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얼마 전 인스타그램에 운동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 커뮤니티에 제 사진을 올렸고, 사람들은 제 외모에 대해 '성형을 많이해서 별로다, 의심스러운 직업에 종사할 것 같다'는 등의 모욕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제 사진을 저의 허락없이 이용하고 모욕적인 댓글을 남긴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가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SNS 계정의 사진을 단순히 게시만 하였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단배포 금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무단이용을 한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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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SNS 사진 무단 이용 및 악플 작성자에 대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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