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소송] 보험가입 전 병력 고지의무 위반 주장, 법원의 판단은?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암보험 가입자가 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과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암 진단 보험에 가입하고, 2년 가량 경과 후 간세포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가입 전 병력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고지의무 위반 아님 원고는 보험계약 전 간암 수술 이력과 추적검사 사실을 보험사 상담원에게 사전에 고지하였고, 의료기록에 기재된 소견(‘추적검사’ 및 ‘수술 고려’) 역시 정기검진의 연속으로 해석될 수 있는 수준에 그쳐, ‘입원 또는 추가검사 필요 소견’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 역시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