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송사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법원 “하도급업자 손 들어줘”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하도급업에 종사하는 분이었고, 피고는 주방가구를 제조·설치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양측은 E 오피스텔 277세대 가구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총 1억 7,2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3,1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의 주장 vs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정을 지연시켜 원청인 F 주식회사가 대신 인력을 투입했고, 그로 인해 추가 인건비 1,419만 원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관련 이메일과 세금계산서도 제출되었지만, 법원은 단순히 그런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지연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도급업자가 지연을 유발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