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작년에 대학 졸업 논문을 제출하여 졸업을 하였는데요. 논문 제출 당시 담당 교수님께서 제 논문을 가지고 학회에 나가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허락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저에게 논문 포기 각서를 쓰라고 하여 거절하였습니다. 알고보니 교수님께서 이미 제 논문을 저의 동의없이 제 이름을 빼고 학회에 제출하여 수상까지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 논문을 무단으로 사용한 교수님께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는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을 표시할 권리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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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타인의 논문(저작권) 무단 이용 시 처벌 방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