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화재사고 변호사] 내 건물에서 불이 났다고 전부 책임져야 하나요?

실화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감경으로 수억 원 책임을 줄인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화재사고, 누수사고, 붕괴사고, 하자보수, 구상금 전문 - 인명피해 포함).

오늘은 건물 화재 사고로 인접 주택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화재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과실이 중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수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 대부분을 방어한 사례를 소개합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물품을 보관 등을 하는 단층 작업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작업장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고, 불길이 인접한 주택(원고 소유)으로 번지며 주택과 가재도구가 모두 전소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관리 소홀로 내 주택과 살림살이가 모두 불탔다”며 총 2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대응 전략 사건 초기에는 화재 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점, 피고가 직접 화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 수 있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