 일부 학부모들만 참석하여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개최 전날 친구 A와 A 부모에게만 통지하고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어떤 진술도 하지 못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개최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국공립학교 혹은 공무수탁사인이라 볼 수 있는 초등/중등 사립학교 등에 적용)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 사례 / Case 저는 최근에 소설을 발간한 작가입니다. 그러나, 다른 작가가 신작으로 제 소설의 일부를 표절하여 출간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타인의 저작권 등을 표절한 행위는 지식재산권(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민/형사 상의 조치가 가능하며, 표절 도서의 판매나 유통 등을 막기 위해서는 '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배제와 그 예방청구권입니다.
| 사례 / Case 저는 특정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여러 개가 있는 바람에, 각기 다른 조항으로 구속기간이 수차례 연장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 결국 기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사 사건은 법원에서 싸울 예정이지만, 그동안 수차례 구속이 연장되며 수사를 받은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구속과 관련한 그건 규정들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헌법재판소는 불필요한 장기구속은 기본권 제한입법의 원리인 과잉금지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90헌마82) 90헌마82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및 제10조 불고지의 죄는 구성요건이 특별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사건의 성질상 증거수집이 더욱 어려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 사례 / Case A씨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가상화폐(비트코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어 구속기소 되었으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받은 비트코인을 몰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도 몰수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중대한 범죄행위를 할 경우 그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 사례 / Case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아파트에서 불법 광고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통행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입주민 B는 이를 저지하려 하였으나, A는 그 입주민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목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고 이를 관리소장에게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저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초상권 침해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만,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2004다16280) 2004다16280 [1]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
| 사례 / Case 저는 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도로 소유자 A는 도로 지분을 매입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자 저희집 주택 대문 앞에 A의 차를 주차하여 제가 주차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강요죄가 인정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건설노조원들이 현장소장에게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강요죄에 성립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2015도 16696) 2015도16696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 소속 노조원인 피고인들이, 현장소장인 피해자 갑이 노조원이 아닌 피해자 을의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를 진행하자 ‘민주노총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현장에서 장비를 빼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공사 발주처에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철수하게 하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 사례 / Case 저의 아들 A는 사립 중학교 1학년 태권도부 학생입니다. 지도교사는 쉬는시간도 없이 계속 훈련하도록 하였으며, 체격이 훨씬 큰 3학년 선배와 겨루기를 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아들은 이로 인해 큰 부상을 입게 되어 일단 전신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하기에 가장 유리한 학교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사립학교와 학생은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이고, 학교법인은 학생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2013가합93048 [1] 사법인(사법인)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때에 그 학교법인과 해당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학관계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2] 학교법인은 학생과의
| 사례 / Case 저는 유료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국으로 인해 손님이 많이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손님들께 입장료를 받고, 낚시한 물고기에 부착한 번호에 따라 경품 및 상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찾아와 도박개장죄로 인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도박개장죄가 인정되나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법 제247조는 도박개장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도박개장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며,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01도5802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
| 사례 / Case 저는 50대 여성이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40대 남성이 저희 식당에서 술을 많이 마신 후 주변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화장실에서 마주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약 1시간 정도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314조 제1항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으로, 유형력·무형력인지 묻지 않으며, 폭력과 협박을 비롯하여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010도9186)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 사례 / Case 저는 얼마 전에 제가 발급받은 적이 없는 신용카드의 요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미성년자인 저의 아이가 저 몰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물건을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법 제5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므로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그러나, 민법 제141조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2003다60297) 민법 제141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