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아내가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2,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남편(C씨)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생활 중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 여성과 이성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 여성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부인을 속이고 “사업 출장”이라고 둘러대며 피고와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그 즉시 남편에게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해 다짐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에도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결국 원고(아내)는 피고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