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화재사고 변호사] 임차 건물 화재,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질까?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사례(원고 청구 기각)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화재/누수 사고 전문)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이 운영 중이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임차인이 입은 재산적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의 청구를 방어한 사례입니다(원고 임차인 청구 기각). 사건 개요 임대차 계약 체결 원고는 C건물 1층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미용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화재 발생 경위 위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고, 원고가 보유하던 미용기기 및 집기가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재가 건물 전기시설의 노후화에 기인한 것이라며,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안전한 설비 점검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총 5천만 원의 손해배상(원상복구비, 영업손실, 위자료 일부청구)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화재의 직접 원인은 임차인의 냉온풍기에서 발생한 전기합선 건물 전기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