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재개발 공사장 10m 이내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 준공까지는 3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에 대한 보상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시공차 측은 3년 간의 피해보상금을 1000만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철거 진행 전이라 소음이 어느정도 일지는 알 수 없지만, 진동은 약한 지진이 발생할 정도로 느껴졌는데요. 이 경우 피해 보상 협상을 위해 제가 알아야 할 것과 시공차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피해보상은 보통 소 제기 전에 인근 주민들하고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포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조합이나 시공사 측에서는 진동이나 소음이나 먼지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피해에 대한 손액과 공사가 끝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한번에 처리하길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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