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기준 임금피크제 무효라는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임금피크제에 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 등을 앞둔 근로자들의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2017다292343)이 나와 이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 피고(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근로자인 원고가, 정년을 61세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도입된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가 구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규정(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성과연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과 성과연급제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사안임.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정년 61세를 그대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