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제기 완료 1~3차 접수 참가자분들 및 특수참가유형(1단계 조세심판청구 직접 진행 자 등) 접수자분들에 대하여 종부세 위헌소송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 행정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 기각시 집단 참여자들 이름으로 직접 헌법소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유의미한 단계가 진행시 공지 예정이오니 다음 안내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2. 5.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준비 중 5월 말 현재, 예상대로 1~3차 접수 참가자분들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 기각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6월 초 조세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헌법소원)을 제출 예정입니다. (자진신고에 따른 각하 결정자 참가자 분들에 대하여는 경정 청구 진행 중) 소장 제출 등 완료시 공지 예정이오니 다음 안내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3.
향후 일정 안내 조세 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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