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실내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이가 시설에 있는 트램펄린을 이용하다 옆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사고를 당한 아이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법 제 758조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점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
#
변호사
#
공작물
#
손해배상
#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청구
#
스타웍스파트너스
#
스포츠시설
#
안전성
#
어린이
#
유아
#
책임
#
추락
#
키즈카페
#
트램펄린
#
서초동변호사
#
서초동법무법인
#
서초동로펌
#
교대역
#
낙하
#
놀이시설
#
로펌
#
민법제758조
#
방호조치의무
#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
부상
#
불법행위
#
사고
#
서초동
#
하자
![[로펌소식] 한화 블록체인 해커톤 우수팀(박주완 변호사) 선정 소식](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DNfMTU1/MDAxNjY3NDYwMTY5NjQz.SQ90bxrqYS1LUC1p9w3pwl6Bc7lusDgVNNSqjorXe2gg.xsvSN0jJhgFQBTpmRbxzlONqdARf208O1wbx_mMCSPog.JPEG.starworks_partners/1.jpeg?type=w2)
![[판례] 의사가 미성년자 환자에게도 의료 행위에 대한 설명의 의무가 있을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3MTBfNDEg/MDAxNjg4OTc0OTA2NjQ2.MQV6KBqQu2ybUTj8jyZ-F3M1ck1TBjHMbT5A3Kl7qt0g._eYAUXww4VzaWeu2Vxq6Dz6mr4D9ARCc_pkDQ7ECroEg.JPEG.starworks_partners/2023_%BA%ED%B7%CE%B1%D7%C4%AB%B5%E5vf.jpg?type=w2)
![[판례] 토지 소유권자 바뀌어도, 건물 공유자들에게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경우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xMTBfMjQ3/MDAxNjk5NjAxODQ4OTQw.gtSgVB2FmwpXOqetQL18fUfFSeomm1Cz4j0T8OBqwZkg.Keaz-9gpM8BQpoxFJmy3cFlG0pAvS7KYUpCPBhYvJukg.JPEG.starworks_partners/2023_%BA%ED%B7%CE%B1%D7%C4%AB%B5%E5vf.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