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소송 사례] 당뇨망막병증 레이저 수술,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당뇨병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한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수술로 당뇨병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보험사는 이를 ‘수술’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당뇨병 등 특정 질병 치료 시 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당뇨병 합병증인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해 양쪽 눈에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 3,150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1.

당뇨망막병증은 약관에 명시된 특정 질병이 아니다. 2. 레이저 광응고술은 '수술'이 아니라 '신경차단 또는 비침습적 치료'에 해당한다.'

라는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① 당뇨망막병증도 약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