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공사대금,하자보수 변호사][성공사례] 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수행하여 승소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및 진행사항 원고는 하도급업체로, 원청인 피고와 공사대금 374,000,000원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공사를 완성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중 111,688,463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소송진행 중에 밝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완성하지 않았음. 원고의 시공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등을 하는데 지출한 75,359,050원이 공사대금과 상계되어야 함.

공사하도급계약상 피고가 공사대금의 10%인 37,400,000원 상당의 하자보수증서(보증보험)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37,400,000원이 공사대금과 상계되어야 함.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완성하지 않았고, 원고의 시공부분에 대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