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양산 자동차사고 변호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

야간 횡단보도 부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충격당한 사망 사고, 보험회사의 75% 손해배상 책임 인정된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횡단보도 부근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회사의 75%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소송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음주운전자)의 자동차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삼거리 횡단보도 근처에 **차도로 약 1m 가량 나와 서 있던 피해자(망인)**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망인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되어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약 1년 뒤 심폐정지로 사망하였고, **진료기록감정 결과, 사고와의 인과...