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A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고, A는 이를 전세보증금에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 A가 B에 대하여 가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 1억원을 양도받고, A가 B에게 이러한 사실을 내용증명을 보내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A와 B는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전세기간이 만료되어야 위 양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대법원의 판례(2001다69122)에 따르면,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01다69122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금의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일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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