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 보험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 – 백혈병 보험금 소송 대법원 판결 소개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약 4개월 후 피보험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의 진료 및 입원 이력을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A 씨는 2019년 12월 2일, 당시 약혼자 B 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인 2019년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B 씨는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시 의사는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 증가 등 이상 소견을 근거로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보험 가입 신청서에서 **“최근 3개월 내 진찰·검사 등 의료행위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하고, 관련 사항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