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A 회사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쇼핑몰 B에서 유명 연예인 C가 착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연예인 C의 이름과 상품명을 검색하면 쇼핑몰 B가 맨 앞에 나오도록 광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에인 C로 부터 저희 회사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C의 주장 처럼 저희 회사의 광고 서비스가 위법한가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는데, 퍼블리시티권은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06가합6780 퍼블리시티권(Righ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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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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