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얼마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50만원 정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인 저에게는 큰 액수이기 때문에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빌려주었는데 아직 갚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헤어진 뒤로 지금까지 약 한달 간 매일 하루에도 10번 이상 10원씩 입금하면서 '죽여버린다', '집 앞으로 당장 찾아간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전 남자친구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협박죄에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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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협박에 대응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