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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수술 중 마취 약물 투여 과실로 인한 사망 사건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수술 중 마취 약물 투여상 과실로 인한 사망사건의 소송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고혈압과 천식을 앓고 있던 환자가 부비강염 수술 중 마취 약물 투여 후 호흡이 저하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유족들은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기저질환 환자에 대한 마취 관리의 적정성 약물 투여량·방법 준수 여부 응급상황 대응의 적절성 수술 및 마취 위험성에 대한 사전 설명 여부 법원 판단 요지 사전검사·응급장비 준비, 응급처치, 약물 투여 주체에 대해서는 과실 불인정 약물 투여방법에 대해서는 과실 인정 - 환자 반응 관찰 없이 단시간에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연속 투여 - 두 약물의 상승작용으로 호흡억제 가능성 높음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사망 원인은 마취제 투여로 인한 호흡억제·무호흡 → 저산소성 뇌손상 → 다발성 장기부전. 기저질환과 사망의 직접 연관성은 낮음 결국 치료비, 일실수입,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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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거절과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보험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와 보험사의 면책 여부입니다. 이번 사례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진단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배경 보험계약 체결 : 피고는 원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약 1 : 장해지급률 80% 이상 → 매월 100만 원, 10년간 지급 특약 2 : 장해지급률 50% 이상 → 일시금 100만 원 지급 계약 전 병력 : 계약 직전, 피고는 목 통증과 팔 저림 증상으로 여러 병원에서 MRI, 근전도 검사 등을 받았고, 당시 진료기록에는 운동뉴런질환(MND) 추정 진단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 보험계약을 체결한지 3년가량이 경과한 뒤 피고는 ALS(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진단을 받고 후유장해 판정을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보험사)의 주장 피고는 보험계약 전 이미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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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임플란트 시술 후 감각이상… 치과의 책임 인정된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시술 이후 감각이상 증상이 발생한 사례에서 법원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B로부터 하악 제2대구치(아래쪽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받았습니다. 이후 잇몸 부종과 통증이 발생했고, 한 달 뒤 기존 고정체를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시술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술 직후부터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수개월간 약물치료와 경과 관찰이 이어졌습니다. 5개월 가량이 경과하고서야 임플란트 고정체가 제거되었고, 이후 대학병원에서는 "하치조 신경 손상"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신경손상, 의료진 과실 인정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임플란트가 신경을 침범 시술 당시 촬영된 파노라마 사진상, 임플란트 고정체가 하치조 신경 상연을 침범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진단 지연 및 설명 부족 감각이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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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산재사고 소송 사례] 작업 중 발목 부상…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농산물 도매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부상을 당하고, 이후 후유장해와 정신적 피해까지 입게 된 사건에서, 산재보험금과 별개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인 원고는 한 농산물 도매업체(상호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양배추 등 경매 품목을 쌓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 파레트 위에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지며 파레트의 깨진 부분에 우측 발목이 끼어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우측 후경골건염 및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반복적인 수술, 피부이식, 정신과 치료 등이 이어졌습니다. 치료 및 후유장해 원고는 1차, 2차 수술을 비롯하여 내측 설상골-주상골 관절고정술, 아킬레스건 연장술, 피부판 작성술, 적응장애에 대한 정신과 치료, 그리고 ‘우측 비골신경 손상’ 등 추가 상병 진단을 받아 산업재해로 승인받았습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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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소송 사례] 추락사고, 자살 시도 아닌 실족 사고로 판단되어 보험금 지급 인정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보험자가 추락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자살 시도’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법원이 이를 ‘우발적인 실족 사고’로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을 인정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 개요 피보험자인 원고는 옹벽 위에서 아래 화단(약 10m 아래)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119 구급대에 의해 발견되었고, 발목 골절 및 요추 골절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이후에는 발목관절 유합술 등 추가 치료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원고는 해당 옹벽 위의 난간을 넘었다가 되돌아가려던 중 실족하여 추락한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 및 형사 고소 원고는 자신이 체결한 3건의 상해후유장해보험 계약에 따라 총 8,1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원고가 자살을 시도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며 고소하였고, 검찰은 고의성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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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출생 직후 발생한 뇌손상,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인정된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출생 중 발생한 신생아의 뇌손상에 대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되어,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 태아보험을 가입하며, 상해후유장해 특약을 포함한 여러 보장을 설정했습니다. 자녀는 예정일에 가까운 시기에 병원에서 유도분만 중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여 제왕절개로 출산되었고, 이후 호흡곤란과 저산소증 증세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출생 이후에도 치료가 이어졌고, 결국 아이는 뇌성마비로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모는 뇌손상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율 43%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과 쟁점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뇌성마비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선천적 요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상해에 해당하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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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송사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법원 “하도급업자 손 들어줘”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하도급업에 종사하는 분이었고, 피고는 주방가구를 제조·설치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양측은 E 오피스텔 277세대 가구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총 1억 7,2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3,1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의 주장 vs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정을 지연시켜 원청인 F 주식회사가 대신 인력을 투입했고, 그로 인해 추가 인건비 1,419만 원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관련 이메일과 세금계산서도 제출되었지만, 법원은 단순히 그런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지연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도급업자가 지연을 유발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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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경막 외 신경박리술(풍선성형술) 후 마미총증후군 발생…의료진의 과실 책임 인정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막외 신경박리술 및 고주파수행성형술을 받은 후, 마미총증후군이라는 중대한 신경학적 손상을 입게 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협착증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경막외 신경박리술과 고주파수행성형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직후부터 원고는 양하지 감각이상, 배뇨·배변 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마미총증후군으로 진단받아 감압술 및 척추유합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병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치료방법 선택의 적절성 부족 시술 전 충분한 보존적 치료가 선행되지 않았고, 시술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여 치료 선택 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 시술 및 사후조치의 주의의무 위반 시술 후 환자에게 나타난 신경학적 이상 증상에 대해 정밀검사 및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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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동산/임대차 소송] 임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상 정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한 상가 건물 1층(창고 포함)을 임차하여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영업부진으로 인해 화장품 매장 운영을 중단하고, ‘K’라는 상호의 카페(휴게음식점)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은 조례상 휴게음식점 및 화장품 매장 운영이 금지된 업종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구청은 원고에게 업종변경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이후 무신고 영업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다시 화장품 판매업이 가능한지를 문의했지만, 구청 담당자로부터 "더 이상 화장품 영업도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결국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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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소송] 보험가입 전 병력 고지의무 위반 주장, 법원의 판단은?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암보험 가입자가 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과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암 진단 보험에 가입하고, 2년 가량 경과 후 간세포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가입 전 병력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고지의무 위반 아님 원고는 보험계약 전 간암 수술 이력과 추적검사 사실을 보험사 상담원에게 사전에 고지하였고, 의료기록에 기재된 소견(‘추적검사’ 및 ‘수술 고려’) 역시 정기검진의 연속으로 해석될 수 있는 수준에 그쳐, ‘입원 또는 추가검사 필요 소견’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 역시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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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해등급 변호사] 산업재해로 인한 손가락 절단, 장해등급 다시 평가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드라이아이스 작업 중 양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손가락 절단 등 중대한 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초기 장해등급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더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드라이아이스를 다루던 작업 중 양손에 3도 화상을 입어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산재 요양을 받은 원고는 요양 종료 후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자신의 양손 모두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공단이 장해 정도를 과소평가했다며 장해등급을 조정 제5급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오른손: 둘째와 셋째 손가락은 절단되었고, 넷째 손가락은 거의 사용 불가한 상태. 다섯째 손가락은 뼈 일부를 잃고 끝관절이 굴곡되지 않음. 왼손: 둘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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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대동맥 수술 후 하지마비 발생… 병원의 과실 인정된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동맥 수술 후 하지마비가 발생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흉부 대동맥류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해오던 중, 대동맥의 직경이 점점 커짐에 따라 수술을 권유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고위험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대동맥궁 전치환술 하행흉부대동맥 치환술 혈류 우회술(bypass) 하지만 수술 직후 원고는 양측 하지 근력 저하와 감각 저하 증상을 보였고, 이후 척수경색에 의한 완전 하지마비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재활 치료 등을 받았지만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대동맥 치환 수술 중 하지로의 혈류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도록 혈관을 연결하거나 혈관을 박리한 점 등을 종합해,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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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소송사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등 보험금 청구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송 사례는 이륜차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심각한 후유장해(장해지급률 85%)를 입었습니다. 해당 보험은 원고의 부친이 피보험자 명의로 가입한 상해보험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이후 이륜차 운행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쟁점은? 보험약관의 해당 조항이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 보험사가 실제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법원의 판단 요지 이륜차 사용이 보험사고의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행위라는 점은 일반인도 알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까지는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 없이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약관 조항은 보험사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일반 계약자에게는 명확하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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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뇌경색 진단 지연 주장이 기각된 소송 사례

– 의료과실 인정되지 않은 사건 판결 소개 –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환자 측이 응급실에서의 진료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측의 진단과 대응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결을 내린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 개요 원고는 새벽에 발생한 우측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움 및 구음장애, 안면마비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오후 4시경 피고 병원이 운영하는 응급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 흉부 및 복부 X-ray, 뇌 CT 등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한 뒤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음 날 원고는 다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이곳에서 좌측 전대뇌동맥 영역의 급성 뇌경색이 발견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이 뇌경색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그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쳐 후유장애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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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통사고 소송 사례] 교통사고 후 후유장해, 이미 합의했더라도 추가 배상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동차에 충격을 당한 후 후유장해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 손해배상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장해가 확인되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1차로를 주행 중, 자동차가 차선을 급히 변경하면서 충돌당해 우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및 탈구라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직후부터 4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이후 한 병원으로부터 “족부 관련 14%의 한시적 장애(10년)”라는 진단을 받아 15,286,000원에 손해배상금 전액 합의를 하였습니다. ️ 새로운 장해 진단과 소송 제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원고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10년 가량이 경과한 뒤 **“경골과 비골의 골절에 따른 11%의 영구장애”**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후발적 손해”**가 새롭게 발생한 만큼, 과거 합의는 이 부분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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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기간 소음 노출… “감각신경성 난청은 산재!”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하던 근로자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며 발생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약 13년 11개월간 가구 제작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장기간 가구제작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점, 작업장 중 일부에서는 최대82.2dB의 소음이 측정되어 산재기준인 85db에 근접한 점(기준 미달이더라도 실질적 인과관계 여부로 판단함), 청력 손실의 정도와 양상(양측 귀 모두 청력손실이 40dB 이상, 특히 고음역에서 청력 손실이 두드러짐), 다른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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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및 재산분할 소송 사례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판결 –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인정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 개요 혼인관계: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약4년간 동거를 하다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갈등의 시작: 성격 차이, 음주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원고는 가출을 반복해 왔습니다. 혼인 파탄의 계기: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는 집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사실상 원고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피고 집 안방에서 상간녀가 잠옷을 입고 있던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혼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애정과 신뢰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혼인관계는 파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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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소송 사례] 당뇨망막병증 레이저 수술,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당뇨병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한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수술로 당뇨병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보험사는 이를 ‘수술’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당뇨병 등 특정 질병 치료 시 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당뇨병 합병증인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해 양쪽 눈에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 3,150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1. 당뇨망막병증은 약관에 명시된 특정 질병이 아니다. 2. 레이저 광응고술은 '수술'이 아니라 '신경차단 또는 비침습적 치료'에 해당한다.' 라는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① 당뇨망막병증도 약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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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누수사고] 아파트 누수, 위층 세대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이 함께 인정된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에 대해 위층 세대와 입주자대표회의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판결은 아파트 내 누수 사고 발생 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경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D아파트 F호(이하 ‘원고 세대’)의 소유자입니다. 피고 B, C는 위층인 E호(이하 ‘피고 세대’)의 각 1/2 지분 소유자이며 거주자입니다. 피고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 주체로서 법인사업자입니다. 2022년 8월경, 원고 세대 거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2023년 5월, 7월, 2024년 5월까지 지속적인 누수가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 누수는 피고 세대의 우수배관 시공 불량과 발코니 바닥의 균열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누수 원인 및 책임 우수배관은 공용부분, 그 주변 발코니 바닥은 피고 세대의 전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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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심판청구] 실종선고란? 가족이 사라졌을 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가족이나 지인이 사라졌을 때, 남겨진 가족들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인 ‘실종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종선고란 무엇인가요? ‘실종선고’는 오랜 기간 동안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즉, 실제 사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 등의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는 왜 필요한가요?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실종자가 사망한 것인지, 어디선가 살아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재산 상속, 혼인관계 해소, 생활 안정 조치 등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절차가 실종선고입니다.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실종선고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일반 실종 5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신청 가능 2. 특별 실종 전쟁, 해난사고, 재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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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송] 보험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 – 백혈병 보험금 소송 대법원 판결 소개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약 4개월 후 피보험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의 진료 및 입원 이력을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A 씨는 2019년 12월 2일, 당시 약혼자 B 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인 2019년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B 씨는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시 의사는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 증가 등 이상 소견을 근거로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보험 가입 신청서에서 **“최근 3개월 내 진찰·검사 등 의료행위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하고, 관련 사항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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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부동산 변호사] 분묘기지권 인정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상의 분묘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룬 실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둘러싼 소유자 간의 갈등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묘기지권 인정 판례입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울산/경남 부동산 변호사] 타인 소유 토지 위 분묘,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종종 분쟁의 원인이 되는 **‘분묘기지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blog.naver.com 사건 개요 원고는 1997년 12월 31일 아버지(D, 이하 ‘망인’)가 사망하자, 고모이자 망인의 누나인 E의 승낙을 받아 토지(전 730) 일부에 망인의 분묘, 담, 경계석 등을 설치하고 그 이후 제사와 성묘를 하며 해당 분묘를 관리해 왔습니다. 해당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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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드물지만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의료진의 주의의무는?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디클로페낙(Diclofenac) 성분 주사로 인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해 환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과 그에 따른 병원과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룬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망인은 과거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고 치료제를 복용 중이었으며, 디클로페낙 성분에 대한 과민반응 병력이 있어, 이를 경고하는 쪽지를 평소 지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해당 병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디클로페낙 성분 주사제를 투여했고, 결국 망인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의사의 과실 인정 환자의 과거 약물 부작용 병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사제를 처방한 점 디클로페낙의 아나필락시스 위험성과 심혈관계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더 신중하게 약물을 처방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실 인정 2. 설명의무 위반 부작용과 대체 치료 가능성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침습적 의료행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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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보험금 청구소송] 뇌하수체 종양, 결국 ‘암(C751)’으로 인정된 보험금 지급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뇌하수체 종양(C751)**에 대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법원이 ‘암 진단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험사는 병리학적 진단 기준에 따라 ‘양성 종양’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체적인 진단 경과와 치료 내역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암 진단 시 최대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험계약(‘C 보험’)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D병원에서 ‘주상병 C751 뇌하수체의 악성 신생물, 부상병 D352 뇌하수체 거대선종, 거대프로락틴종’ 진단(질병분류기호 C751) 및 E병원에서 ‘(주)뇌하수체 프로락틴 분비종양, (부)침습성 뇌하수체 선종, 양성’ 진단(질병분류번호 D35.2)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D병원의 진단에 따라 “C751 뇌하수체 악성 신생물”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E병원의 병리학적 진단이 **“양성 선종(D35.2)”**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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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보험금 의료변호사] 백내장 입원 수술 후 보험금 수령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로 인한 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한 사례에서,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성공적으로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백내장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가입한 질병입원특약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근거로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는 백내장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즉, 입원의 목적과 그 치료행위가 질병(백내장)으로 인한 것임이 명확하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725만 여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 입원 목적이 ‘질병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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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사대금 청구 방어사례] 신축공사 관련 미지급 대금 분쟁… 법원의 판단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과 관련된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공사 완료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를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된 사안으로, 소멸시효,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 여부, 추가공사비의 인정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및 원고 측 주장 내용 원고(시공업체)는 피고(건축주)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총 3억7천만 원(부가세 포함)이었으며, 건물은 완공되고 사용승인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3년 이상 시간이 흐른 후, 원고는 공사 잔금 및 추가공사비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다음과 같은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공사잔금 390만 원 하자보수보증금 1,110만 원 발코니 확장 및 옥탑방 추가공사를 하여 공사면적이 증가함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1억1,829여만 원 피고의 요청으로 타일 및 문틀을 재시공한 비용 1,021만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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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대장내시경 후 장천공, 의료사고로 인정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대장내시경은 흔한 검사지만, 드물게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장천공 사례에 대한 소송 사례를 소개드리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중 의사는 대장 안의 0.5cm 크기의 용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부터 원고는 복통을 호소했고, 결국 장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타 병원으로 전원되어 총 4차례의 대장 수술(봉합수술 2회, 인공항문수술 1회, 복원수술 1회)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복부 흉터(약 38cm)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 과실이 있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의료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환자에게 기존 대장 천공 병력이나 위험 요인이 없었고, 사고는 대장내시경 및 용종 제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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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산재사고 의료변호사] 산재사고로 받은 단체보험금, 회사가 가져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한 후, 회사가 단체보험금 전액을 수령했을 때 해당 금액을 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툰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 **‘C’**에 소속되어 용접공으로 일하던 중, E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지게차에 역과당하는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상완부 및 전완부에 중증 압궤 손상을 입었고, 피고 회사는 사고 이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F사)의 단체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보험사(F사)는 피고 회사에게 총 7,38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보험금의 수익자는 나(피보험자)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법적 쟁점: 단체보험 수익자는 누구인가? 원고는 “피고가 보험 수익자를 자신(회사)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은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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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사사건 변호사] 미지급 양육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채권이 아니라 자녀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필수 비용입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양육비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사소송을 통한 양육비 지급 명령 또는 조정조서 확보 협의이혼 시 협의서에 양육비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판이혼 시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에 양육비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문서가 있어야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2.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① 신용(재산)조사 금융기관, 부동산 등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액에 따라 수수료와 비용 부담이 따릅니다. ※ 채무자에게 통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대비할 시간을 최소화 시킨상태에서, 정보를 파악하여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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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면책공고 블로그 내 모든 내용은 작성 시점의 법률 등에 따라 참고용으로만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의 법률적 자문이아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와의 법률자문 없이 본 블로그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자 및 작성자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 및 진행이 필요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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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소송, 부산이혼소송]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된 만남, 결국 위자료 2,500만 원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아내가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2,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남편(C씨)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생활 중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 여성과 이성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 여성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부인을 속이고 “사업 출장”이라고 둘러대며 피고와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그 즉시 남편에게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해 다짐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에도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결국 원고(아내)는 피고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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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자동차사고 변호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

야간 횡단보도 부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충격당한 사망 사고, 보험회사의 75% 손해배상 책임 인정된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횡단보도 부근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회사의 75%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소송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음주운전자)의 자동차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삼거리 횡단보도 근처에 **차도로 약 1m 가량 나와 서 있던 피해자(망인)**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망인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되어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약 1년 뒤 심폐정지로 사망하였고, **진료기록감정 결과, 사고와의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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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접종,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정당한가?

법원 “재량권 일탈로 위법” 판단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영유아 환자에게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의사에게 내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행정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주의의무와 행정처분의 재량 범위 사이에서, 과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을까요? 사건 개요 병원을 운영하던 A원장은,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헤파뮨 주사제)을 접종했습니다. 이후 피고 보건당국은 이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관련 시행령·처분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의 주장: “재량 없이 기계적 처분, 형평성 위반” 원고는 이 사건 백신이 유효기한 초과가 약 15시간에 불과했고, 밀봉된 채로 냉장보관되어 품질 저하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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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도 정당할까?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 판단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 개요 원고는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추정)**를 약 300m 가량 운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관할 경찰청은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주요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는 과도한 제재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전 거리도 짧고, 실제 피해도 없었으며, 위험성이 낮은 개인형 이동장치였고, 20년간 무사고, 무위반 운전자였으며, 생계를 위해 자녀 등하원 및 출퇴근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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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총정리[2025년 7월 1일 시행]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꼭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 신청 요건 비양육 부모가 최근 3개월 연속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21만208원 이하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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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청구 변호사] 퇴직 후 ‘요추 질환’… 공무상 재해 인정받은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공무상 재해와 관련된 행정소송, 그 중에서도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허리질환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정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약 33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해온 원고는, 퇴직 후 수년간 요통과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아오다 결국 요추 4-5번 부위에 나사못 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고, 해당 질환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질병이므로 공무와 무관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이와 같은 불승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33년간의 현장 중심 근무 원고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고강도 현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중량 장비를 휴대하고, 고온·고소·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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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마취 주사 한 번에 평생 고통?” -신경손상-

요골신경 손상과 반사성 교감신경 위축증 손해배상 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마취주사로 시작된 의료과실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주부였던 환자분이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왼쪽 손목에 주사를 맞은 후 요골신경 손상 및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까지 이어졌고, 이에 따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통증을 넘어서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신경계 손상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환자는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고, 마취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왼쪽 손목과 손가락에 감전된 듯한 통증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신경 손상 증세가 계속되어 타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았고, 요골신경 손상 및 반사성 교감신경 위축증(RSD) 진단을 받게 됩니다. ️ 법원의 판단 포인트 요골신경 손상 인정 마취 주사 직후 자각 증상이 지속되었고, 신경전도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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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 법원이 취소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및 ‘유효기간 경과 의료용품 보관’**을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정형외과 의사의 사건에서, 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 중인 원고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유효기간 경과 의료용품·의약품 보관 등의 사유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원고는 “진료에 재사용한 적 없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 ① 주사기 재사용 사실 인정 여부 피고 측은 원고가 여러 환자에게 동일한 주사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현장 확인 당시 놓여 있던 주사기는 실제 사용되지 않은 준비물로 보임 환자가 시술을 거부한 경우, 사전에 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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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애미해당 취소소송 변호사] 척추체 성형술 후 척추장애 판정 거부…법원의 판단은?

장애 정도 ‘미해당’ 처분, 결국 법원에서 취소!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척추골절로 척추체 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장애인 등록이 거부된 사례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이라는 척추 손상을 입고, 척추체 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복 과정에서 척추운동범위 제한이 계속되었고, 이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행정청(OO시)은 장애 정도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청의 거부 사유는? 행정청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이 없고, 척추운동기능 상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애 정도 ‘미해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의 핵심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정도판정기준’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고시 기준, 법적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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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 변호사] 보험금청구 분쟁, 수술 인정받은 소송 사례

부산·김해·양산 지역 보험금청구 분쟁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실제 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사로부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당뇨망막병증으로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환자가 결국 법원을 통해 보험금 수령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부산·김해·양산 등 지역에서 보험금청구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당뇨병 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망막병증 진단을 받고, 안과병원에서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수술 보험금 3,150만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레이저 광응고술은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뇨망막병증은 특정질병 또는 16대 질병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보험 약관, 어떻게 해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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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변호사 칼럼] 위탁계약 배송기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

택배운전자의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산재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위탁계약 택배기사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요양급여가 불승인되었다가 결국 법원에서 이를 취소시킨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고 내용: 배송업무 수행 중 중앙분리대 충돌 사고 발생 부상 내용: 좌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및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골절 소속 및 계약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자회사(피고보조참가인)와 화물운송 위탁계약 체결 초기 처분: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 법적 절차: 심사청구 기각 → 행정소송 제기 ️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요소] 1.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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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 사례] 자궁근종 수술 후 다리 마비… 병원 과실 인정한 판결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자궁근종 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해 맞은 근육주사 한 건이, 결국 좌골신경 손상과 비골신경 마비로 이어져 영구장해가 발생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환자의 주의 호소를 무시한 의료진의 대응, 그리고 부적절한 주사 술기가 문제 되면서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환자(원고): 30대 직장인 여성 병원(피고): 산부인과 의원 문제된 의료행위: 자궁근종 제거 수술 후 디클로페낙 근육주사 수술 후 통증 조절 목적으로 시행된 디클로페낙 주사(IM) 이후, 환자는 다리 통증, 감각 저하, 족하수 증상을 겪었고, 이후 상급병원에서 신경 손상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병원 과실이 인정된 이유 1️ 잘못된 자세에서의 주사 환자는 서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에 근육주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안전하게 주사를 놓으려면 침대에 눕힌 후, 정확한 위치에서 이완된 상태로 시행해야 합니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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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화재사고 변호사] 내 건물에서 불이 났다고 전부 책임져야 하나요?

실화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감경으로 수억 원 책임을 줄인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화재사고, 누수사고, 붕괴사고, 하자보수, 구상금 전문 - 인명피해 포함). 오늘은 건물 화재 사고로 인접 주택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화재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과실이 중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수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 대부분을 방어한 사례를 소개합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물품을 보관 등을 하는 단층 작업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작업장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고, 불길이 인접한 주택(원고 소유)으로 번지며 주택과 가재도구가 모두 전소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관리 소홀로 내 주택과 살림살이가 모두 불탔다”며 총 2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대응 전략 사건 초기에는 화재 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점, 피고가 직접 화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 수 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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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산재소송변호사] 산재 사고로 1년 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한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산업재해·의료 전문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 또는 교통사고와 같이 신체 손상이 동반되는 사고는 적절한 판단을 위해 의료 영역에서의 전문적 진행이 동반되어야 사건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산재 사고로 1년 후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 A씨는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해 다음과 같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혈종 외상성 뇌손상 좌측 늑골(4~12번) 골절 및 좌측 흉부 출혈 좌측 쇄골 골절, 요추 1·2번 압박골절 천골 및 좌측 비구골절 등 사고 직후 A씨는 D병원에 입원해 약 3개월 간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후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상태로 지내다가 1년 가량이 경과한 뒤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폐정지’, 사망의 원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재되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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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칼럼] 부산의료변호사가 안내하는 부산 의료사고 대응 가이드

부산에서 의료사고를 겪으셨나요? 부산 의료 과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산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자 대변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사(의료 분야) •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률지원 변호사단 • 간호조무사 법정 보수교육 의료법 강사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의료소송·의료분쟁 분야에서 다년간 법률 자문과 소송을 진행해오며 다양한 의료사고 환자 및 의료인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어왔습니다. 부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의료과실 사례 부산은 대형 종합병원과 특수 클리닉이 밀집해 있는 도시인 만큼, 의료과실이나 의료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관할 사건 중에도 의료사고 관련 소송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건 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합니다. 수술 중 장기·신경 손상 감각이상, 하지마비, 사지마비, 대소변장애, 통증, 마미증후군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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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소송,부산이혼소송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질까? 위자료 청구 소송 사례 공개!

부산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상간소송 실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가 **상대방(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실제 위자료 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과연 상대방에게 얼마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위자료를 판단할까요? ️ 사건 개요 혼인관계: 원고(아내)와 C(남편)는 법률혼을 신고하고 부부가 됐습니다. 피고(상대 여성): C를 회사 동료로 알게 되었고,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시작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명백한 부정행위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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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동산 변호사]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한 임대인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직접 거주 예정”이라더니 다시 임대? 오늘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실제 거주’를 이유로 들었던 임대인이, 결국 제3자에게 아파트를 다시 임대한 경우에 대해 법원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다. 사건의 배경 세입자 부부(이하 ‘원고’)는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새로운 임대인 부부(이하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후 갱신 계약을 통해 2년 임차 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만료 6개월전경 피고는 “직접 입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통보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인근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고, 계약 종료일에 아파트를 인도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월세 270만 원 조건으로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였고, 이는 기존 월세(125만 원)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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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화재사고 변호사] 임차 건물 화재,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질까?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사례(원고 청구 기각)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화재/누수 사고 전문)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이 운영 중이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임차인이 입은 재산적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의 청구를 방어한 사례입니다(원고 임차인 청구 기각). 사건 개요 임대차 계약 체결 원고는 C건물 1층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미용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화재 발생 경위 위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고, 원고가 보유하던 미용기기 및 집기가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재가 건물 전기시설의 노후화에 기인한 것이라며,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안전한 설비 점검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총 5천만 원의 손해배상(원상복구비, 영업손실, 위자료 일부청구)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화재의 직접 원인은 임차인의 냉온풍기에서 발생한 전기합선 건물 전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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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산재변호사] 뇌내출혈에 대한 산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 또는 교통사고와 같이 신체 손상이 동반되는 사고는 적절한 판단을 위해 의료 영역에서의 전문적 진행이 동반되어야 사건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법인 대표자 산업재해 인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골판지 박스 제조업체의 사내이사(대표자)로 취임해 현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뇌내출혈로 쓰러진 대표자가, 근로자로서 산재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되었다가 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시킨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제조업체 사내이사(대표자)로서 현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장에서 뇌내출혈로 쓰러짐. ㅇ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이고, 질병은 개인적 원인에 기인”하여 요양급여 불승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뇌내출혈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촉발된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I회사 대표이사 K의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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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변호사] 신용조사 후 강제경매로 5년 넘게 못 받은 채권을 회수한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장기간 돌려받지 못한 채권을,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재산조사)**를 통해 부동산을 확인한 뒤 강제경매 신청으로 회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다.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종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m-sangmi/223159482357 [채권회수 변호사] 미회수 채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신용조사, 재산조사"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 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미수금, 물품대금, 대여... blog.naver.com 사건 개요 채권자는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가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2017년 9월 24일 확정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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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발바닥 찔림 외상 수술 후 근육·신경손상 발견 지연 … 병원 책임 인정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리창 사고로 인한 족부 외상 환자가 응급수술 후 신경과 근육 손상이 지연 진단된 사안에서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택에서 유리가 깨지면서 발바닥이 찔리는 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에 내원해 응급실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 병원에서는 X-ray 촬영 후 수술(이물 제거, 변연절제, 근막봉합 등)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원고는 지속적인 통증과 발가락 운동장애를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은 11일이 지난 후에야 MRI 검사를 실시하여 ‘족무지 굴곡근 파열(FHL rupture)’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전원된 병원에서 재수술 및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술 당시 육안상 깊은 상처가 있었음에도 신경·근육 손상 여부 확인 소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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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애등급변호사] 하지기능 장애, 장애 미해당 처분을 취소시킨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지기능 장애로 장애등급 심사를 신청했지만 ‘장애 미해당’ 처분을 받았던 사안에서, 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장애등급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우측 다리의 근력 약화로 인한 지체기능 장애(하지기능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지자체)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장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애 미해당’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통해 해당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 “근력등급 2~3은 장애 기준 해당” 원고는 도수근력검사(MMT)상 우측 다리의 근력이 2~3등급 수준(Fair 이하)임을 근거로,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보행 시 지팡이에 의존해야 하고 독립보행이 어려워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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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사례] 경제적 갈등과 가정 내 폭력적 행…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 생활 중 겪은 경제적인 갈등과 반복된 폭력적 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른 부부의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법원은 이혼을 비롯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두 자녀를 둔 부부로, 결혼 후 대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원고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일정한 생활비만 제공하고 가사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며, 부부 사이에 반복적인 갈등과 폭력적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약 3개월간의 별거 끝에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1. 이혼 청구: 혼인관계 파탄 인정 (민법 제840조 제3, 6호) 법원은 쌍방이 이혼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별거와 대화 단절, 조정 실패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위자료 청구: 피고의 책임 인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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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누수사고 변호사] 아파트 누수 분쟁, 위층과 아래층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웃 간 누수로 인한 갈등,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아파트에서 이웃집 누수 문제로 인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누수의 원인을 둘러싼 다툼과 법원의 판단을 함께 살펴보며,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아래층 세대(원고): 발코니 천장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와 얼룩이 생겨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윗집 세대(피고): 누수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었고, 양측은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아래층)는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 누수로 인한 복구비 605,000원 + 검사비 500,000원 = 총 1,105,000원 2. 공사이행 요구: 원고(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피고(윗집집) 세대에서 샷시 교체 및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할 것 3. 간접강제 신청: 피고(윗집)가 공사를 하지 않으면 하루당 벌금을 내도록 법원의 판단 1. 손해배상 인정 감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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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요추 추간판 수술 후 마미증후군 발생… 의료과실로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 개요 – 수술 직후 하지마비 증상 이번 사례는 허리디스크 수술(요추 4-5번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직후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증상을 보인 사건입니다. 환자는 수술 전까지 다리 통증 외에 방광·항문 기능이나 운동 감각의 이상은 없었지만, 수술 직후부터 좌측 하지 감각 저하 및 배뇨장애를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3일이 지나서야 MRI 촬영을 했고, 추간판 조각이 여전히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재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했습니다. 환자는 이후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영구 장해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기관의 수술 중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수술 중 신경근 손상 과실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전에는 하지마비 증상이 없었고, 수술 직후 증상이 발현됨 마미증후군은 신경근 압박에 의해 발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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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변호사]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 발급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의 전체를 빠짐 없이 신속히 발급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분쟁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신속히 발급받지 않은 경우 진료기록부가 위조 및 변조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 받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 발급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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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늬만 개인사업자’ 잇따르는 산재 인정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산재전문). 산재인정 판결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으나, 위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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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이혼변호사] 혼인의 약속(약혼)과 파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상미 이혼전문 변호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률상 규정된 약혼과 파혼의 내용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약혼은 약혼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결혼을 한다는 약속을 의미하며, 파혼은 약혼에 대한 파혼을 의미합니다. 약혼 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0조 약혼연령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01조, 제808조 제1항 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인물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 등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한다.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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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이혼혼변호사]혼인의 구분(법률혼, 사실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상미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혼인(법률혼)과 구분되는 사실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률혼(일반적인 혼인)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혼인(법률혼)은 결혼의사가 합치하고[민법 제815조 제1호], 혼인적령인 만18세에 이르러야 하며[민법 제807조], 근친혼이 아니어야 하고[민법 제809조], 중혼이 아닌[민법 제810조]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춘뒤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하게 됩니다[민법 제812조 제1항].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 5. 17.> 사실혼 그와 달리 사실혼은 위의 실질적인 성립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의 성립의 효력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혼인(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일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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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성년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비양육친은 손배책임 없다는 판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가사전문).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녀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의 책임에 의해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폭넓은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최근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2020다240021)가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관계 출처:법률신문 만 17세였던 A씨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이후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은 A씨의 부모가 A씨를 제대로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씨와 공동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A씨의 부모는 A씨가 만 2세였을 때 이혼했고, A씨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머니뿐이었고, 아버지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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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부동산변호사]타인 토지 위에 심은 나무, 농작물의 소유자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부동산전문). 이번 포스팅에서는 타인 토지 위에 나무, 농작물 등을 심는 경우 그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와 농작물은 달리 판단되고 있으므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경우 민법 제256조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나무를 심은 자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나무를 심은 것이라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나,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이 심은 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이 심은 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그 나무의 가치만큼 이득을 얻게 되므로, 나무를 심은 자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나무의 가치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권원 없이 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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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환자가 X-레이 촬영 중 낙상한 뒤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면 병원에 관리 소홀 책임 있다는 판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도중 낙상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병원에서 엑스레이(X-ray) 촬영 도중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경우 병원의 관리소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2018다264545)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11월 전신 위약감, 기억력 감소 등으로 의정부의료원에서 추가 검사를 권유받고 다음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중앙보훈병원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이 병원 신경과 의사는 뇌혈관 질환, 경동맥 협착, 만성음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의 진단을 내리고 A씨를 응급의학과로 전과 조치하였고, 응급의학과 의사는 A씨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흉부 엑스레이를 찍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실신했다가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A씨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위해 영상검사실로 이동했지만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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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 등 제대로 설명 않아 보증금 날린 경우, 임차인의 손해 40% 배상해야한다는 판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부동산전문). 공인중개사의 배상의무가 일부 인정된 판결을 소개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부동산중개업법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에게 중개행위를 할 경우 아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 당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서식에 기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이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위 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2)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위 법 제19조 제1항), 3) 나아가 그러한 경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50,000,000원, 법인이 아닌 개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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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상속변호사]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상속전문).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주소지에서 개시되고,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의 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위 1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위 1,2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위 1,2,3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배우자의 상속순위: 위 1,2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속상속인이 됩니다. 아울러 위 1의 직계비속 또는 3의 형제자매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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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석면 날린다” 경쟁업체 허위 비방 글 올린 산후 조리원에게 상대업체 이미지·평판 등 손상에 대한 피해 배상해야한다는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카페 등이나 블로그에 상대방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올리면 이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쟁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인터넷에 허위 비방 글을 올려 매출 감소 피해를 입힌 산후조리원에게 억대(1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 서울 강남에 있는 B산후조리원 대표 C씨와 실질적 운영자인 D씨는 2018년 직원에게 같은 지역 경쟁업체인 A산후조리원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함. 이에 직원은 같은 해 1~6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임산부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A업체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날려 예약을 취소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 등을 올림. 이후 A산후조리원은 2020년 12월 B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음. 판결내용 재판부는 경쟁 산후조리원에 대한 허위 비방 글을 올려 매출 감소 피해를 입힌 산후조리원에게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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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상속변호사]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 입니다(상속전문). 상속인이 되는 경우 재산과 함께 채무도 상속을 받게되는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한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의 승인, 포기, 한정승인 등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의 순위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kim-sangmi/222725949561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등에 대하여 상속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주소지에서 개시되고, 상속에 관한 비용... blog.naver.com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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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변호사] 수의사의 동물의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의무에 대하여(수의사법 개정안 시행일 2022. 7. 5.)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아래와 같이 이전 포스팅을 통해 수의사도 동물 수술할 때 보호자에게 설명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된 판결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im-sangmi/222655423457 [부산/울산/경남 의료변호사][판결]수의사도 동물 수술할 때 보호자에게 설명의무 있다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의사의 설명의무... blog.naver.com 이와 관련하여 수의사법 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동물의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2022. 7. 5.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①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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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울산 산재변호사][판결]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 ‘우울증 자살’을 산재로 인정한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입니다(산재전문). 최근 산재인정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등의 장해를 입어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재요양승인을 받은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 역시 산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1992년 8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고 마비신경총손상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았고, 장해등급 1급 결정도 받았다. 이후 B씨는 욕창으로 1차 재요양승인을,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및 신체형장애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그러던 중 이후 B씨는 2018년 8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배우자 A씨는 B씨가 하반신 마비와 그 합병증인 욕창으로 우울증이 유발·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B씨의 사망은 기승인상병인 하반신 마비와 욕창, 우울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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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청구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전문) 임대차종료 후 건물이 인도되지 않을 경우 건물인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물인도 청구의 원고 건물인도청구의 원고는 임대인입니다. 이때 임대건물을 여러 명의 공유자가 소유한 경우 공유자 각자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체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공유자 모두가 함께 청구하지 않더라도 공유자 일부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체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건물인도청구의 피고 건물인도청구의 피고는 임차인입니다.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임차인 및 전차인 모두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하게 되며,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동거가족과 법정상속인이 피고로 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피고 특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시이행의 관계(보증금 반환, 부속물매수청구)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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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가사변호사]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후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견제도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임에도 특정한 사유로 사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한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재산관리 등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질병 중 치매 등으로 후견제도를 청구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염려해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자 및 청구권자 대상자 청구권자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특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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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보험변호사][판결]여러 생명보험 가입 후 2년 면책기간 만료 직후 극단적 선택 했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입니다(보험 전문). 미래의 위험(질병이나 사고 등)을 대비하여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하곤 하지만, 막상 사고발생후 보험금 청구를 하면 여러가지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감원에 민원을 넣거나, 결국에는 보험금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최근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살 면책 기간 만료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당초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관계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5년 9월 귀국하였고, 2010년 생명보험에 가입해 매월 271만원을 납부하던 그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10건의 생명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였음. A씨는 보험계약의 자살(극단 선택) 면책 기간 만료시점인 2017년 3월 6일에서 하루가 지난 7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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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기준 임금피크제 무효라는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임금피크제에 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 등을 앞둔 근로자들의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2017다292343)이 나와 이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 피고(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근로자인 원고가, 정년을 61세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도입된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가 구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규정(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성과연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과 성과연급제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사안임.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정년 61세를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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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민사변호사] 동업관계 종료 및 투자금 반환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사업목적 등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던 중 동업사업에서 탈퇴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동업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에 따른 투자금 반환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동업관계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권 1. 동업계약의 체결 2인 이상의 당사자가 금전 등 재산 또는 이러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노무 등을 제공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수익 또는 손해 분배에 대하여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가액의 비율로 정합니다). 2. 동업계약의 탈퇴 사망 등의 사유나 동업계약에서 정한 탈퇴 사유 등이 발생하면 비임의로 동업계약에서 탈퇴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임의탈퇴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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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보험]예방적 목적의 수술이라도 그 질병을 요건으로 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듯 보험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보험계약자들은 이런경우 큰 곤란을 겪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수술이 '예방적 목적'을 겸하여 했다고 하더라도 질병의 치료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판결)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그 (예방적)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전(全)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 절제술을 받았음.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 '피보험자인 갑이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상태가 된 경우 이후 주계약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요청하였음. 피고는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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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보험변호사]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보험 전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사고 등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알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 위반은 무엇인지, 달리 보험금을 지급받을 방법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 상법 제 651조에서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규정된 중요한 사항이 쟁점이 되는 부분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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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보험] 백내장 수술 낮병동 입원치료 인정하지 않은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대법원이 2022. 6. 16. 선고한 "민간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가입자(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입원의 필요성을 부정하여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원심을 인정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피고(환자)는 2012. 4. 17. 원고 보험회사와 실손보험계약{질병통원실손의료비 (외래)[가입금액 250,000원], 질병통원실손의료비(처방조제 )[가입금액 50,000원], 상해질병입원실손의료비(가입금액 50,000,000원) 등을 담보}을 체결함. 피고는 2019. 8. 9. 안과의원에서 노년성 백내장 진단을 받고, 같은해 8. 16. 좌안, 다음날인 8. 17. 우안에 대해 백내장 수술을 받음. 당시 의원 진료기록부에는피고에 대한 진료기록지에는 2019. 8. 16.자 피고에 대한 진료시간이 13:45부터 15:40까지, 2019. 8. 17.자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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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민사 변호사] 법인회사 폐업에 따른 채무 또는 배상 회피(법인격형해화)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체가 아닌 법인회사의 대표자를 신뢰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금전거래 또는 사업상 거래 등을 하다가, 해당 법인회사가 폐업을 함으로써 대여금, 매매 등 거래대금, 손해배상금, 기타 금전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회사 대표자 개인 또는 대표자 개인이 새롭게 설립한 신설회사에 금전을 지급받고자 하더라도 법인과의 금전거래 또는 사업상 거래는 그 책임의 범위가 해당 법인에 미치는 것으로 대표자인 개인이나 신설회사에는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법인회사의 책임을 대표자 개인에게까지 물을 수 있는 경우(법인격부인)는 어떠한 경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8. 9. 11.선고 2007다90982 판결 먼저 대법원에서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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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이혼변호사] 결혼(혼인) 무효·취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가사 전문). 결혼(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혼인 무효·취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결혼(혼인) 무효 1. 혼인무효의 사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예) 동거하지 않을 조건으로 하는 혼인, 조건 및 기한부 혼인, 국적취득을 위한 가장혼인 등 어떠한 방편을 위해 혼인신고 등 혼인신고에 기재된 사람과 혼인의사도 없고 동거의 사실도 없는 때 예)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허위혼인신고, 제3자가 당사자명의로 제출한 경우, 동일성의 착오 등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사망 후에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을 때 심신상실자가 혼인 당시에 의사능력을 결여하였을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신고수리 이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혼인신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에 혼인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예)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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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이혼변호사] 이혼 무효·취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가사 전문).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결혼(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이혼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의 무효 1. 이혼무효의 사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은 경우 이혼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혼무효의 효력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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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실밥 제거 지시하였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고 실밥 제거를 하였으나 무면허의료행위가 인정된 대법원 최신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 부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2020년 1월 28일 이마거상술 등을 받고 나서 실밥 제거를 위해 병원에 방문한 환자에게 간호조무사인 B씨가 혼자 실밥을 제거하도록 지시했다.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어 치료할 시간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간호조무사 B씨는 메스와 핀셋을 이용해 환자의 양쪽 두 눈의 위아래에 꿰매어 놓은 실밥을 제거했다. 이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 내용 이 사건 1심은 의사 A씨는 벌금 300만원을, B씨에 대한 벌금 100만원형의 선고유예를 판결하였고, 2심, 대법원도 동일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술 후 실밥을 제거하는 행위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시하에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라고 판단했으나, 실밥 제거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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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가사소송변호사] 어머니의 호적에 친자녀가 아닌 자가 출생신고된 사실을 알게되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한 사건

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입니다(가사전문). 이번에는 실제 소송수행사례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호적에 친자녀가 아닌 딸2명이 출생신고된 사실을 알게되어 친자녀들이 2명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어머니의 상속관계 정리를 위해서는 앞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필요하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의 어머니는 병환으로 사망하게되었는데 의뢰인들은 망인의 사망신고 과정에서 처음으로 친자녀가 아닌 피고들이 망인의 친생자로 신고되어있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들 동생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친척들도 어머니가 피고들을 출산한 사실을 더욱 없다고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진행 이 사건의 경우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하여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로 등록된 경우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어야합니다. 이에 소를 제기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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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무자가 실수로 보낸 돈 사용한 채권자에게 횡령죄가 아니라 채권 변제 해당한다는 판례

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실수로 채권자에게 많은 돈을 송금하자, 채권자가 미수금을 제외한 뒤 나머지 금원만 돌려줬더라도 횡령죄가 아니라는 하급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294)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 셔터 제작 및 시공업을 하는 A씨는 B건설회사로부터 의뢰를 받고 2020년 4월께 방화셔터를 설치하였음. 5400만 원 가량의 시공비가 나왔지만 B사는 2800여 만 원만 지급한 채 계속해서 대금 지불을 미뤘음. 이후 A씨가 미수금 중 일부라도 달라고 하자, B사는 다음 달인 5월 14일 A씨에게 6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음. 그런데 B사 임원이 실수를 해 숫자 '0'을 하나 더 기재하는 바람에 6000만 원이 송금됐다. B사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A씨는 미수금 2000여만 원을 제외한 3300만 원만 돌려주었음. 이에 B사는 A씨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음. 판결 내용 1심 재판부는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제는 민법상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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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숙박시설에서 원인 미상 화재가 발생한 경우 투숙객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례

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입니다(화재사고 전문). 이전 임대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im-sangmi/222582781496 [부산/울산/경남 화재사고 변호사] 임대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화재사고전문).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blog.naver.com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숙박시설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투숙객이 그 손해배상을 질 필요가 없다는 하급심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참고로 이 판례는 위 임대차관계에 존속하는 경우의 책임과는 다르게 숙박계약시 투숙객이 원인 미상의 화재책임을 면하기 위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판단하였으므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관계 A 씨는 2021년 4월 인천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저녁 8시께 객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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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료전문변호사]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가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의료사고 발생 후 소송과정에서 병원에게 어떠한 부분에 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 중에 이전에 치료했던 치료비 부분을 청구할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치료과정에서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가 의료기관에 그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만약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지급한 치료비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의 치료비 부담여부 대법원 판결(2019. 4. 3.선고 2015다64551)은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손상이후 의사의 치료행위가 단지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라면, 의료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자에게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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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료전문변호사][대법원판결] '환자 사망 원인' 엇갈린 의사 감정의견에 &quot;병원 책임 못 묻는다&quot; 판단한 원심 파기한 판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전 포스팅을 통해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의료과실 여부는 실무상 법원을 통해 진료기록감정절차 등을 통해 판단된다고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im-sangmi/222660057896 [부산/울산/경남 의료변호사] 의료사고 이후 의료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누구나 처음 의료사고를 접하게되는 경... blog.naver.com 의료소송과정 중 상반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만약 법원에서 진행되는 의료소송과정에서 상반된 감정결과가 나온경우 어떤 감정결과를 법원이 채택해서 판정하느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환자의 사망원인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반된 감정의견이 나온 경우 병원의 유리한 의견을 반영하여 판결한 사건에 대해," 원심이 상반되는 감정의견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를 판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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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전에 '의료사고관련 법률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외 절차' 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조정/중재제도에 대해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im-sangmi/222555308085 [부산/울산/경남 의료변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사고 발생시 대... blog.naver.com 위 글만으로는 중재원의 중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을 진행절차 및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중재원의 조정진행은 자동개시사건과 아닌 경우로 나누어 다른 절차가 진행되는데, "자동개시사건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의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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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창원/김해 의료전문변호사] 백내장 수술 후 망막박리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소송 승소사례 - 1,200만원 조정성립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김상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최근에 수행한 소송 중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한 망막박리로 인해 시력감퇴 부작용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관한 승소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인 원고는 부산소재 안과의원에서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백내장 수술 후 수술부위 보호용 안대를 제거하면서 부터 눈앞에 까만점이 5~6개정도 보이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피고의원 의사는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처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의 증상은 점점 심해져 갔으나 피고의원은 아무런 조처를 해주지 않았고, 4개월 후 원고는 갑자기 커튼이 쳐진 것 처럼 눈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원을 찾아갔고, 피고의원에서는 망막박리가 발생한거 같다고 하면서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대학병원에서 망막박리 관련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시력이 감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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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창원/김해 의료전문변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성립한 사건 - 간암수술 후 사망, 손해배상금 2억원 인정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건으로, 대학병원에서 전이 없는 1기 간암 수술 도중 발생한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한 사건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성립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신청인은 망인의 가족입니다. 망인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았고, 이후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및 수술상담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 병원 검사결과 3cm이하의 크기의 전이없는 간암으로 간절제술로 치료 회복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복강경하 간부분절제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과다출혈이 발생하였고, 이후 응급수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진행과정 1. 신청인과 대리인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조정은 약 1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조정위원은 5명이었고, 판사출신 조정장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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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변호사] 2억원의 대여금(투자금) 청구- 2억2천만원(비용포함)에 조정성립한 사건

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직접수행하여 승소(조정성립)한 사건은 의뢰인(원고)이 피고에게 2억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한뒤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돌려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들인 투자금 2억원과 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2억2천만을 지급받기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사건진행과정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2억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지만, 해당 사업의 진행상황도 잘 알 수 없고 사업전반에서 외면받는 느낌이 들어 구두상 사업에서 빠지기로 하고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기로 피고와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구두상 약정에 따라 원고가 투자금 반환요청을 하였지만, 피고는 반환하기로 한 기일이 지나도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면서 기존의 구두 약정과 달리 투자금은 전액 반환이 어렵지 않느냐는 등 말을 바꾸며 전혀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원고는 투자금의 일부라도 반환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법적도움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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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병원서 넘어진 임신부, 의료진 처치 늦어 태아 사망, 법원은 &quot;3000만원 배상&quot;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여성병원에서 입원한 임산부에 대한 조처가 늦어 태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한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 2019년 6월 임신 진단을 받은 A 씨는 같은 해 12월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B 여성병원을 찾았다. 소변 검사를 했더니 단백 성분이 검출되고 고혈압도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고, 결국 입원해 치료를 받기로 했다. A 씨는 입원 후 임신 합병증 검사 중 하나인 '전자간증 위험도' 검사에서도 의심 소견과 함께 출산 전까지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A 씨는 입원 사흘째 밤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다음날 새벽 4시부터 복통을 느꼈고 참다못한 그는 오전 7시 50분쯤 의료진에게 "눕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배가) 아프다"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복통은 오전 10시까지 지속했고, 이후 A씨는 초음파 검사 후 자궁 안에서 태아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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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변호사] 채권가압류 결정에 대한 가압류이의 사건의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로 가압류이의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진행과정 의뢰인(채권자)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사업자로 피고로부터 신축공사현장의 내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으나 계약금액중 일부인 1억 1천여 만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앞서, 원청에서 채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대상으로 위 1억 1천여 만원의 금원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신청을 하여 결정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원청에서 채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위 1억 1천여 만원에 해당하는 금원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 결정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가압류이의 사건 결정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양측의 서면 주장 공방 및 법원심문기일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의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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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이혼변호사][성공사례] 재산분할금, 위자료와 양육비를 공제하는 내용의 이혼 성립 사례(화해권고결정)

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 입니다(이혼 전문). 이번 사건은 최근 수행한 이혼 소송으로 이혼소송과정에서 당사간에 합의가 성립되어, 피고(남편)가 원고에 지급해야하는 재산분할금, 위자료에서 원고(부인)가 피고에게 지급할 양육비를 공제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받은 내용의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및 진행과정 원고와 피고는 약 10년의 혼인기간에 슬하에 아이 2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로,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 등으로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이혼을 할 의사가 없다고 거부하였으나, 이혼소송과정에서 이혼하기로 마음을 바꾼다음 아이들을 피고가 키우기로 하면서 서로 지급해야할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감안하는 내용의 이혼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및 피고의 대리인인 변호사들이 서로 합의를 하여 서로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재판부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요청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내용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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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김해/양산 채권변호사] 채권 회수 사례(재산조사, 신용조사)

재산조사·신용조사를 통한 채권 회수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채권회수·민사집행 전문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미수금·대여금… 받지 못한 돈, 어떻게 회수하실 건가요? 대여금, 공사대금, 미수금, 손해배상금, 보증금 등 채권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처리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회수한 채권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 – 조정결정 후 5년이 지나도 미변제 의뢰인은 금전채권을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9월 법원 조정을 통해 “2017. 9. 20.까지 1,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정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까지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채무자의 재산도 파악되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상태였고,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실채권 상태로 넘어가려던 시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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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변호사] 자동차·채권(은행·임대차보증금) 가압류 결정 사례 - 가압류 이후 대여금 전부지급받음

안녕하세요. 민사·채권회수 전문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소송 전 가압류가 필요할까요?” 채권채무 문제나 손해배상 청구, 금전반환 청구 등 민사 분쟁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회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리면, 설령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 전 신속하게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채권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아두는 보전처분 절차입니다. 가압류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가압류: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동산 가압류: 차량, 건설기계 등 채권 가압류: 급여 은행예금 임대차보증금 어음·수표·선하증권 등 기타 재산권: 전세권, 항공기, 선박 등 ️ 실제 사례 소개 – 자동차 및 채권 가압류 성공 사례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대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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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행사건][부산/울산/경남 이혼변호사] 2명을 상대로한 상간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 입니다(이혼가사 전문). 이번 사건은 최근 수행하여 판결받은 상간 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과거 학교 동창이었던 자와 일반적인 동창관계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주의깊게 살피던 중 직장 동료와도 일반적인 직장동료관계 이상의 메시지 내용을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확인한 배우자와 위 2인(동창생 및 직장동료) 사이의 메시지는 간통에까지 이르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친구나 직장동료가 아닌 일반적인 관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당한 충격을 받아 메시지를 주고 받은 2인에게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상간소송과 함께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진행과정 및 판결 내용 소송과정에서 대리인은 원고가 확인한 배우자와 위 2인(동창생 및 직장동료) 사이의 메시지에는 간통에까지 이르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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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울산 의료전문변호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기관삽관 지연으로 인한 저산소성뇌손상 발생사건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갑자기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을 하다가 처치 지연으로 산소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원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아래에서 소개해드립니다. 기관삽관 지연을 인정한 판결 1 [인천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7가단247632 판결] 망인은 2017. 8. 26. 07:35경 기도폐색에 의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고, 피고 C은 같은 날 07:36경 망인에 대해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였으나 08:08경에야 기관내삽관을 완료함 심정지 상태에서 기관내삽관까지의 평균소요시간은 8.8±4.7분이다. 망인이 피고 병원 의료진에 발견될 당시 구강에 음식물이 차 있는 상태여서 기관내삽관이 용이하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도 기관내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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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이혼 변호사] 양육비 사전처분 인용(매월 합계200만원)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이혼전문). 최근 수행한 양육비 사전처분 인용 결정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및 진행과정 원고와 피고는 혼인해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관계가 지속되던 중 불화가 생겨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하게 되면서 원고가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는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였지만,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이혼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매월 양육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사전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내용 원고(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이 사건의 경우 사전처분으로서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피고(피신청인)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자녀 1인당 각 10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장기간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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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변호사] 미회수 채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quot;신용조사, 재산조사&quot;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 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미수금, 물품대금, 대여금, 공사대금, 보증금, 손해배상금 등 다양한 형태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회수 채권, 방치하지 마세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를 기다리다 보면, 결국 시간만 흐르고 아무런 회수도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채권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에 소극적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신용조사(재산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자산 상태를 파악하고, 회수 가능성을 평가해 적극적인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조사(재산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채권은 크게 상행위(사업거래)로 인한 채권과 개인 간 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행위 채권: 계약서나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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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이혼변호사] 재산분할금,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의 조정 성립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 입니다[이혼전문]. 이번 사건은 최근 수행한 이혼 소송으로 약 10개월간 소송을 진행한 끝에 판결선고를 앞두고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약 14년의 혼인기간에 슬하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정파탄의 원인이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이혼소송상 청구 내용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합산금액 3억 원 가량과 양육비 자녀1인당 매월 100만 원(합산 양육비 200만 원) 이었습니다. 조정결정 내용 이 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약 10개월간의 소송기간동안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 오히려 원고에게 있었던 귀책사유에 대한 주장, 원고의 청구금액(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이 매우 과다함을 주장하며, 관련 증거신청을 통하여 이에 대한 입증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선고를 앞두고 조정기일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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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공사대금,하자보수 변호사][성공사례] 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수행하여 승소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및 진행사항 원고는 하도급업체로, 원청인 피고와 공사대금 374,000,000원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공사를 완성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중 111,688,463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소송진행 중에 밝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완성하지 않았음. 원고의 시공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등을 하는데 지출한 75,359,050원이 공사대금과 상계되어야 함. 공사하도급계약상 피고가 공사대금의 10%인 37,400,000원 상당의 하자보수증서(보증보험)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37,400,000원이 공사대금과 상계되어야 함.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완성하지 않았고, 원고의 시공부분에 대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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