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변호사] 채권가압류 결정에 대한 가압류이의 사건의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로 가압류이의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진행과정 의뢰인(채권자)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사업자로 피고로부터 신축공사현장의 내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으나 계약금액중 일부인 1억 1천여 만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앞서, 원청에서 채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대상으로 위 1억 1천여 만원의 금원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신청을 하여 결정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원청에서 채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위 1억 1천여 만원에 해당하는 금원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 결정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가압류이의 사건 결정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양측의 서면 주장 공방 및 법원심문기일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의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