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법원 사건에서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승소) 최근 법률신문 등 언론에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담당 변호사 : 박주범, 박주완)가 원고측을 소송대리한 대법원 민사 사건 승소 관련 기사가 비중있게 실렸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유효한데 '손해를 안 날' 에 관한 원고측과 피고측의 법리적 주장이 대립하였던 사건 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과 달리 대법원 재판부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고,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의미하며, 그 판단은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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