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장해등급 변호사] 산업재해로 인한 손가락 절단, 장해등급 다시 평가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드라이아이스 작업 중 양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손가락 절단 등 중대한 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초기 장해등급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더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드라이아이스를 다루던 작업 중 양손에 3도 화상을 입어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산재 요양을 받은 원고는 요양 종료 후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자신의 양손 모두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공단이 장해 정도를 과소평가했다며 장해등급을 조정 제5급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오른손: 둘째와 셋째 손가락은 절단되었고, 넷째 손가락은 거의 사용 불가한 상태.

다섯째 손가락은 뼈 일부를 잃고 끝관절이 굴곡되지 않음. 왼손: 둘째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