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친구 A가 투자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제 지인들 중에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달라고 하여 지인 여러 명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A가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잠적해버렸고, 저는 그저 연결만 시켜줬을 뿐인데도 사기방조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정범이 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관련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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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투자자 소개로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을 경우 대응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