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총정리[2025년 7월 1일 시행]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꼭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 신청 요건 비양육 부모가 최근 3개월 연속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21만208원 이하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