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보험] 백내장 수술 낮병동 입원치료 인정하지 않은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대법원이 2022. 6. 16. 선고한 "민간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가입자(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입원의 필요성을 부정하여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원심을 인정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피고(환자)는 2012. 4. 17. 원고 보험회사와 실손보험계약{질병통원실손의료비 (외래)[가입금액 250,000원], 질병통원실손의료비(처방조제 )[가입금액 50,000원], 상해질병입원실손의료비(가입금액 50,000,000원) 등을 담보}을 체결함.

피고는 2019. 8. 9. 안과의원에서 노년성 백내장 진단을 받고, 같은해 8. 16.

좌안, 다음날인 8. 17. 우안에 대해 백내장 수술을 받음.

당시 의원 진료기록부에는피고에 대한 진료기록지에는 2019. 8. 16.자 피고에 대한 진료시간이 13:45부터 15:40까지, 2019. 8. 17.자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