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지인 甲으로부터 AI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소개받았고, 약 1000만원 정도를 甲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받고, 그 돈으로 이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거래 당시 전 세계에 지점이 있고,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유사한 사례(2019고단787)에 의하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창출하여 지급할 것 처럼 광고한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019고단787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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