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출생 직후 발생한 뇌손상,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인정된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출생 중 발생한 신생아의 뇌손상에 대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되어,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 태아보험을 가입하며, 상해후유장해 특약을 포함한 여러 보장을 설정했습니다.

자녀는 예정일에 가까운 시기에 병원에서 유도분만 중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여 제왕절개로 출산되었고, 이후 호흡곤란과 저산소증 증세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출생 이후에도 치료가 이어졌고, 결국 아이는 뇌성마비로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모는 뇌손상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율 43%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과 쟁점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뇌성마비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선천적 요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상해에 해당하는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