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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수술 중 드릴비트 파절… 신경손상은 인정 안 됐지만 병원 책임은?

좌측 요골두 골절 수술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와 설명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된 소송 사례가 소개된다. 환자는 금속판 고정술을 받았으나 수술 중 드릴비트가 부러져 체내에 잔류했고, 이후 엄지손가락 힘 저하와 팔꿈치 통증을 호소했다. 금속판 및 잔존 드릴비트 제거 수술이 추가로 이뤄졌고 요골신경 마비 진단이 내려졌다. 원고는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br><br>수술상 과실 부분은 일부만 인정되었다. 관절면 침범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인정되었으나 핵심은 드릴비트 잔존과 신경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다. 신경 손상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보았다. 다만 관절면 침범으로 인한 통증과 재수술 필요 부분에 대한 손해는 인정되어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가 배상 대상으로 삼겼다.<br><br>설명의무 위반 부분은 명확히 인정되었다. 보존적 치료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고 수술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였으며, 신경 마비 및 후유장해 위험 고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결국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었다.<br><br>판결 결과로는 일실수입 및 위자료의 합계가 약 2,200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았다. 이 판결의 실무적 포인트는 신경손상 발생이 곧바로 의료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합병증으로 평가되면 인과관계가 쉽게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은 별도로 강하게 인정될 수 있고, 특히 “비수술 대안 제시 여부”와 “중대한 합병증 위험 고지 누락”이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br><br>따라서 의료소송에서는 수술 결과뿐 아니라 설명 내용과 절차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의 필요성과 대안, 예측 가능한 합병증 및 위험부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환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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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소송 변호사] 실제 이혼소송 사례로 알아보는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쟁점, 핵심 기준 총정리

이혼 소송 사례를 통해 법원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본다. 전업주부인 아내와 직장인 남편 사이의 이혼에서 양측이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오랜 기간 성격 차이와 가족 간 갈등이 있었고 혼인관계 회복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책임이 양측에 분산되어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재산 형성과 분할은 별개로 평가되어 아내의 가사와 자녀 양육 기여를 인정하되 주요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남편 측 부모의 자금 지원과 특유재산의 성격이 일부 반영되어 기여도는 아내 35% 남편 65%로 산정되었다. 그 결과 남편은 아내에게 약 4억 6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되었다.<br><br>재산분할은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따른 판단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위자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상당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다. 미성년 자녀 2명의 친권 및 양육권은 아내에게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남편이 지급하도록 명령되었다. 구체적으로 자녀 1인당 월 75만 원, 자녀 2명 합계 월 150만 원을 성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br><br>양육권 판단의 핵심은 자녀의 복리이며, 실제 소송에서도 누가 더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알아둘 핵심 기준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재산분할은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 실무상 혼인기간이 길고 가사·육아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기여도가 큰 편이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상속재산이 큰 경우에는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 셋째,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증여·상속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오랜 기간의 관리·가치 상승에 기여가 있다면 일부가 분할 대상이 된다. 또한 장래 퇴직금도 일정 범위에서 분할될 수 있다. 넷째, 빚도 함께 나눌 수 있다. 재산분할은 자산뿐 아니라 채무를 고려하여 분담한다. 다섯째, 재산 가액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예금처럼 처분이 쉬운 재산은 별거 시점이나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br><br>이혼소송은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재산 형성에 기여했고 자녀 양육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혼인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절차이다. 실제 판례에서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지만 4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과 상당한 양육비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이혼을 고려한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재산 현황과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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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보험금 변호사] 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게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쟁점 보험사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어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수익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고의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사망 당시 환각 증상이 있었고, 교통사고 이후 지속된 통증과 어지러움 등의 영향으로 명확한 의도 없이 약물을 다량 복용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의 회신에서도 망인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고의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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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척골신경 수술 후 CRPS 주장, 병원 과실 대부분 부정된 사례

척골신경 수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가 진단된 사례에서 병원 과실은 대부분 부정되고, 다만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된 소송으로 정리된다. 환자는 팔꿈치 외상 후 저림 증상으로 내원했고 지연성 척골신경마비 진단 하에 척골신경 전방전위술을 받았으며 이후 통증이 악화되어 CRPS로 진단받고 약 2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br><br>법원은 먼저 수술 전 검사를 X-ray와 근전도로 충분하며 CT나 MRI는 필수가 아니라고 보았다. 수술 과정은 통상적 방법으로 시행되었고 신경손상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술 후 처치는 초기 통증이 일반적 범위에 속하고 경과관찰이 적절했다고 보았다. 이로써 수술 자체에 대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결과 악화만으로 과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br><br>기왕 질환의 영향도 면밀히 고려되었다. 환자에게는 수술 전부터 오래된 골절, 만성 척골신경병증, 근위축이 존재하여 손해배상에서 기여도가 평가되었다. 손해배상 비율은 기왕 질환 70%, 외상 15%, 수술 15%로 분배되었고, 수술은 일부 영향만 인정되었다. CRPS의 특성상 경미한 자극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 특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발생 자체만으로 과실을 추정하기도 어려웠다.<br><br>법원은 신경손상으로 CRPS 위험은 존재하나,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했다. 환자 측 청구금액 중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되었고, 의료과실은 부정되었으며 설명의무 위반과 악화의 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기왕증의 입증이 결과 평가의 중심이 되었고, 경과관찰 자체의 적절성은 별도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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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산재장애 의료변호사]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 취소된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장애급여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 및 장애급여 인정이 이뤄진 사례다. 원고는 약 11년 5개월 동안 차량 정비 업무에 종사하며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우측 전농과 좌측 59dB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소음 노출 수준이 85dB 기준에 미달하고 노출 기간도 부족하며 질병이 돌발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후 심사와 재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나 재조사 결과 사업장 소음은 79.1dB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br><br>원고 측 주장은 장기간의 차량 정비 과정에서 지속적 소음 노출이 있었고 엔진 점검 중 폭발음으로 청력이 급격히 저하된 뒤에도 근무를 계속하면서 청력 악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설령 일부가 돌발성 난청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업무상 소음에 의한 난청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재 인정 기준의 해석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되고, 85dB, 3년의 기준은 절대 기준이 아니라 예시일 뿐이며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의학적 판단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고막 및 중이 이상은 없고 고음역 손실이 두드러져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 양상에 해당하며, 다른 원인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br><br>또한 소음 노출 환경 재조사 결과 79.1dB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과거 작업환경은 더 열악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숙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점과 실제 누적 노출량은 상당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업무 중 폭발음은 음향외상으로서 청력 저하를 촉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법원은 돌발성 난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소음 노출 기준의 일부 미달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간의 작업환경, 충격소음,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업무와 난청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 <br><br>핵심 포인트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에 있어 85dB 3년은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점, 누적 노출과 작업환경, 개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단발성 소음인 폭발음(음향외상)도 산재 인정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단순히 돌발성 난청이라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된다. 따라서 실제 작업환경과 의학적 판단을 종합하면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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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귀 성형수술 후 괴사 발생…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귀 성형수술 이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하여 환자와 병원 사이에 합의가 되었지만, 추후 발생한 후발 손해에 대하여 환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접힌 귀를 교정하기 위한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 양측 귀의 피부와 연골이 괴사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후 타 병원에서 여러 차례 재건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변형과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 과실이 없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으며 수술 직후 지급한 약300만 원 합의금 및 상해보험금 약1,200만 원 수령으로 추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과실 인정 법원은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피부를 과도하게 박리하여 혈류 공급을 저하시킴으로써 괴사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인정 또한 수술 전 괴사 등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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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보험소송 변호사] 다수 보험 가입과 장기 입원, 과연 보험사기일까? (보험사의 보험금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에 흔하게 발생하는 '다수 보험 가입' 및 '장기 입원'과 관련된 소송사례를 소개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이 가입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보험사)와 피고(가입자)는 10여년 전 질병입원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보험사는 이 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가 내세운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입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 계약 전 이미 발생한 질병에 대한 것이므로 계약이 무효다. 특정 기간의 병원 입원 치료가 너무 길고 부적정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보험사의 주장은 왜 기각되었을까? 법원은 보험사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쟁점: 다수 보험 가입이 부정한 목적일까? 법원은 가입자가 유지 중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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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구상금소송 변호사] 근로복지공단 구상금청구소송 방어사례– 치료비 공제 및 책임제한으로 대폭 감액된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청구금액이 대폭 감액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차량 사고로 중대한 두부 손상을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른 사안입니다. 해당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등 약 2억 원 이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교통사고 책임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피해자 과실(안전벨트 미착용 등)에 따른 책임 제한 비율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자동차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의 공제(상계) 가능 여부 근로복지공단 구상권의 범위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속방지턱을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통과한 점을 들어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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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인공심폐기 수술 후 뇌손상… 손해배상 인정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인공심폐기 수술 후 뇌손상이 발생한 의료사고로 진행된 소송에서 병원 과실이 인정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인공심폐기를 이용한 심방중격결손 폐쇄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과정에서는 혈액 응고를 막기 위해 헤파린이 투여되었고, 수술 마무리 단계에서 이를 중화하기 위해 프로타민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당일 오후부터 원고는 메스꺼움, 구토, 혈압 저하, 혈색소 수치 감소 등의 이상 증상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로 심장 박동은 회복되었으나 약 10분간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빠졌습니다. 현재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의료진 과실 법원은 헤파린 재활성화 현상으로 인한 누적 출혈이 심정지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후 혈압과 혈색소 수치 하락 등 명백한 출혈 징후에도 의료진이 즉시 X-ray나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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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조영제 아나필락시스 사망, 병원의 책임은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라시스 사망 사고에 대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기초 사실 망인은 과거 조영제 사용 이후 구토,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 반응을 경험한 병력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이후 어지럼증 및 운동실조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원인 확인을 위해 조영제를 사용하는 CT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검사 직후 망인은 구토와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부검 결과, 명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으나 조영제 관련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영제 부작용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CT 검사를 선택한 것이 적절한지 검사 전 안전조치(피부반응검사 등)가 충분했는지 이러한 조치 미흡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검사 선택의 적절성 조영제 부작용 병력이 있는 경우 대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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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병원방어사례] 임플란트 시술 후 폐렴 발생… 의료과실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치과에서 다수의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이후 폐렴이 발생했다면, 과연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치과의사)는 이틀에 걸쳐 환자인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성치주염 치료 총 10개의 치아 및 잔존 치근 발치 8개의 임플란트 식립 그런데 시술 다음 날 피고는 병원에서 세균성 폐렴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에 피고는 “무리한 시술과 출혈로 인해 폐렴이 발생했다” 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의료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술 자체가 과도하거나 부적절했는지 시술과 폐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의료과실을 부정하였습니다. 시술은 환자의 상태 및 기존 질환을 고려하여 시행되었고, 통상적인 의료수준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치료에 해당함 폐렴의 발생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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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산재사고 하지마비 장애전문 의료변호사] 공사 중 추락사고, 사업주 책임 어디까지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산재사고로 인한 하지마비 장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공장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약 6m 높이의 지붕 위에서 작업 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채광용 썬라이트 판넬이 파손되면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흉추 골절 마미증후군 하지 부전마비 배뇨장애 등 중대한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붕 작업 시 추락방지 조치 의무 존재 특히 썬라이트(채광창) 부분은 덮개 또는 보호조치 설치가 필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점의 썬라이트에는 견고한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 이를 근거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작업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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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수술 전 심장평가 소홀로 사망… 병원 책임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경추 수술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중요한 소송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 환자는 양측 팔다리 힘 빠짐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경추 5~6번 디스크 및 척수압박이 확인되어 수술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다음 날 전신마취하에 '경추 전방 추간판제거 및 유합술(ACDF)'이 시행되었으나, 수술 직후 심정지 발생 → 사망 사망진단서는 “급성 심장마비(추정)”로 기재되었고, 부검 결과는 보다 명확했습니다. 부검 결과, 망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관상동맥 3혈관 모두 중증 협착 심비대(심장 비대) 전반적인 죽상경화성 심장병 결론 기저 심장질환 + 수술·마취 스트레스 → 급성 심근경색 → 사망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수술 자체의 문제인가?” “수술 전 평가가 문제인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의 본질을 수술 자체가 아닌 수술 전 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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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요양원 과실로 인한 사망 손해배상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89세 입소자의 요양원 내 사고와 사망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사례입니다. 원고 요양원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 환자의 유족 측은 반소를 제기하였고, 결국 원고 요양원의 손해배상 책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망인은 요양원에서 생활 중 대퇴골 골절을 입었고, 이후 다리에 검푸른 반점과 멍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응급 상황을 인지하고도 병원 이송을 지연했고, 결국 보호자가 뒤늦게 망인을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망인은 혈전 등 합병증으로 다리 절단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양원 측(원고): 고령과 기저질환(동맥경화증, 폐렴 등)으로 사망했으며, 요양원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 유가족 측(피고들): 요양원이 부작용 약물을 부적절하게 대리 처방하고, 경과 관찰 소홀 및 병원 이송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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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화재사고] 화재 확산 책임, 어디까지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드라마 세트장을 운영하던 중, 인접한 피고 소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확산되면서 세트장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건물과 천막이 샌드위치 패널 등 가연성 구조로 되어 있고 소방시설이 미비한 하자가 있어 화재가 확산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자체의 구조 및 관리 상태가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천막이 화재 확산의 매개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비상벨 등 기본적인 소방설비는 구비 방화문·스프링클러 미설치 샌드위치 패널 구조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불일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화재 확산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천막에 대해서는 명확히 책임을 인정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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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조직검사 오진 사건,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조직검사 오진 사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인정된 형사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조직검사 과정에서 악성 흑색종을 발견하지 못한 병리과 의사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형사사건입니다. 피고인(병리과 의사)은 손목 수술 후 시행된 조직검사를 판독하면서, 악성 종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키엔벡 병(무혈성 괴사)에 따른 염증 소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환자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채 병세가 악화되었고, 결국 악성 흑색종 4기 진단 후 사망하게 되면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정형외과에서 키엔벡 병 진단 → 수술 시행 → 조직검사 의뢰 병리과 판독 결과 괴사 및 만성 염증 소견으로 판단 (악성 종양 발견 못함) 이후 경과 증상 악화 → 추가 수술 반복 재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4기 진단 → 치료 중 환자 사망 법원의 판단 (핵심 정리) 법원은 의료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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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수술 후 CRPS 발생했지만 병원 과실은 부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수술 후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환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과실이 부정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팔꿈치 수술 이후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까지 이어진 사안에서 환자가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대표적인 병원 방어사례입니다. 사실관계 및 경과 환자는 팔꿈치 외상 이후 새끼손가락 저림과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상완골 불유합 및 지연성 척골신경마비가 의심되었고, 근전도 검사에서도 신경 기능 저하 및 근위축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척골신경 전방전위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특별한 합병증 없이 일반적인 통증 수준이었으나, 약 1개월 이후부터 작열감과 극심한 통증 등 비정형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여러 병원 진료 끝에 CRPS 2형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환자 측 주장 환자는 약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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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산재사고 장애전문 의료변호사] 건설현장 계단 추락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이번 사건은 건설현장 내부 계단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및 후유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사고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부 샤시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였습니다. 사고 당일, 작업을 마친 후 공구를 가지러 이동하던 중 어둡고 미끄러운 계단 환경에서 균형을 잃고 2층 계단으로 굴러 떨어진 뒤 지하층까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두피열상, 뇌진탕, 경추신경 손상 등의 중상을 입고 약 2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근로복지공단 역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산재 급여 수령에도 부족한 손해액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사업주의 책임 인정 법원은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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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화재사고 변호사] 임차건물 화재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어디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될까요? 이번 사례는 임차인이 사용하던 건물에서 발생한 전기적 요인의 화재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권(보험자대위)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 보험회사 (건물 소유자 C와 화재보험계약 체결) 피고: 건물 3층 임차인 해당 건물에서 화재 발생하여 건물 내부 천장, 벽체, 바닥 마감재 및 외부 창호 전소 [화재 원인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 멀티탭 및 연결 전선에서 단락흔(쇼트 흔적) 확인 관할 소방서 판단 → 연장 콘센트의 절연열화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보험금 지급] 건물 소유자 C는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보험사는 74,039,351원 지급 이후 보험사는 보험자대위에 따라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쟁점 정리 원고(보험사)의 주장 화재는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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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경추 신경성형술 후 사지마비 발생 의료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목 디스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시술 직후 하지마비 및 척수 손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의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원고)는 오른쪽 어깨와 팔의 통증으로 재활의학과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정밀 검사 후 병원(피고)에서는 '경추 신경성형술'과 '고주파 수핵감압술'을 권유했고, 원고는 이를 믿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술 직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 시술 직후: 환자에게 하지마비 증세가 나타남. - 검진 결과: 양쪽 손목과 발목에 근수축이 전혀 없는 상태(척수 손상 진단). - 이후 상태: 사지 마비 증상 지속, 대소변 장애 및 욕창 발생. 특히 병원 측은 환자 가족의 전원(병원 옮김)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재활 치료만을 권유하며 시간을 지체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판에서 피고(병원 측)는 환자가 원래 앓고 있던 '디스크(추간판탈출증)' 등 기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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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보험사고 변호사] 극단적 선택 시도 후 보험금 청구, 보험사기일까?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극단적 선택 시도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고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험사기(사기죄)로 볼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1심 법원에서 벌금형에 처했던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보험사기 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① 보험금 청구 행위가 보험회사를 속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설령 부정확한 설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법원의 판단 1. 보험금 청구만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에는 사고 경위가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었을 뿐 허위 자료 제출이나 치료비 과다 청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보험회사도 통상적인 조사 과정에서 사고 경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사고 경위를 적극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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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보험 형사변호사] 보험금 편취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된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로 번복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일한 사고나 질병을 이유로 여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면서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보아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보험사기 인정 여부 먼저 항소심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보험 가입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추어 보험사기 목적의 가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각 입원치료가 실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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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폐동맥 색전술 후 척수경색 발생 의료사고 – 합의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 합의 진행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와 같은 합의를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추가적인 민사·형사 등 법적 절차로 인한 피로감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서로에게 의미 있는 해결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 혈담, 오한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기관지확장증 진단을 받은 후 폐동맥 색전술을 시행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이후 급성 척수경색이 발생하면서 좌측 하지 마비와 배뇨장애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환자는 시술 이전에는 하지 위약이나 배뇨장애의 병력이 없었고, 시술 이후 새롭게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시행된 MRI 검사에서도 급성 척수경색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시술 과정에서 접착성이 강하고 조절이 어려운 색전물질(NBCA)이 사용된 점, 시술 외에 증상을 설명할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환자의 증상과 시술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시술상 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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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에어바운스 사고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사우나나 식당, 키즈카페 등에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이 함께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설 운영자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오늘은 사우나 내부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업체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자 시설 운영자가 먼저 사고에 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고는 한 사우나 내부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약 7세였던 어린이가 에어바운스를 이용하던 중 시설이 파손되면서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는 이마 열상으로 봉합 치료를 받았고 뇌진탕 진단을 받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아이 측은 시설 운영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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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병원 낙상사고와 사망 인과관계 인정 사례 – 상해사망 보험금 소송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평소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낙상사고 후 사망했을 때, 이를 '상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던 환자였습니다. 치료를 거치며 상태가 점차 호전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통증치료를 마친 뒤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신발을 신던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 직후 시행된 뇌 CT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망인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이후 구토와 호흡곤란 등 급격한 상태 악화를 보이다가 결국 다음 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쟁점 망인은 생전에 상해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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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동차사고 장해소송사례]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 과실 90%인데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 사건은 의료적 진단비, 치료비, 간병비, 장애로 인한 손해 등 의료와 관련된 손해배상 항목이 함께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교통사고 소송에서는 한쪽의 잘못이 크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호위반과 과속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대부분 인정되었지만, 상대 차량의 책임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고는 편도 4차선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원고)는 황색신호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했고, 적색신호로 바뀌기 직전 정지선에 도달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또한 제한속도 50km/h 구간에서 약 70km/h 이상으로 주행하며 과속 상태였습니다. 반면 맞은편에서는 승용차(피고 보험사 가입 차량)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교차로에서 두 차량이 충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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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교통사고 후 뒤늦게 발견한 손가락 골절, 과연 보험사기일까?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직후에는 너무 놀라서 아픈 줄도 모르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야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다친 부위를 발견해 치료를 받고 보험 처리를 했다가 오히려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문제 되어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던 중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차량 내부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증상과 구토를 겪었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왼쪽 엄지손가락 골절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부상에 대한 치료비가 보험으로 지급되었으나, 사고 직후 손가락 통증을 즉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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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산재변호사] 기존 장해가 있어도, 새로운 산재 장해까지 공제될까?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과거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장해가 있었고, 이후 다른 원인의 업무상 재해로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서 산재급여가 공제되어 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처분의 경위) 이 사건의 원고는 과거와 현재 두 차례의 장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존 장해 원고는 약30년전 업무상 사고로 우측 손목관절 기능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제12급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신규 장해 이후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던 중 우측 어깨(견관절) 극상건 전층 파열 진단을 받았고, 해당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어 요양을 마쳤습니다. 원고는 요양 종료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내용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손목과 어깨는 모두 ‘우측 팔’에 해당 기존 장해(손목) + 신규 장해(어깨)를 가중하여 제11급으로 결정 다만, 이미 지급된 기존 장해(12급)에 해당하는 154일분은 공제, 결국 평균임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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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 청구 전부 인용 사례 (상대방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가 함꼐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반소로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분쟁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고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으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고, 피고가 반소로 제기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화해권고결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혼인 및 가족관계 원고와 피고는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관계가 지속되던 중 부부 간 불화가 심화되어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거 이후 자녀들은 원고가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원고는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과 법적 지위 정리를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본소 청구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자녀 양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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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보험소송 변호사] 허위·과잉입원 주장한 보험사 패소 _ 부산 보험금 반환 소송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입원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입원치료가 의학적으로 허위 또는 과잉진료에 해당한다거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방어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보험사는,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 피보험자의 입원치료가 허위 또는 과잉진료에 해당하고, 나아가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무효의 보험계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보험사는 약 1,800만 원 상당의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겸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① 입원치료 = 허위·과잉진료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보험사는 일부 입원이 통원치료로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감정의견을 근거로 보험금 수령 목적의 허위·과잉진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입원의 필요성은 각 의료현장에서 담당 의사가 당시 환자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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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객혈 치료를 위한 '기관지동맥색전술' 후 하반신 마비 발생, 병원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객혈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시술 후 예기치 못한 '척수경색'으로 하반신 마비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얻게 되어 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료 소송에서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이 어떻게 완화되는지, 그리고 병원 측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갑작스러운 객혈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지혈을 위해 '기관지동맥색전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관지동맥색전술이란? 객혈의 원인이 되는 기관지 동맥 등에 색전 물질을 넣어 혈관을 막음으로써 지혈을 유도하는 시술입니다. 하지만 시술 다음 날부터 원고고는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위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은 점점 심해져 오른쪽 다리까지 마비가 진행되었고, 결국 척수경색 진단을 받게 되었으나, 원고는 하지 근력 저하와 배뇨 장애 등 영구적인 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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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장애 미해당' 취소, 행정심판으로 권리 되찾은 법리적 근거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적장애 재판정 과정에서 '장애 미해당' 판정을 받았다가, 행정심판을 통해 그 결과를 뒤집고 권리를 되찾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이 장애인 등록 후 재판정 시기에 기능이 조금 좋아졌다는 이유로 탈락 위기에 처하곤 하는데요. 이번 사례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사건의 발단: "우리 아이가 갑자기 장애인이 아니라고요?" 청구인은 '심한 지적장애' 판정을 받고 복지관 서비스와 장애수당 등을 통해 일상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년 후, 의무 재판정 시기가 돌아와 서류를 제출했더니 청구인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능지수(IQ)가 70으로 나왔으니, 이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처분으로 인해 아이가 평소 이용하던 언어치료, 심리치료, 방과후 활동이 모두 중단되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부모님은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팽팽한 주장 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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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의사면허 자격정지 12개월 처분 취소 행정심판 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공중보건의 재직 당시 발생한 금품 수수(리베이트) 건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처분 시효를 근거로 취소된 행정심판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9년 전 일로 면허 정지라니요?" 의사였던 청구인은 과거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시절, 제약회사로부터 약 3,81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집행유예)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피청구인)는 이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2개월'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 형사상 논리와 행정상 논리는 다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과거의 위반 행위를 어디까지 처분 범위에 포함할 것인가'였습니다. 행정청의 입장: 위반 행위가 일정 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 가장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형사법상 포괄일죄]. 청구인의 입장: 행정처분은 형사 처벌과 엄연히 목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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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봉직의사 의료사고 이후 병원의 구상금 청구, 인정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봉직의사 근무중 의료사고에 대하여 해당 병원에서 환자와 합의 후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 대한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정 기간 병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의사였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산모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한 당일, 태반조기박리로 인해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고 이후 병원 측은 산모와 그 가족에게 합의금과 진료비 환급을 포함한 일정 금액을 지급한 이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병원의 주장 병원은 해당 의료사고가 담당 의사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적인 확인사항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점, 퇴근 시 당직의사에게 환자 상태를 제대로 인계하지 않은 점, 응급수술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아, 이미 산모 측에 지급한 금액을 의사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였고, 아울러 사고로 인한 병원 내부의 혼란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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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의료사고에 있어 병원내 CCTV확보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초기 증거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소개합니다. 병원 내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신청 또는 민사(또는 형사) 사건 진행전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영상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보전이란?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즉, 장래 사용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CCTV 영상처럼 자동 삭제 가능성이 있고 병원 측이 임의 제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병원 CCTV 증거보전 인용 사례 유형 실무상 법원이 증거보전을 인용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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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교통사고 후 장기간 치료 끝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될까?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사와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중대한 상해를 입은 뒤 오랜기간 치료 중 감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뒤 그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상해 사망인지, 질병 사망인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쟁점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중대한 상해를 입은 뒤 오랜 기간 치료를 받다가 감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되어 있고 직접 사인이 질병이라는 점을 들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족 측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보험금 청구에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절대적인 원인·결과 관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당한 인과관계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고 → 상해 → 장기적인 신체 기능 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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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성형수술 후 귀 피부괴사·연골노출…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성형외과에서 칼귀 및 접힌 귀 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이후 양측 귀 피부괴사와 연골 노출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된 사건입니다. 환자는 처음 병원 측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하게 되었지만, 이후 추가적인 손해가 확인되어 소송으로 진행된 사안입니다. 수술 및 수술 이후 발생한 문제 환자는 단순한 귓볼 교정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으나, 병원 측의 권유로 접힌 귀 교정 수술까지 함께 진행하였고,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술 후 압박붕대를 제거한 뒤에도 회복이 원활하지 않았고, 결국 병원으로부터 피부괴사 및 연골 노출 소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병원 측과 환자 사이에는 “무리한 피부박리로 인한 의료사고”를 전제로 한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병원은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이후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괴사된 연골 제거, 여러 차례 귀 재건 수술 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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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한의원 약침 시술 후 척수손상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한의원 약침 시술 후 발생한 척수손상에 대하여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장기간 한의원에서 경추 및 척추 통증을 이유로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약침 시술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시술은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타 의료기관 검사에서 경추 부위 척수손상으로 의심되는 소견을 받았고, 시술 이후 상지 통증과 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에 불필요한 손상을 피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척수 손상 및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시술 직후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점, 영상검사에서 급성 척수손상에 부합하는 소견이 확인된 점, 시술 외에 다른 명확한 원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약침 시술 과정에서 한의사의 부주의로 척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시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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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화재사고 변호사]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화재, 보험사가 대신 배상하고 임차인에게 구상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상가나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다가 전기 콘센트·멀티탭 등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상가 건물 3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해당 건물에는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건물주는 보험의 피보험자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고, 불로 인해 천장, 벽체, 바닥 마감재, 외벽 창호 등 건물 내부 대부분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무엇이었나?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확장형 콘센트(멀티탭)와 연결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절연 열화)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임차인이 사용하던 전기 설비에서 불이 시작된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 건물주는 보험회사에 화재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약 7,4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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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무릎 수술 후 구획증후군으로 하지 절단에 이른 의료사고 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무릎 수술 후 발생한 구획증후군으로 인해 하지 절단에 이른 의료사고 소송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해 근위경골절골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다음 날 혈관 손상이 확인되었고, 이후 급성 구획증후군이 진행되어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음에도 결국 좌하지 절단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의학적 쟁점: 급성 구획증후군 급성 구획증후군은 근육과 신경이 둘러싸인 공간의 압력이 상승해 혈류가 차단되는 정형외과적 응급상태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지연될 경우 근육 괴사, 신경 손상, 영구장해 또는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무엇보다 신속한 인지와 대응이 중요합니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병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과잉 수술을 시행한 점 수술 중 혈관 손상을 방지하지 못한 점 수술 후 구획증후군을 조기에 진단·처치하지 못한 점 혈관 손상 및 절단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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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이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소개합니다. 민사·행정·의료소송 등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 증거가 소송 제기 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증거보전신청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의 개념 장래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가 훼손·멸실·변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안 소송 제기 이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의 도움을 받아 미리 증거를 확보·보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정식 절차 소송 제기 전에도 가능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강제력 있는 증거 확보 가능 어떤 경우에 증거보전이 필요한가? 실무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증거보전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사고 사건 - 수술실 CCTV, 병실 CCTV 등 산업재해·안전사고 - 사고 현장 CCTV 영상, 기계 작동 기록 - 작업 매뉴얼 및 근무일지 화재·누수·시설물 사고 - 사고 직후 현장 손해액 산정 - 누수원인 및 손해액산정 - 관리주체의 점검 기록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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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미용 레이저 시술 후 화상 발생으로 진행된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미용 레이저 시술 이후 화상이 발생한 의료사고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성형외과 의원에서 초음파·레이저 리프팅 시술을 포함한 미용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추가 시술을 받은 다음 날, 시술 부위에 화상 증상이 발생하였고, 결국 외부 의료기관에서 중등도 이상의 화상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장기간 이어졌고, 현재까지도 육안으로 확인되는 흉터가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2. 분쟁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피부 상태 및 시술 강도에 대한 주의의무가 지켜졌는지 화상 발생 이후 적절하고 신속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시술 전 화상 및 영구적 흉터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레이저·초음파 리프팅 시술은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술로서 화상 등 부작용 위험이 내재된 시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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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만성부비동염 수술 중 저산소성 뇌손상 사망 사건 -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만성부비동염 수술 중 진정제 투여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의사의 과실을 판단했는지 살펴봅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수년간 동일 의원에서 부비동염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왔으며, 고혈압·천식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피고 의원에서 부비강염근본술을 받던 중 평균보다 높은 혈압 상태에서 진정제(미다졸람·프로포폴)를 투여받은 직후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응급처치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부검 역시 “진정 마취 중 산소포화도 저하 → 뇌손상 → 장기부전”이라는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유족(원고) 주장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사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고혈압·천식 환자임을 알고도 진정제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투약 간격을 두지 않고 미다졸람·프로포폴을 연속 투여하여 호흡억제 위험을 높였다. 수술실 준비·응급대응·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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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사건 - 무죄 판단 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사무장병원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공소사실 개요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사무장병원에서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입원·치료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보아 보험사기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허위 입원‧허위 치료 사실, 보험사기 고의, 사무장 및 의사들과의 공모 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사실관계 입증 부족 자료 대부분이 다수 환자의 일반적 유형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 개인의 허위 청구 여부는 특정되지 않음. 진술의 신빙성 부족 참고인 진술은 피고인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기억에 의존한 추정적 내용으로 구성. 실제 입원과 치료 필요성 존재 피고인의 진료기록과 질병 상태에 비추어 입원이 필요했던 사정이 확인되어 고의적 기망으로 보기는 어려움. 공범 진술에도 피고인 관련 내용 없음 관련자로 지목된 인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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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수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2형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수술 과정의 의료과실은 부정하면서도,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여 위자료만 일부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오래된 상완골 골절 + 지연성 척골신경마비가 있던 환자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척골신경 전방전위술 시행했습니다. 이후 극심한 통증, 저림이 계속되어 CRPS 2형 진단되었으며, 환자는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의료과실(주의의무 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X-ray·근전도 등 기본검사는 이루어졌고 CT/MRI는 필수 아님 수술 시간, 경과, 상처 상태 등을 볼 때 수술기술상 과실 인정 어려움 수술 후 통증도 일반적인 범위 내, 추가 검사·치료를 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정도는 아님 → 의료과실(주의의무 위반) 부분은 모두 기각 설명의무 위반 인정 포인트 1. CRPS 2형 = 중대한 후유증 위험 신경을 직접 다루는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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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병원 방어 소송사례] 척추수술 후 하지마비 주장,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척추수술 이후 하지마비가 발생한 사건에서 환자는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환자는 기존 척추질환과 기저질환(고혈압·당뇨 등)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피고병원에서 3차례의 척추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하지근력저하 및 족하수가 발생하자 환자는 “1차 수술의 과실 때문에 신경손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피고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자 측 주장 요약 1차 감압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했다. 수술 직후부터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병원과 의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결과만으로 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여러 감정결과와 의료기록을 종합하여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수술방법은 의료 기준 내 환자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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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의료전문 산재소송 변호사] 산재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뇌경색 후유증과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업무상 뇌경색을 앓아오던 근로자가 요양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기존 승인상병의 연장선상에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과거 질병이고 시간이 지나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했지만, 법원은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건 개요 망인은 업무상 뇌경색 및 편마비를 인정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해 오던 사람. 이후 여러 차례 뇌경색이 재발하며 신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됨.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준 와상상태에 있었고, 요양병원 입원 중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 공단은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유족급여를 거부. 법원의 핵심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사망의 실질적 원인은 ‘폐렴’ 심부전보다 폐렴이 직접적 사망요인으로 보이며, 이는 의료기록과 감정소견에도 부합. 폐렴은 ‘와상상태’에서 매우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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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의료전문 장해급여변호사]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금여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17년 이상 포대 포장작업을 해온 근로자가 난청 진단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소음 기준 미달·소음성 난청 패턴 아님”**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 과거 작업환경의 소음 수준을 최근 측정치(82.4dB) 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현재 난청이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 청력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했습니다. ① 과거 작업환경 소음은 더 높았을 가능성 오래된 시절의 작업장은 규제가 미비했기 때문에 실제 소음은 최근 자료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됨. ② 85dB 미만이어도 장기간 노출 시 난청 가능 82.4dB이라도 17년 이상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인정됨. ③ 전문의 소견: 소음 노출 영향 인정 다른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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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노인 주간보호시설 낙상사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환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도 환자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오늘은 노인 주간보호시설(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해 “과실이 없다”며 병원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환자 측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고령·치매 환자가 주간보호센터 화장실에서 넘어져 대퇴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시설은 “혼자 이용하다 넘어졌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환자 측은 “취약한 노인에게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요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고령·치매 환자에 대한 동행·보조 의무 존재 여부 낙상위험이 높은 공간(화장실)의 안전시설·감독조치 부족 치료비·간병비 등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 여부 법원 판단 요지 시설 측 과실 인정 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시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고령·치매 환자는 보행 보조가 필요함 화장실은 낙상 위험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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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노인요양시설 ‘신체억제’ 학대판정 및 업무정지 처분, 취소된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신체억제 사용 여부는 매우 민감한 쟁점입니다. 한 장기요양기관이 ‘필요 이상의 신체구속’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이를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요양원은 치매가 심한 수급자의 낙상 및 배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안전벨트, 치매복, 장갑 등을 사용했습니다. 조사기관은 이를 신체구속을 통한 학대행위로 판단하여 업무정지 3개월을 예고하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양원은 “보호 목적의 최소한 조치였고, 가족의 동의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해당 조치가 ‘필요 이상의 신체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설이 주의·감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학대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수급자의 상태 수급자는 중증 치매로 배회·낙상 위험, 배변관리 어려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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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환자의 손해배상 요구에 선제 대응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방어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의료사고를 이유로 환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반드시 수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환자가 손해배상 요구를 해오자, 의료기관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정리한 경우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치과 치료 및 임플란트 시술 이후 타 의료기관에서 감염성 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치과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치과 측은 해당 증상이 시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과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시술 선택과 방법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지 시술 이후 발생한 증상과 의료행위 사이에 의학적·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시술 전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그 결과, 치과 시술은 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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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병원소송 방어사례 — 낙상사고 사망 사건,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 부정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병원소송 방어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야간에 병실 내에서 낙상하여 뇌출혈이 발생했고, 수술 후 사망한 사건입니다. 유족은 병원이 낙상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병원이 환자에게 낙상예방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진정제 투여 후 추가적인 주의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보호자 부재 상황에서 간병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병원이 취한 예방조치가 의료현장의 일반적 수준에 부합하며, 낙상사고와 병원 측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병원이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낙상사고에 대비해 기록과 절차를 충실히 관리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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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산재사고 변호사] 산업재해 현장 추락사고, 회사의 안전조치 미비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무중 발생한 추락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받은 후 추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정된 소송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 중 2.5m 높이에서 추락해 척추 골절 등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으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총 8,700만 원 가량의 보험급여를 받았지만, 추가 손해(장해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적정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회사와 현장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회사가 안전시설 설치나 교육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현장 관리자 역시 안전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어 책임이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산한 약 1억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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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소송 의료변호사] 병원 내 낙상사고 후 사망,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 있다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병원 내 낙상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재활치료 중 병원 내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유족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은 사망이 ‘질병’에 의한 것인지,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낙상사고 이후 두통, 구토 등 외상 관련 증상이 지속되었고, 주치의 및 감정의 모두 낙상으로 인한 두부손상을 사망 원인으로 판단했으며, 사고와 사망 간 시간적·사실적 연관성이 명확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으로 보아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약정된 비율에 따라 총 3억3천만 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질병을 앓던 환자라 하더라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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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화재사고 변호사] 창고 화재, 임대인의 전기배선 하자가 문제 된 사건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상가·창고 임대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관리소홀인지, 건물 자체의 하자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바닥에 매립된 전기배선(덕트함 내 전선)의 단락을 원인으로 보고,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배경 임차인은 창고를 빌려 고미술·엔틱·민속품 등을 판매하던 중, 창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관 중이던 물품과 집기·비품 상당 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이 창고는 임대인이 매수한 건물로, 내부 전기설비(바닥에 매립된 전선·덕트함 등)는 건축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구조물이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 자체 전기배선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소방서·경찰·국과수가 모두 창고 바닥에 매립된 덕트함 내 전선 단락을 발화원인으로 보았고, 방화나 난방기구 오사용 등 다른 원인은 배제했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한 “임차인의 모니터 설치나 임의 전기설비 변경 때문”이라는 점도 증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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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경추 신경성형술 후 하지마비 발생 — 의료과실 책임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경추 신경성형술 및 고주파수핵감압술을 받은 환자에게 하지마비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기관의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환자는 오른쪽 어깨와 팔의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사로부터 경추 신경성형술과 고주파수핵감압술을 권유받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술 직후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이후 손발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대학병원 전원을 요청했지만 의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였고, 결국 환자는 스스로 퇴원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 경추 척수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하지마비의 발생 시점과 손상 부위, MRI 소견 등을 종합해 시술 과정에서 척수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술 전에는 마비 증상이 없었고, 손상 부위가 시술 부위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피고 의사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고주파수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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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의료전문변호사] 버스 내 미끄러짐 사고, 공제조합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버스내 미끄러짐 사고에 대하여 버스공제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승객은 비 오는 날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한 직후, 결제를 마치고 좌석으로 이동하다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좌측 발목 삼복사골절 등 중상을 입고 약 10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버스는 이미 출발한 상태였으며, 바닥이 젖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승객은 운전자의 부주의한 출발로 인한 사고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공제조합)의 주장 버스는 저속으로 정상 출발하였고, 실내 물기 제거는 즉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승객이 슬리퍼를 신고 주의 없이 이동한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실제 수입에 비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고가 **‘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조합은 승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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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상간소송 변호사]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한 남편에 대한 위자료 인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법원은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기혼자인 상대방과 회사 내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연락과 만남을 이어갔고, 그로 인해 배우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생활을 침해한 경우, 이는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간통을 넘어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배우자와의 공동책임” 주장을 배척하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불법행위자 간의 내부관계와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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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누수사고 소송 사례] 다세대주택 누수 소송, 법원의 판단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문제와 관련해 진행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손해배상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명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건 개요 원고: 1층 세대 소유자 피고 D: 2층 세대 소유자 피고 E: 2층 세대의 임차인 원고는 1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뒤 원인으로 추정되는 2층 세대와 누수해결을 위한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정 결과, 2층 오수배관용 슬리브와 하수배관 소제구 캡 조인트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손해배상 인정 법원은 피고 D(2층 소유자)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고 보아,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 및 위자료를 포함해 약 22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향후 누수방지공사 의무 부과 특히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단순히 손해를 배상하라는 수준을 넘어 **향후 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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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식도정맥류 파열 의료사고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식도정맥류 파열 진단 및 치료 지연과 관련된 의료과실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망인은 만성 알코올성 간질환 및 초기 간경변증을 앓고 있던 환자로, 지방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당시 어지럼증·전신쇠약을 호소하며 CT 검사를 받았으나, 결국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쇼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보호자들은 상급병원 전원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지연하였고, 결국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주요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진단·응급조치 및 신속한 전원 결정을 하지 않아 환자의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진단 과정에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에서 기도확보나 신속한 전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과실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환자의 기저질환(만성 알코올 중독, 초기 간경변증 등)이 사망에 크게 기여했음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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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장해등급 변호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판단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 복무 중 부상과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에 관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군에 입대하여 약 35년간 복무하고 정년 전역한 군인입니다. 원고는 복무 중 씨름, 족구, 테니스, 경계 근무, 작업 중 여러 차례 부상을 당했다며, 무릎 십자인대 파열, 발목 손상, 허리 디스크, 양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을 사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군 직무와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해당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쟁점은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상이)이 군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단순한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군 체육활동이나 작업 중 부상으로 인한 결과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왼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 (승인) 원고는 복무중 부사관 체육대회 씨름 경기 중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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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보험사 입원치료비 반환 청구(구상금) 소송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피보험자인 피고는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로부터 약 1억 3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보험사는 “실제로는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과잉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다”며, 전액이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 필요성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단순히 평균 치료 기간을 초과했다고 해서 불필요한 입원이라 단정할 수 없다. 피보험자가 허위 증상을 호소했다거나, 의료진이 과잉 입원을 묵인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 지급된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은 병원에 직접 사용되었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장기 입원을 할 경제적 유인도 부족하다. 보험사는 10년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외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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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손목 염좌로 진단받았지만, 실제는 골절이었던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목 골절에 대하여 X-ray 판독 소홀로 주상골 불유합(골절 불유합) 발생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운동 중 넘어지며 손목을 다친 원고는 정형외과에서 단순 X-ray 촬영 후 ‘손목 염좌’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어 6개월 뒤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주상골 골절이 발견되어 결국 골이식 및 고정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원고는 병원의 초기 진단과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료분뱅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불성립되었고, 이후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병원이 다양한 각도의 영상촬영이나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고, 부목 고정 등 기본적인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재검사 안내 역시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감정 결과에서도 “초기 진단이 늦어 주상골 불유합으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밝힌 점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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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노인장기요양소견서 발급 관련 의료법위반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요양소견서 발급 관련 의료법위반 무죄 형사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사인 피고인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사의 부탁으로 노인장기요양소견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료법상 ‘직접 진찰 없는 소견서 발급 금지’ 조항 위반이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 소견서를 제출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소견서 작성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 또는 단순 실수 가능성이 존재함 환자나 사회복지사로부터 비용을 받은 사실이 없음 소견서 제출로 얻는 이익이 극히 미미함 소견서만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결정되는 것도 아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마무리 노인장기요양소견서 발급 과정은 전산시스템 입력 실수나 절차 착오로 형사문제로 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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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장해등급 변호사]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 공제 여부에 관한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이미 장해가 있는 사람이 같은 부위에 재해를 입어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 중복 보상을 피하기 위해 기존 장해 부분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 공제 여부에 관한 소송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약30여년 전 업무상 사고로 우측 손목관절에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1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우측 어깨 극상건 전층 파열 진단을 받고 산재로 승인받아 요양하였습니다. 원고는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손목 장해(12급)와 신규 어깨 장해(12급)를 합산하여 최종 장해등급 11급으로 결정하고, 기존 장해 부분을 공제한 후 일부 급여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손목 장해와 어깨 장해는 부위와 내용이 달라 관련이 없으므로 기존 장해를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사자 주장 원고 : 손목 장해와 어깨 장해는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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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보험금 소송] 보험사에서 제기한 보험금(입원치료비) 반환청구소송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제기한 보험금(입원치료비) 반환청구소송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보험사)는 약12년전 피고와 사이에 ‘C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위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총10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보험사 측은 수익자인 D에게 약 3,9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이 입원치료 중 96일이 사실상 통원치료가 가능했음에도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 약 3,800만 원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원 여부는 환자가 아닌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 사후적인 기록 검토만으로 당시 치료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환자가 여러 차례 수술과 진단을 받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환자가 허위 진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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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병원 소송 방어 사례: 뇌경색 진단 및 치료과정 관련 소송 기각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환자 측에서 뇌경색 진단 및 치료과정 상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병원 방어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환자는 피고병원 응급실에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기관삽관, CT검사, 항응고제 투여 등이 진행되었고, 다음날 뇌경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환자 측은 병원을 상대로 진단 지연과 치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약12억원 가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환자 측) 주장 요지 진단상 과실 : 뇌경색 징후가 있었음에도 조기 진단을 하지 못했다. 치료상 과실 : 혈전용해술이나 아스피린 투여 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설명의무 위반 : 환자의 상태와 치료방법,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병원 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진단 지연 여부 당시 환자의 의식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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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소송 변호사] 배우자의 이혼 청구소송 방어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발령지 생활, 가족 간의 소통 부족, 외도 의혹 등으로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서 가정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였고, 원고는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오히려 외도를 비롯한 원고의 태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유책배우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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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화재사고 변호사] 창고 화재 손해배상 소송 – 임차인 책임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이 사용하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과연 임차인이 화재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임차인(피고)이 창고 사용 중 화재가 발생했고, 건물이 전소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보험사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이 있었고, 보험사는 소유자에게 약 5,271만 원 지급 후 해당 금액을 임차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보험사가 소유자의 권리를 대신 청구할 수 있는지? 화재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험계약상 피보험자 문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창고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자의 배우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가 소유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의 책임 문제 화재 원인은 창고 내부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 하자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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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의료법위반 형사사건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에 재직하던 중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며느리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진통제를 처방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직접 진찰 없는 대리처방”**이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이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단순히 ‘직접 진찰이 없었다’는 형식적 사실만을 본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황과 처방의 목적, 의사의 행위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환자를 진료해온 주치의였고, 환자는 이미 응급실 기록과 CT검사 등 명확한 진단 자료가 있었으며,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방은 단순 편의가 아닌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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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고막 성형술 후 청력 손실과 어지럼증, 병원 책임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만성 중이염으로 고막 성형술을 받은 환자에게 발생한 청력 손실과 어지럼증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만성 중이염으로 인해 피고 병원에서 두 차례 고막 성형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수술 이후 어지럼증, 구토, 청력 소실 증상이 나타났고, 다른 병원에서 전정신경염·돌발성 난청·미로염 등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병원 측이 불수락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 측 주장 수술 과정에서 과도한 이소골(중이 뼈) 자극으로 전정기능 이상과 청력 손상이 발생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 측 주장 수술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청력 소실은 환자의 체질적 요인이나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것이므로 수술과 무관하다. 환자가 자의로 퇴원해 손해가 확대되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병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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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장애등급 변호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취소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육군 하사로 복무하던 중 전투훈련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좌측 발 부위 골절과 후유장해를 입었습니다.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여러 차례 신체검사와 심사 과정에서 등급 판정을 둘러싸고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상이가 인정되었지만, 발목과 발가락의 근력 저하와 운동 제한과 같은 후유증은 ‘기존 상이의 후유증에 불과하다’며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행정소송을 통해 일부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후 추가 심사에서도 등급 판정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쟁점 주된 쟁점은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 기능 제한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원고는 발목 운동 범위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라며 6급 상이등급을 주장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영상 자료상 뚜렷한 장애 소견이 없다”며 7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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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보험사기 변호사] 보험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 – 무죄 선고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번복되어 무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그 과정에서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장기 입원 치료를 반복하면서 보험회사들을 속여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였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실제 필요에 따른 입원이었으며 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피고인의 입원이 실제로 필요한 치료였는지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과다 수령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입원의 필요 여부는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단순히 입원 기간이 길다고 해서 사기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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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경추 수술 후 급성 심근경색 사망…병원의 ‘수술 전 평가’ 소홀 책임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환자에게 심장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병원이 수술 전 평가와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책임 일부가 인정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수술 후 사망한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공동상속인) 피고: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사 쟁점: 수술 전 심장 상태에 대한 평가·협진·설명 부족 여부, 수술·마취 과정의 관리, 설명의무 위반 환자 상태와 수술 경과 (요지) 환자는 양측 다리 힘 빠짐, 보행 불안정 등으로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C5-6 부위 심한 협착 및 척수병증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 심혈관 위험 신호가 다수 확인됨. 다음날 전신마취 하 경추 전방 추간판제거·유합술(ACDF C5-6) 시행 수술 종료 직후 급성 심정지, 심폐소생술에도 소생 실패 → 사망. 부검: 광범위 죽상경화성 심장병, 급성 심근경색. 법원의 판단 핵심 1) 수술 전 평가상 과실 인정 다수의 심장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심장내과 협진, 심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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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성형외과 수술 중 화상사고와 손해배상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성형외과 수술 중 발생한 화상사고에 대한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술을 받던 중 복부와 옆구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수술은 전신마취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수술 과정에서 사용된 전기수술기의 부주의로 화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원고는 장기간 입원 치료와 수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병원에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상이 발생했다고 보고 피고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수술 장비 사용 과정에서의 부주의와 수술실 기록 관리의 문제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의 합계액으로 1억7천만 원 가량을 인정했습니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수술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안전 관리 소홀이 환자에게 중대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료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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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병원 소송 방어 승소사례] 척추후궁성형술 이후 발생한 마비 증상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경외과에서 척추후궁성형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마비 증상을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환자는 과거 후종인대골화증과 경추 척수병증으로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사다리에서 약 1m 정도 추락한 뒤 병원에 내원하였고, 담당의사는 후종인대골화증 및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하여 척추후궁성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환자에게 사지 불완전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추가적으로 후궁절제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활치료 후 일부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자가보행 불가, 대소변 장애 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환자(원고)는 병원(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추락 후에도 보행과 일상생활이 가능했는데,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심각한 신경마비 및 사지 불완전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술 범위가 부적절했다는 점, 수술 과정에서 척수손상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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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탈의실 문 충돌 사고, 운영자 책임 부존재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스포츠센터 회원이 탈의실 출입문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며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오자 운영자 측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배경 스포츠센터 회원(피고)이 탈의실 출입문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며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운영자(원고)는 문 구조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안전상의 주의 의무도 다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출입문이 ‘밀어서 여는 구조’라 사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운영자가 별도의 안전수칙이나 경고표시를 게시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출입문의 구조가 안전상 문제가 있는지 운영자가 별도의 안전조치나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일반적인 여닫이문 구조만으로는 안전성 부족이나 하자라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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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임플란트 시술 후 폐렴 발생, 손해배상 책임 부정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임플란트 시술후 폐렴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병원에서 먼저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환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환자는 당뇨와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으나, 내과 전문의로부터 시술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후 치과에서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이틀 뒤 폐렴 진단을 받게 되면서, 환자는 시술 과정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먼저 환자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자는 반소를 제기하여 1,600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환자 측 주장 환자 측은 짧은 기간 내 다수 치아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이 무리였다는 점, 출혈과 혈변이 있었고 그로 인해 흡입성 폐렴 또는 면역력 저하에 따른 세균성 폐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이 환자의 치아 상태와 당시 의료수준에 비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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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소송 사례] 외도 이혼소송 판결: 위자료 2천만 원 + 재산분할 9천만 원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사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 기간: 약15년 자녀: 미성년 자녀 다수 갈등 원인: 성향 차이, 시댁 갈등, 가사·양육 문제, 그리고 원고의 외도 의혹 별거 기간: 약3개월 소송 진행: 원고가 본소 제기 → 피고가 반소 제기 법원의 주요 판단 1. 이혼 법원은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외도를 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위자료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기각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재산분할 분할 비율: 원고 50% : 피고 50% 재산분할금: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천4백만 원 지급 판결 4. 자녀 친권 및 양육비 친권자·양육자: 피고 지정 양육비: 원고가 자녀 1인당 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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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무릎 절골술 후 구획증후군, 혈관손상 과실 인정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무릎 절골술 후 구획증후군으로 하지절단에 이른 사건에서, 법원은 수술 선택은 적정하나 수술 중 혈관 손상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 책임과 손해배상을 인정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배경: 달리기 후 좌측 무릎 통증으로 MRI 시행 → 내측 반월판 퇴행성 파열, 인대 부분파열 진단. 수술: 근위경골절골술(플레이트·스크류 삽입). 이후 경과: 다음 날 혈관 손상 의심 → 상급병원 전원 → 근막절개술 및 반복 변연절제·세척술에도 불구, 좌하지 절단. 이후 원고(환자)는 피고(근위경골절골술 시행 병원)에 대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학 포인트: 급성 구획증후군(요약) 폐쇄된 구획 내 압력 상승 → 미세혈류 장애로 근신경 손상. 6시간 지나면 근육, 12시간 지나면 신경에 비가역 변화 가능. 흔한 원인: 골절(약 69%), 연부조직 손상 등. 통증·창백·이상감각·감각/운동저하·무맥 등이 단서이나, 말초 맥박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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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90일간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해노인 D(1941년생)는 이 센터의 주간케어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요양보호사 E가 피해노인을 포함한 입소자들을 차량으로 이동시키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노인이 넘어져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행위를 '노인학대(방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센터에 대해 9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임행위는 신체적·성적 학대행위에 준할 정도의 중대한 보호 소홀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요양보호사가 잠시 마스크를 가지러 간 1~2분 사이 발생한 사고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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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보험금 변호사] 상해사망보험금청구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약4년뒤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청구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보험자 D는 피고 보험사와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 사망할 경우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D는 장기간 병원과 요양병원을 오가며 약4년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병사’로 기재되었고, 이를 두고 보험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유족) D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으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보험사) D의 사망은 질병(패혈증)으로 인한 것이며, 상해의 직접 결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단순히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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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조영제 부작용 의료사고, 병원의 책임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의료사고에서 병원의 책임이 임정된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망인은 과거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등의 기왕력과 여러 차례 조영제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조영제를 이용한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직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영제 대신 MRI/MRA 같은 대체 검사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 사전 피부반응검사나 충분한 전처치를 했는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병원이 환자의 과거 병력을 고려하지 않고 CT 검사를 진행한 점,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응급조치 지연, 조영제 선택, 약물 투여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의 과실과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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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산재사고 변호사] 건설현장 추락사고, 산재 손해배상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산재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금 수령과 별도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계단을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산업재해로도 인정되었습니다. 해당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추락방지 난간이 제거된 상태였고 안전대 지급이나 안전고리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근로자 역시 안전을 스스로 점검하지 않은 잘못이 일부 인정되어 사업주의 책임은 85%로 제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은 근로자의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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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안와벽재건술 의료사고 판결: 시야결손·복시 발생, 병원 책임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외상으로 인한 안와벽 재건술 후 시야결손 및 복시가 발생하여 진행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환자가 해외에서 얼굴 외상을 입고 국내 대학병원에서 안와벽재건술과 코 교정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직후부터 시야결손·복시·안구운동장애가 발생하였고, 응급 재수술까지 진행되었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는 시신경 손상과 시야상실이라는 영구적 후유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수술상 과실 인정 법원은 인공대체물이 과도하게 크거나 부적절하게 배치되어 시신경을 압박한 것으로 보아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2.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 수술 직후 나타난 증상에 대해 즉각적인 검사와 조기 재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설명의무 위반 수술 동의 과정에서 중대한 부작용 가능성과 대처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환자의 자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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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부동산 변호사] 식당 인근 펜스 설치로 인한 통행 방해, 손해배상소송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운영하는 식당 출입구 부근 토지소유자인 피고가 울타리를 설치하여 식당영업이 방해되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액이 대폭 감액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가 식당 출입구 부근에 울타리를 설치해 영업이 방해되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2년 가까이의 수입상실액, 임대료 손해, 위자료까지 합산해 약 1억 6천만 원을 주장하였고, 그 중 일부로 소송상 청구 금액은 1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액이 과도하고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방어에 나섰습니다. 원고의 주장 울타리 설치로 차량 출입이 어려워져 식당 운영에 큰 지장을 받음. 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했고, 결국 임대료도 시세보다 낮게 계약할 수밖에 없었음. 적극적 손해(철거 비용)와 소극적 손해(수입상실액·임대료 차액),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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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산재변호사] 근로복지공단 구상금 청구 방어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금을 지급하고 제3자(가해자나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를 해왔고, 이에 대한 청구금액 방어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근길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해 결국 사망하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산재급여 약 2억 2천만 원을 지급한 뒤, 해당 차량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되었으나,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정황이 확인되어 보험자의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이미 치료비를 부담한 부분이 있는 만큼,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청구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에 대해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러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이미 상당한 치료비를 부담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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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한의원 약침 시술 후 발생한 척수손상 손해배상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한의원 약침 시술 후 발생한 척수손상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환자는 경추통 및 요통 등 증상으로 한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약침 시술을 받던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시술 직후부터 경부 통증과 상지 통증이 심화되었고, 검사 결과 척수손상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환자는 척수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된 진료기록, MRI 영상, 신체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술 과정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척수에 불필요한 손상을 가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술 직후 한의사가 환자에게 보험 처리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사고 발생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환자에게 기존에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 기왕증이 있었고, 그로 인해 증상의 악화가 일부 기여했음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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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가사소송 변호사] 성년후견 개시 후 후견인의 부당한 지출, 반환청구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 개시 후 후견인의 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반환청구한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교통사고로 중대한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피성년후견인)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아들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피성년후견인 명의의 보험금과 차량 매도대금이 가족에게 전달되었고, 사용 내역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성년후견 개시 이후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지출이 실제 필요와 무관하거나 증빙이 부족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후견인의 지출 중 치료비, 간병비, 법무비용 등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인 약5,5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족이라도 정당한 근거 없는 지출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사점 이 사례는 성년후견 제도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후견 재산은 법적 관리·감독 하에 사용해야 하며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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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하지정맥류 수술 후 구획증후군 발생, 병원 책임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하지정맥류 수술 후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사안에서 병원 책임이 인정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환자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 극심한 통증과 감각 이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의 적절한 대응이 지연되면서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어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신경 손상으로 인한 보행 장애와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환자는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 및 처치 과정의 과실 여부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 비율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술 이후 환자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감각 이상이 나타났음에도 의료진이 구획증후군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한 점을 과실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담당 의사에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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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복부 지방흡입 수술 후 발생한 의료사고와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복지지방흡입술 후 발생한 의료사고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환자는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뒤, 복부에 괴사성 근막염과 범복막염이 발생하여 응급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병원의 과실과 부적절한 사후관리, 그리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환자는 수술 과정에서의 부주의 감염관리 미흡 수술 후 적절한 조치 부재 수술 강행의 부당성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대한 합병증의 가능성과 환자의 기저질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술 과정의 과실이나 감염관리 소홀 등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환자의 선택권이 매우 중요 따라서 의사는 위험과 합병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음 병원이 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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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화재사고변호사] 화재사고와 공작물책임 손해배상 소송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재사고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건물로 번지면서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건물 옆에 설치된 간이창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곳에는 종이상자와 가구 등 가연성 물품이 장기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인근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하던 임차인과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간이창고가 법적으로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설치·관리상의 문제가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근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는 “간이창고의 안전성이 결여되어 화재가 발생·확산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의 임차인은 “단순 보관 장소일 뿐 공작물이 아니고, 발화 원인도 불명확하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1. 공작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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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분쟁 판결 사례: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와 보험사의 지급 거절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와 보험사의 지급 거절로 인한 보험금 청구소송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중대한 암’으로 진단될 경우 보험금 5,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피보험자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전이암을 별도의 암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액만 지급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림프절 전이가 별개의 암으로 볼 수 있는지 보험사가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특약’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림프절 전이는 원발암(갑상선암)의 진행 과정일 뿐 별개의 암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발부위 기준 분류특약은 보험금 지급 범위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약관으로, 보험사가 중요한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보험금 5,600만 원 중 이미 지급된 금액(965만 원)을 제외한 4,634만 원 지급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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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병원 방어 소송사례] 병원 치료비 청구 소송에서 환자 측 주장이 배척된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병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환자를 상대로 병원에서 치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배경 한 병원과 환자 측 사이에 치료비 납부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입원 치료 과정에서 여러 불만을 제기하며 의료사고와 병원 측의 잘못을 주장했지만, 병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치료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환자 측의 주장 환자 측은 시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 입원 환경에서의 불편과 부당한 조치, 그리고 퇴원 과정에서의 협의 불이행 등을 이유로 치료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환자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의료과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병실 강제조치: 병원이 퇴원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환자들이 거부한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 퇴원 협의서: 병원 날인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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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무죄 판결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 미수 무죄 판결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암 진단비가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받은 검사·치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사기 의심으로 지급을 거절했고, 사건은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단순히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HPV 감염이나 자궁경부 이형성 진단은 암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오히려 기존의 더 큰 보장을 포기하고 낮은 보장의 보험에 가입한 점, 이후 별다른 치료 없이 경과만 관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암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사기를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보험계약 당시부터 암 발생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험의 본질적 요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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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인공관절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과 의료과실 책임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이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고령의 환자가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양측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여러 재활치료를 이어갔지만, 결국 무릎 불안정성과 통증이 심화되어 추가 수술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보행장애와 통증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환자는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의료과실 여부 최초 수술 자체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발생한 합병증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재수술을 반복한 점은 의료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합병증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진단과 대처 과정의 적절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합병증 발생 가능성과 수술 위험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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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상해 사고 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한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새벽 시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소외인은 전방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범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 척추 골절, 혈관성 치매 등 중상해를 입고 3년 8개월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진행 운전자 소외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유족과 위로금 지급 조건으로 합의를 하면서 공소가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과실비율 운전자 소외인: 60%, 피해자: 40%(피해자가 신호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건넜으나, 이동이 늦어 정지선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 2. 기왕증 기여도 피해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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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재산분할 심판청구 사례: 협의이혼 이후에도 청구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이후에 진행한 재산분할 심판청구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이혼신고를 하였으며, 그 이후 청구인이 별도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분할 대상 재산 분할 대상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부동산, 예금 보험, 증권의 합계액에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일은 협의이혼 신고일로 정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비율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50%씩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기간이 장기간 유지된 점 대부분의 재산이 혼인 이후 상대방 명의로 취득된 점 상대방의 근로소득이 주요 재산 형성 원천이 된 점 청구인이 가사·육아를 전담하고, 시부 병간호 및 일부 경제활동에도 기여한 점 그 밖에 나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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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상속재산분할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례: 기여분과 특별수익(생전 증여 또는 유증) 판단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과정에서 상속인 확정, 법정상속분, 기여분, 특별수익(생전 증여 또는 유증), 그리고 최종 분할 방법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인과 법정상속분 피상속인 L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은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배우자 N은 이미 이혼하였으므로 상속인이 아니며, 직계비속은 청구인, C, D, 그리고 사망한 O입니다. 망 O의 자녀 E와 H가 대습상속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은 청구인, C, D, E, H로 확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분할대상 재산: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던 부동산 일체. 분할 제외 재산: 예금채권은 금전채권의 성질상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자동 분할되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여분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생활비·병원비를 부담하고 농사일까지 도왔다며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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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화재사고 변호사] 화재보험금 대위청구 구상금 소송, 건물주가 책임질까?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임차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때 공작물책임이나 건물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가 건물 소유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방어한 사례입니다. 소유자의 관리상 과실 여부, 공작물책임 성립 요건, 보험자의 구상권 범위 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한 식당에서 새벽 시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인근 건물까지 불타거나 피해를 입었고, 보험사(원고)는 화재보험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근 피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총 1억 3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보험사는 이후 **“화재가 발생한 식당 임대인이자 건물주들이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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