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거절과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보험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와 보험사의 면책 여부입니다. 이번 사례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진단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배경 보험계약 체결 : 피고는 원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약 1 : 장해지급률 80% 이상 → 매월 100만 원, 10년간 지급 특약 2 : 장해지급률 50% 이상 → 일시금 100만 원 지급 계약 전 병력 : 계약 직전, 피고는 목 통증과 팔 저림 증상으로 여러 병원에서 MRI, 근전도 검사 등을 받았고, 당시 진료기록에는 운동뉴런질환(MND) 추정 진단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 보험계약을 체결한지 3년가량이 경과한 뒤 피고는 ALS(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진단을 받고 후유장해 판정을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보험사)의 주장 피고는 보험계약 전 이미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